서면질문

공공건축물 주차면수 확대 계획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회   계   과

공공건축물 주차면수 확대 계획 (성훈창 의원)

【질문내용】

○ 관내 공공건축물의 주차면수가 부족하여 인근 지역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음. 시흥시는 도시 특성상 관공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수가 차를 이용하는 상황으로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현재 완공한 공공건축물의 부족한 주차면수 추가 확보 방안

○ 현재 공사 중이거나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법정주차면수 개선대책?

□ 답변내용

○ 우리시의 최근 5년간 건립(중)한 공공건축물 16개소의 주차 실태를 보면 총 법정주차대수는 477면, 실제 확보된 총 주차면수는 743면으로 법정주차면수 대비 156% 비율로 법정기준보다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기존 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한 시흥그린센터,

아트앤에코큐브, 오이도 박물관 등은 실제 주차장 확보면수가 법정주차면수 보다 높은데 비하여,

신규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시티센터, 경기서부융복합센터 등은 법정기준은 충족하나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으로 각 사업별로 주차장 확보 비율 편차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는 사업추진 시 토지매입비, 지하주차장 조성비 등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사업비가 커질수록 타당성 확보, 행정절차 이행, 재원 마련 등에 기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부지에서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법정 주차면수를 확보하되, 건립지역 인근 주차여건, 공영주차장 병행이용 등 보완하는 방안으로 주차장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완공된 일부 공공건축물의 경우, 부지협소 등의 여건이 있어 건물 부지내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인접 공영주차장 이용 여건 개선(점심시간 무료이용 등), 대중교통 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공사 중인 시설의 경우 주차장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가 주차장 확보 등 해법을 찾고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복합어울림센터 및 주민편의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건립계획 시 다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더라도 법정 주차면수 외에 장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부지확보, 지하주차장, 지상부 철골(멀티)주차장을 계획하여 주차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 아울러, 제도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상 법정 주차면수를 이용 현실에 맞도록 확대시키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논의하여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성훈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5년간 공공건축물 법정 및 실제 주차 현황 자료>

번호	공공건축물 명	법정주차대수	실제주차대수	비고
1	능곡어울림센터	82	100
2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	5	12
3	목감도서관	15	16
4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115	116
5	오이도박물관 건립공사	41	72	기존 공원부지 이용
6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49	52
7	육아종합지원센터	10	10
8	U-CITY	28	28
9	가족지원센터	8	8
10	매화동 종합복지회관	7	32	개발제한구역
11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41	101	기존 시설이용
12	아트엔에코큐브	5	81	기존 시설이용
13	장곡어울림센터(공사중)	19	27
14	배곧도서관(공사중)	19	32
15	미산동 마을자치 어울림센터(공사중)	7	7
16	차량등록사업소 건립(공사중)	26	49
합 계		477	743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