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부의 대책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교 통 행 정 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부의 대책 (성훈창 의원)

【질문내용】

○ 입주 20년 이상 지난 거주지역과 구도심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

○ 구도심과 지어진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 지역에 대한 주차시설 확충 계획

○ 목감동(구도심)의 부족한 주차장 면수와 시정부의 향후계획

○ 능곡동 역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데, 향후 플랑드르가 들어설 경우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임. 인근 하천복개를 통한 공영주차장 건립 등의 개선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정부의 계획은?

○ 보훈회관 건립예정지였던(능곡동 612번지) 곳에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 답변내용

○ 구도심의 경우 주차난이 심각하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가용용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에 구도심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등의 주차장 개방과 유휴지 및 공유지를 대상으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나눔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에는 신천고등학교와 군서고등학교 주차장 개방 협약을 체결하였고, 하중동 390-2번지 일원에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은행동 248-147번지 일원도 자투리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천주교 수원교구와 능곡동 어울림센터 옆 유치원 부지 내 임시주차장 조성 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빠른 시일 내 나눔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또한, 금년 4월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 ‘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어린이 놀이터 등을 1/2 축소하고 부설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6월중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년 하반기 중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 부설주차장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감동 구도심 지역의 전체 주차수급율이 주간 115.5%, 야간 91.2%이며, 특히 참좋은 교회 인근 지역이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금년 서울외곽고속도로 교량하부에 주차장(104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 또한, 목감동 구도심 인근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목감동 404)를 매입 계약한 상태이며, 매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장현천 복개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25조에는 하천의 이용 및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장현천은 복원계획으로 수립되어 있고, 장현천 관리권자인 경기도의 하천관리 기본 방침 또한 복개를 지양하고 있는 바, 하천 내 공영주차장 조성은 추진할 수 없는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장현지구내 플랑드르 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는 379대이나, 법정대수의 174%인 661대로 건축승인을 받았고, 타 상업건물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매입한 능곡동 612번지는 2014년 능곡동 복합화시설 건립을 추진하며 236억이라는 막대한 시예산을 보전하기 위해 공공용 업무시설 용지로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매입을 희망하는 수요가 없었으며, 능곡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 주차장으로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 본 부지는 현재 4개층 이하의 공공용업무시설만 신축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시설(주차타워 등) 건립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 또한, 능곡동 내의 유일한 시 유휴부지로 그 활용에 대하여 주민과 시의회의 다양한 요청이 있는바, 영구적인 시설물 건립과 시 전체적인 공익 실현을 위해 보다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추진 시 시의원님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