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하중동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대한

시정부 대책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도 시 정 책 과

하중동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대한

시정부 대책 (성훈창 의원)

【질문내용】

○ 하중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취소가 어렵다면, 토지주들 특히 원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은?

○ 해당 사업의 직․간접 보상의 모든 결정권은 LH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주민들의 입장을 대폭 반영하기 위한 시정부-LH간의 협상계획 및 협상안의 내용은?

○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하중지구의 공급물량 중 상당수가 임대주택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미 우리시에는 임대주택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은?

□ 답변내용

○ LH에서 하중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위한 보상 추진 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 직ㆍ간접 보상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요구사항 및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보상협의회 시 지역주민 참여를 통하여

보상가액, 이주대책 등 직ㆍ간접 보상과 관련한 요구사항 등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정성호 국회의원이 양도세 감면을 위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따른 공공주택 중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100분의 35이상 건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중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구계획 수립 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협조하되 비율이상의 임대주택건설은 지양토록 관계기관에 적극 의견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