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 안 번 호	3103		제안연월일 : 2019. 6. 28.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

2. 감사기간 :  2019. 6. 20.(목) ～ 6. 28.(금) / 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본  청 : 경제국(일자리총괄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미래농업과)

행정국(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세정과, 징수과)

복지국(생활보장과, 아동보육과), 소통협력관

○ 외  청 : 농업기술센터

4.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송 미 희
	부위원장	홍 헌 영
	위 원	홍원상, 이상섭,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김 병 무 정 시 영 조 현 지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9.6.20.(목) 10:00	농업기술센터,회계과소상공인과, 아동보육과	현장방문	ㅇ연곷테마파크 ㅇ바이아이(시민자산화 사업) ㅇ도일시장, 댓골상가 일원 ㅇ단순방문(미산지역아동센터, 연성지역아동센터)
2019.6.21.(금) 10:00	경제국 (일자리총괄과, 소상공인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ㅇ지역일자리 창출 ㅇ시흥 청년 취업 지원, 신중년일자리 사업 ㅇ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 ㅇ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ㅇ시흥화폐 시루 사업
2019.6.24.(월) 10:00	경제국 (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 ㅇ시흥창업센터 운영 ㅇ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성장 인프라 구축 ㅇ시립전통예술단 운영 등 ㅇ미술소장품 관리 ㅇ문화예술 관련 공모 사업 ㅇ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2019.6.25.(화) 10:00	경제국 (관광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시화호플로팅하우스 사업 ㅇ시흥갯골축제, 관광 홍보 마케팅 ㅇ어선관리 사업 ㅇ시흥농특산물 매장 운영 ㅇ농업기술센터 업무 ㅇ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소득작목 육성 ㅇ연꽃테마파크 운영
2019.6.26.(수) 10:00	행정국 (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세정과, 징수과) 소통협력관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인사제도 운영 ㅇ관용차량 관리, 계약관련 현황 등 ㅇ공유재산 관리 ㅇCCTV 운영 등 ㅇ여권 업무 ㅇ시금고 운영 현황 ㅇ체납관리 관련 ㅇ도시브랜드 운영
2019.6.27.(목) 10:00	복지국 (생활보장과, 아동보육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자활기업 업무 ㅇ지역아동센터 업무
2019.6.28.(금) 10:00	대상기관 전체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결과보고서 채택

6.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대 상 기 관		주 요 감 사 내 용	비 고
총 계		16부서 33건
경제국	일자리총괄과	○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 지역일자리 창출
		○ 시흥 청년 취업 지원
		○ 신중년일자리 사업
	소상공인과	○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 시흥화폐 시루 사업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
		○ 시흥창업센터 운영
		○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성장 인프라 구축
	문화예술과	○ 시립전통예술단 운영 등
		○ 미술소장품 관리
		○ 문화예술 관련 공모 사업
		○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관광과	○ 시화호플로팅하우스 사업
		○ 시흥갯골축제
		○ 관광 홍보 마케팅
		○ 어선관리 사업
	미래농업과	○ 시흥농특산물 매장 운영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 업무
		○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소득작목 육성
		○ 연꽃테마파크 운영
행정국	행정과	○ 인사제도 운영
	회계과	○ 관용차량 관리
		○ 계약관련 현황 등
		○ 공유재산 관리
	정보통신과	○ CCTV 운영 등
	민원지적과	○ 여권 업무
	세정과	○ 시금고 운영 현황
	징수과	○ 체납관리 관련
복지국	생활보장과	○ 자활기업 업무
	아동보육과	○ 지역아동센터 업무
소통협력관		○ 도시브랜드 운영

7.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총 평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제국, 행정국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와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수반되고 있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음.

나. 주요 시정․개선 요구 사항

[ 일자리총괄과 ]

▣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1) 사회적 기업 지원 방안 강구

○ 사회적기업이 인증 받은 후에도 일자리 창출과 사업의 연속성 유         지를 위해 시흥시가 관심을 갖고 지원

○ 관내 사회적기업 중 우량기업인 ㈜비알인포텍의 생산품을 시흥시         가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마련

○ 학교보안관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체인 시니어클럽으로 집중되고         있어 경비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문         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안 마련

2) ㈜다다마을기업 관리

○ ㈜다다마을관리기업이 안전생활과로부터 청소용역위탁금으로 받은         운영비, 사업비가 분리 입금되지 못한 점을 바로 잡도록 하고, 인         건비의 중복 지출 등 부당하게 지출된 것은 부서의 검토 후에 모         두 환수하기 바람

○ ㈜다다마을관리기업의 지금까지 문제점, 그동안 권고 및 조치            사항과 관리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마련

3)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프라 구축

○ 사회적 경제에서 중요한 교육, 컨설팅, 기업이 만들어진 이후 유          통과 판매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컨         설팅과 교육을 위한 공간, 적정 규모의 사무실 등 기본적인 인프         라에 대하여 관련 부서들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지역일자리 창출

1) 구직자 사후 관리

○ 일자리센터를 통해 구직한 사람들의 취업 유지를 위하여 구직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2) 직업상담사 처우 개선

○ 구인구직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직업상담사의 안정적 업무 수행         을 위하여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

3) 특성화고 지원

○ 특성화고에서는 새로운 아이템의 학과 신설을 원하고 있으므로 부          서에서는 학교와 협조하여 교육 과정 개설을 지원

○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을 높이기 위하여 면접지도를 강화하기 바람

▣ 시흥 청년 취업 지원

1) 시흥청년CEO 육성 방안 마련

○ 시흥청년CEO 육성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 컨설팅이 매         우 중요하므로 청년협업마을 등에서 단계별로 오랜 기간동안 사전         교육의 실행과 추진이 필요하고 일자리 및 청년 관련 부서들은 칸         막이 행정을 하지 말고 협력하기 바람

2) 청년일자리와 청년정책 전담 부서 신설

○ 청년창업, 청년일자리, 청년정책이 여러 부서로 분리되고 파편적          으로 진행되어 시너지 효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년전담          부서의 신설을 검토하고 추진하여, 청년일자리와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 고민을 하고 방향성이 포함된 계획과 자료를 만들어 제출

3) 사회복무요원 청년 진로 멘토링 개선

○ 사회복무요원 청년 진로멘토링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마련하고, 2018년 사회복무요원 직            업 교육에는 지원자가 없었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마련

▣ 신중년일자리 사업

1) 버스운전자 양성

○ 버스운전자 양성 사업은 주52시간 근로를 앞두고 중앙정부 차원          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 참여자가 저조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 성공을 위한 방안 및 버스운전자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2)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

○ 신중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은 40세 이상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위         해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실행 바람

○ 고용주는 구직자에게 요구하는 업무 강도에 따라 연령과 인건비를         예상하고 있으므로, 취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40대 이상의 취업           교육자 모집 시에는 구직자 연령과 업무에 적정한 교육 이수를 안         내하기 바람

[ 소상공인과 ]

▣ 지역상생 협력 매장 운영

1) 지역상생 협력 매장 개선 방안 마련

○ 지역상생 협력 매장(시흥바라지마켓)은 시흥시 관내 사회적 기업,         특산품 업체들의 판로 확대 기능을 하여야 하지만 시흥바라지마켓         에 납품하는 126개 업체 중에서 시흥시 소재 업체는 43개 업체           로 33%에 불과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흥시 소재 기업의 납품 확대 방안을 제출 바람

○ 시흥바라지마켓을 만들고 위탁한 부서는 위탁업체 관리를 부실하         게 한 점과 수탁자인 경기도주식회사는 운영에 무책임했던 점을          반성하기 바라며, 시흥시가 지원하는 바라지마켓 홍보ㆍ마케팅비         용 연간 6천만원에 대하여 담당 부서는 지출 내역의 적정성을 검         토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 시흥바라지마켓 홍보 미흡, 시흥바라지마켓 근무 인력의 친절 서         비스 부족, 매장에 대한 접근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         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1)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전통시장 지원은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을 산출하여 전통시장 규모         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골목상권 육성          구역에 대한 지원 금액은 평균 3천만원에 불과하므로 부서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람

○ 도일시장의 특성화 내용인 5일시장을 더욱 세심하게 계획하고 실         행하기 바라며, 은계지구에 대규모 점포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구         도심 지역 상권 붕괴 우려가 매우 크므로 대규모 점포와 지역 상         권 상생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속초시장의 대표 음식인 아바이 순대처럼 시흥시 전통 시장 대표         음식과 골목상권 음식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의하고 시도하기 바람

○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서들은 주차장 부지 마         련, 학교 주차장 개방 등을 협력하기 바람

2) 댓골상인회 등 지원 방안 마련

○ 댓골상인회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 핵점포 육성을 원하고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하고 준비하기         바라며, 돌출간판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경관디자인과 등         과 협의하고 사업을 완료하기 바람

○ 현재 「신천동 문화의 거리」임대료는 저렴한 편이나 외지인 소유         로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하여 상인들이 떠날         수도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화의 거리 특화를 위한 계획        ㆍ컨설팅ㆍ사람을 키우는 상권 전략을 마련하기 바람

▣ 시흥화폐 시루 사업

1) 지역화폐 활성화

○ 모바일시루 가맹점 확대에 노력하고, 아울러 배곧동 상가 점포들         중에서 시루 가맹점이 아닌 곳은 신속히 가입을 추진하기 바람

○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확산이 중요하므로 홍보 방법의          하나로써 과감하게 6개월간 10% 할인 판매 방안을 검토하기 바          라며, 지역화폐 사용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여러 단체들의         간담회 또는 회의를 통해 지역화폐 시루 홍보를 지속하기 바람

[ 기업지원과 ]

▣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

1) 영세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 개선

○ 영세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지원 대상 업종의 범위를 변경하지 말         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지원을 받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람

○ 3년 내에 70% 기업이 폐업하는 상황에서, 일부 소기업은 기술           력과 특허 등을 통해 회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영세 중소기업 특         례보증 지원 사업은 거치기간 유연성과 대출 연장 등을 통해 기업         이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람

2) 영세 소공인 신용보증 지원 사업 개선

○ 영세 소공인 신용보증 지원 사업의 경우 성실한 기업체인 경우 보         증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라          며, 소공인들은 시흥시에서 중소기업 지원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 내용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 시흥창업센터 운영

1) 시흥창업센터 활성화

○ 현 시흥창업센터는 전체 공간을 볼 때 독립적인 입주 공간이 부족         하여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시흥산업진         흥원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 콘텐츠 사업 등 다양한 업체의         입주 및 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및 공간 재배치         설계와 공사를 통하여 더 많은 시흥의 소상 공인, 청년 창업자들         이 입주 혜택을 받고 창업의 기회를 갖도록 검토하기 바람

○ 시흥창업센터의 공간, 창업자의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창업         아이템별 맞춤 지원, 시흥창업센터 운영 조직의 내부 변화 등에          대하여 경기콘텐츠진흥원, 시흥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가 각각 깊         은 고민과 면밀한 검토를 하고 시흥창업센터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을 시의회에 자료로 제출하기 바람

2) 창업 공간 관리와 창업 지원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

○ 시흥창업센터, 경기청년협업마을 입주 기업들로부터 입주 후에는         시의 지원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         업 공간 관리와 창업 지원을 하나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관         계 부서들은 협의하고 검토하기 바람

▣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성장 인프라 구축

1) 강소기업 육성

○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지원받은 5개 업체 중 50명 이하 사업체가         4개로 소기업을 지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원은 매우 고무적         이며, 비전이 있는 기업들에게 계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갖         기 바람

2) 스마트팩토리 사업

○ 시흥형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업은 5개사를 선정 예정이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되도록 많은 기업이 수혜 받도록 업무 추진 바람

[ 문화예술과 ]

▣ 시립전통예술단 운영 등

1) 시립전통예술단 운영 개선

○ 첫째, 시립전통예술단 연습 수당 지급은 타 시군 사례 등을 살피         어 미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둘째, 시립전통예술단은          관내 거주자를 60% 이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하          기 바라며 셋째, 시립전통예술단 연습실을 방만하고 책임감 없이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2018년 신규 단원 의상 제작비는 일반 상식과 회계 규칙상 적절          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으므로 물품 구매 계획, 지출품의서 등 관         련 서류를 제출하기 바람

○ 시립전통예술단 단장은 다른 직위나 직책을 중복으로 갖지 않고          오로지 시흥 지역 전통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         용하기 바람

▣ 미술소장품 관리

1) 시 소유의 미술품 관리

○ 시흥시 소유의 미술품은 2004년부터 구입한 것을 포함하여 총             80점이 되고 미술품 구입 후의 관리는 문화예술과가 아니라              실제로 미술작품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관          리 전환 제도를 실행하기 바람

○ 소장미술품 목록 작성을 철저히 하여 미술품 분실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라며, 목록에 있는 소장 미술품은 시청사          여러 곳으로 분기별로 순환하여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문화예술 관련 공모 사업 등

1) 신현동 문화마을 조성 사업

○ 신현동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마을 주도이자 공모 사업의 형태여         서 현재는 연속성이 없는 사업이 되었으므로, 향후에 민간 주도의         공모 사업은 세밀한 검토와 관리를 하기 바람

2) 시민참여형 창작뮤지컬

○ 시민참여형 창작뮤지컬은 당초 계획과 실행에 큰 편차가 있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부서에서는 계획과 예산 집행의 비일치         성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하기 바라며, 또한 무대 설치 등을 보면         대부분의 용역을 관외 업체에게 수의 계약한 것은 관내 예술 관련         기업들의 보호 차원에서 향후에는 시정하기 바람

▣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1)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개선 방안 마련

○ 청년 문화 활성화 사업은 청년 문화 기획자 등 시흥에서 새로운          문화 인재를 키우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고,         청년들이 꿈꾸고 펼치려는 문화 창작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문         화적으로 소외된 우리 지역의 분위기를 바꾸고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기 바람

○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의 구조는 일회성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청         년들의 문화적인 기획력이 성장되고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기회를 마련하기 바         라며, 향후에는 문화재단이 교육사업의 하나로 청년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기 바람

○ 현재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처음 지원하는         기본 과정은 소액으로 여러 건들을 지원하고, 그 중에서 지속 가         능성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심화 과정으로 분류하여서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관광과 ]

▣ 시화플로팅하우스 사업

1) 시화호플로팅하우스 사업 일몰

○ 시화호플로팅하우스 사업은 시화호 관광 진흥이라는 사업 목적은         타당하지만 예산 집행의 부적정과 방만한 운영, 플로팅하우스 사         용 시간 제약에 따른 이용 부진, 담당 부서의 사업 예측 실패 등         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실패 사례라 판단되므로 사업 일몰을 추진         하기 바람

2) 과학적인 사업 분석과 예산 집행

○ 모든 부서는 사업에 대한 성과 예측을 반드시 과학적이고 정량적         으로 분석한 후에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기 바람

▣ 시흥갯골축제

1) 갯골축제 먹거리 개선

○ 2018년 축제 먹거리 부스는 개인 업체에서 영업함으로써 시흥의          특색을 보여주는 음식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고, 축제에 먹거리         가 부족하다는 시민 의견이 많다는 점을 부서에서는 인식하고 개         선하여 2019년 갯골축제에는 푸드트럭이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바람

2) 갯골축제 주차장 개선

○ 갯골축제가 전국 축제로 성장하려면 주차장 등 접근성 개선을 위         해 갯골공원 주변의 국유지나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바라         고, 개발제한지역에 휴게소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므로 마유로 인         근에 휴게소와 주차장을 함께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축제 인         프라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3) 갯골축제 자원봉사자 처우 개선

○ 갯골축제 자원봉사자에게 식사, 교통 편의 둥에 대한 처우가 섭섭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며, 축제 무대 설치와 음향 등         용역에 가급적 지역 업체가 선정되어 기회를 주도록 배려하기 바람

4) 갯골축제 만족도 향상

○ 2018년 갯골축제 만족도 조사 결과 재방문에 대한 만족이 2017           년에 비해 낮아진 이유와 원인을 면밀히 살펴서 미흡한 점을 보완         하고 당장은 실현이 어렵지만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점도 장         기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관광 홍보 마케팅

1) 관광 두레 사업 개선

○ 2018년에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가 가능하도록 「시흥          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관광두레 주민 사업체         5개에 대해서 행정 지원이 종료되어도 자립 자생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기 바라며, 아울러 시흥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면서         지역에서 관광 사업을 진흥하는 인재를 키운다는 입장에서 추진하         기 바람

2) 경기서남부권 5개 도시의 북경홍보관 운영

○ 경기 서남부권 5개시 공동사업인 북경홍보관 운영은 실제로 시흥         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3) 시장 핵점포와 시흥 관광 코스 연계

○ 관광과는 소상공인과에서 추진 중인 권역별 핵점포 개발과 연계하         여 시흥 관광 코스를 개발하기 바람

▣ 어선관리 사업

1) 오이도 어촌 활성화

○ 오이도 어촌계와 직판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관광과         는 먼저 계도를 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자정하는 노력의 기회를         주기 바라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 확         립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바람

○ 점차 어업인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젊은이들이 어업을 택하지 않         는 등의 이유가 있지만 어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오이도 어업         인이 잡은 물고기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오이도의 상생과 발         전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부서는 어업인과 협력하여 오이도 발전         에 노력하기 바람

2) 불법 낚시에 따른 환경 보호

○ 관광과는 해안선 구역의 낚시통제구역을 관리하고 있지만 불법으         로 낚시를 하고 난 뒤에 버리는 쓰레기 양이 상당히 많으므로 환         경 보호 차원에서 청소 부분도 관계 부서들과 함께 노력 바람

[ 미래농업과 ]

▣ 시흥특산물 매장 운영

1) 행복장터 운영 개선

○ 2017년 개장한 행복장터는 시흥시 농특산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         고 있지만 2018년에 연간 3천 4백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매출이 저조한 원인을 영농조합과 미래농업과가 함께 분석하고 매         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농업기술센터 ]

▣ 농업기술센터 업무

1) 농업기술센터 조직 활력

○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5명, 농업직 5명, 행정직은 6명인 상황에서          농업 진흥을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배치         가 필요하며, 향후 조직 개편 시에는 미래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         사이에 업무 분장이 형식적으로 되어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바람

○ 농업기술센터에서 호조벌 업무를 보았으나 4개월 만에 다른 부서         로 공무원이 인사 이동하는 것은 호조벌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저         해하므로 농업기술센터와 인사 및 조직 관련 부서는 문제점을 분         석하고 개선 방안을 시의회에 조속히 보고하기 바람

○ 농업직과 지도직의 협업이 되지 않는 이유와 원인을 파악하고 조         직의 발전을 위해 깊이 고민하기 바람

2) 연가공품 활성화

○ 시흥 연막걸리를 처음 생산한 업체는 개인 사정으로 폐업한 상태         이고 현재는 대한주조에서 연막걸리를 생산하고 판매 홍보만을 농         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상황이지만, 연막걸리가 시흥의 특산품         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연가공품 특허를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용화         가 잘 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여 연의 생산과 소비 활성화 방안         을 만들기 바라며, 아울러 연제품의 개발 담당자를 임기제 공무원         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충원하기 바람

3) 농부장터 운영 개선

○ 2018년 농부장터 운영의 문제점을 농업기술센터가 파악하였다면          미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위생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추진         하기 바람

4) 호조벌 가치 공유를 위한 소통

○ 호조벌 가치 공유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가장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이므로 농업인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어         소통하기 바람

▣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소득작목 육성 사업

1) 소득작물 보급 확대 방안 마련

○ 다른 시군에 비해 시흥시에 소득작물의 보급이 더딘 이유는 소득         으로 이어지는 작물 교육이 미비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므로          농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영농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소득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기 바람

○ 열대과일은 기술 개발이 함께 보급되어야 농업인의 소득작물 재배         에 도움이 되어 실패를 감소시킬 것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         물을 농업진흥청에서는 이미 15년 전에 개발한 상태이므로 농업         기술센터는 관련 정보 습득에 관심을 갖고 농가에 보급하기 바람

○ 국도비 지원 사업에 따른 재배 면적의 확보 시에는 농업인께 방법         을 제공하여 주고 이에 따른 교육과 지원을 하기 바람

○ 하우스 재배 시 관수 시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흥시 특산품         의 하나인 포도의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샤인머스켓이         라는 우량 품종 재배를 농가에 확대되도록 재배 기술 교육 및 포         도 품종을 보급하여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바람

2) 농산물 유통망 확대

○ 농업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 판매이므로 유통망 확대 차원에         서 시흥시 홈페이지 등에 선제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         와 협의하고 추진 바람

▣ 연꽃테마파크 운영

1) 연꽃테마파크 활성화

○ 연꽃테마파크 방문객이 2017년 50만에서 2018년 40만명으로              감소한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연꽃테마파크          이용자에게 만족도 등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관광객 입장에서 필         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연꽃테마파크 운영 계획과 예산 수립에 반         영하기 바람

2) 연꽃테마파크 입장료 검토

○ 농업기술센터는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연꽃테마에 맞는 프로그         램만을 선별하고 집중하여 운영하고, 연꽃테마파크를 찾는 사람들         에게 청소 관리 비용 차원에서 입장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하기 바람

[ 행정과 ]

▣ 인사제도 운영

1) 인사운영 제도 개선 마련

○ 지역주의 지양, 직렬에 맞는 전보와 승진 인사, 파격적인 발탁인          사의 공정성, 기피 부서의 가산점을 타 부서의 가산점수와 평등          하게 적용, 한시사무관제 운영의 보완 또는 폐지, 직무평가와 조직         평가를 정확히 함으로써 휴직 예방, 직렬 불부합 전보의 개선 등         을 인사 운영에 반영하기 바람

○ 8~7급의 진급은 연공(근무연수)에 따른 자동 승진 제도를 마련하         고 실시하기 바람

○ 같은 직렬 및 직급 승진 대상자가 한 부서에 집중 배치됨으로써          능력에 비추어 승진에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

○ 인사 제도(진급ㆍ전보ㆍ근무연수ㆍ순환배치 등)에 대해서 모든 공         무원이 인지하게 하고, 승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         시 하기 바람

○ 승진 및 전보 인사 후 설문조사 및 상담 등 데이터를 축적하여 인         사에 반영하기 바람

○ 직렬 혼용 가능한 제도를 보완하고 다양한 인재 육성으로 시흥시         발전을 위한 탕평 인사를 펼쳐주기 바람

2) 특별승진 개선

○ 시흥시 지방공무원 임용 규칙상 특별승진 임용기준 5가지 조항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도 과거           에는 특진과 파격 인사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공적에 입각하여 특진 제도를 운영하기 바람

3)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인사 운영

○ 시흥시인사관리규정 제4조 평등의 원칙을 준수라는 측면에서 일           부 공직자는 주요 부서에서만 근무하고 일부 공직자는 기피 부서         에서만 근무하는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는 승진 인사 및 부서 배치 등에 양성 평등 원칙을 지키기 바람

4) 순환 보직 원칙과 직렬 불부합 인사 해소

○ 보직관리 규정상 순환 보직 원칙을 견지하기 바라고, 공무원의 업         무가 본인의 직렬에 부합하도록 인사 부서는 면밀히 공무원 개개         인의 능력과 특성을 파악한 부서 배치를 통하여 직렬 불부합을 해         소하기 바라며, 특히 6급 이상 공무원의 직렬 불부합은 시흥시가         갖고 있는 인재들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지양하기          바람

○ 기피 부서 및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충         분한 인사가점을 주도록 하고 직원들 중에 복지직렬 이외 타 직렬         인 직원들은 본인의 직렬에 맞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5) 연공서열 인사와 발탁 인사

○ 연공서열에 따른 인사도 공직자 사회의 활기를 위해서 어느 정도         는 필요하므로 공무원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비율만큼은 승진         자에 반영하기 바라며, 발탁 인사라 하더라도 승진 소요 연수 등         근무 연수가 평균적인 상식에 부합하고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인사 운영을 하기 바람

6) 육아휴직

○ 육아휴직자가 휴직 후 복직해서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일부 팀의 경우 업무 확장에 따라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         요한 상황에는 임기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하여 단기         적으로라도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을 지원하기 바람

7)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대책 마련

○ 윤창호법 실행에 따라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 되었으므로 공무원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징계와 형사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계 부서         들은 교육, 인사상 불이익 강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바람

8) 계약직 공무원 처우 향상

○ 계약직 공무원은 최대 5년간 근무하고 특화되어 채용하고 있고           현재 시흥시 공무원 수의 1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평         가를 통하여 계약 연장할 시에 계약직 공무원의 처우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9) 조직과 인사팀 분리에 따른 문제점 개선

○ 현재는 인사팀과 조직팀이 분리되어 있지만 시흥시는 주민등록 인         구가 50만명 미만이고 직원이 1,500명 이하인 상황에서 인사             와 조직의 분리는 폐단이 더 많아 보이므로 향후 조직 개편 시에         시정하기 바람

[ 회계과 ]

▣ 관용차량 관리

1) 친환경차량 구입

○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시흥시가 일조하도록 전기, 수소, 하         이브리드 친환경 자동차의 구입과 운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         성과 집행을 하기 바람

2) 관용차 점검

○ 관용차 점검은 6개월마다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차량의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관용차량 점검은 실과소의 담당자는 자주 교체 되어 관리가 비효         율적이므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실행하고 관리 인력의 충원을         검토하기 바람

3) 업무용 택시 이용

○ 직원들의 업무용 택시는 해마다 이용이 증가 하는데 시 소유의 관         용 차량 소유를 지양하고 택시 이용을 장려하기 바람

▣ 계약관련 현황 등

1) 관내 업체 우대

○ 제출된 1인 수의계약을 보면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을 관외          업체에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내 업체의          기술 능력 성장 차원에서 본다면 관내 업체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기 바람

○ 관내 업체가 조달청에 우수제품업체로 11개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회계과에서는 관내 업체로부터 관급자재를 많이 받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내 업체 생         산품을 많이 구매하기 바람

2) 지역 업체 제품 구매 매뉴얼 개발

○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각 사업 부서에 보급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바람

▣ 공유재산 관리

1) 시민자산화 추진 시 의견 수렴

○ 시민자산화 사업으로 추진된 시흥극장 매입은 “노후화된 건물은          시민자산화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사업 계획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정확한 안전 진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         업을 졸속하게 추진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에 진행         되는 시민자산화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분석하고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 수렴을 받은 뒤에 추진 바람

2) 시민자산화 제2호 시흥극장 사업 일몰

○ 시민자산화 사업인 시흥극장의 사업 주체, 명확한 사업 계획, 건          물의 정밀 안전 진단, 공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입지 분          석 등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면 사업을 일몰하고 시흥극장 건물         을 매각하기 바람

3) 시민자산화 관련 기업 지원 방안 마련

○ 예비사회적기업 등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공유재산법이 개정되었다         고 하므로 ㈜빌드가 운영하는 바이아이의 경우 건물 대부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전환하거나 대부요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정보통신과 ]

▣ CCTV 운영 등

1) CCTV 유지보수

○ 향후에 시흥시에는 총 6000여대의 CCTV가 설치되고 운영 예정          이어서 유지 보수에 막대한 비용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저렴하게          CCTV의 유지 보수와 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          립하기 바람

2)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CCTV 설치 협의

○ CCTV 위치 설정은 범죄 예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설치하          기 바라며 목감ㆍ장현ㆍ은계지구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이익금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CCTV 설치를 추진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에 입주민의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담당         부서는 LH와 CCTV 설치를 협의하고 진행하기 바람

3) CCTV 관리 인력 증원

○ 현재 CCTV 민원, 유지 보수, 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자 1명이            수행하여 업무가 과다한 면이 있고, 도시정보통합센터는 보안이          필요한 곳으로 용역 수행자들에 대해 적절한 관리와 지도를 혼자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예상되므로 관계 부서는 인력 보충을 추진         바람

○ 과 또는 사업소화 하는 조직의 확장적 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인력         을 충원하기 바람

[ 민원지적과 ]

▣ 여권 업무

1) 여권팀 신설 추진

○ 타 시에는 여권팀이 있지만 우리 시는 여권팀이 없는 상황에서 여         권 발급 건수는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업무가 매우 과중한 상         태이므로 전담팀 신설과 인력 증원을 관계 부서는 검토하기 바람

○ 여권 업무는 외교부로부터 대행하는 법정 업무이므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2) 민원지적과 공간 개선

○ 여권을 만들기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의 동선이 편리하도록 살펴          주기 바라고, 민원지적과는 지적팀과 민원팀을 별도 공간으로 분         리하여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를 개선하기 바람

[ 세정과 ]

▣ 시금고 운영 현황

1) 시금고 예금 이자율

○ 시금고의 선정에 NH농협이 단독 입찰하였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보이므로, 향후에 시금고 계약 체결 시에는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시흥시의 예금 이율이 높도록 협상을         하기 바람

2) 시금고 선정 평가 개선

○ 지금까지 아무런 변동 없이 시금고를 농협으로 선정하고 있고, 경         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시금고로 농협          을 선정하는 원인 중 하나인 행정안전부 시금고 평가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개선하기 바람

3) 이자 수입 증대

○ 세정과는 회계 부서와 함께 자금 운용을 협력하여 이자 수입을 증         대하기 바람

[ 징수과 ]

▣ 체납관리 관련

1) 포상제도 개선

○ 체납 세액을 받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세무직 공         무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에 위반         되는 사항은 없는지 살피고 포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비리가          없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람

[ 생활보장과 ]

▣ 자활기업 업무

1) 자활기업 관리 및 감독

○ 자활기업 중 2018년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주휴 수당 등이            포함된 월급여를 120만원 정액으로 규정하였으나, 실제 급여 대          장상의 지급액은 120만원에 미달하여 지급된 사실을 부서에서는          조사하고 관리와 감독하기 바람

○ 자활근로자 급여 대장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근로자 모두에게         서 공제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완납증명서에는 가입자 수가          공제 내용과 다른 점을 부서에서는 조사하기 바라며, 시흥시의 모         든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업무의 투명성을 조사 및 지도 점검         하여 필요한 행정 조치하기 바람

○ 시에서 지원하는 자활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자         활센터가 관리하는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거나 세무         사 등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하기 바람

2) 자활기업 근로자 등 처우 개선

○ 최저 임금은 법정 임금으로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할 사항이지만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의 자활근로자가 최저 임금 이하를 받고 있         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자활센터 직원의 처우가 상이한 것은 형평         성의 문제가 있고, 자활센터 직원이 연장 근로를 하여도 잔업 수         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조례를 정비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바람

3) 자활기업 제품 구입

○ 자활기업 제품은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공공 구매와 판로 확대 등을 위하         여 노력하기 바람

○ 시단위 행사 시에는 자활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

[ 아동보육과 ]

▣ 지역아동센터 업무

1) 지역아동센터 관리 및 감독

○ 지역아동센터 대표자와 시설장이 겸직을 할 수 없는 것이 상위법         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조례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가족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항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지만 실제로 공개채용이라는 수단을 사용하         여 가족 구성원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은 지역아         동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고 보이므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에 전부 조사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유용, 횡령하는 곳은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하         기 바람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의 시간당 강사비는 지역아동센터에 따라          편차가 많이 나고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이에 대하여 조사하고 일         부 지역아동센터의 과다한 강사료가 적정한 지를 파악하고 조치하         기 바람

○ 본인들의 영리를 위해서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시설         장과 대표자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         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는 곳이 되도         록 조치하기 바람

2) 지역아동센터 회계

○ 보조금 정산을 받을 때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자부담과 보조금 지출         각각에 대해 분리하여서 자료 제출을 받기 바람

○ 지역아동센터 직원 급여는 아직 정확한 표준안이 없어 지역아동센         터별로 혼선이 있는 현실이므로, 담당 부서는 직원의 경력 등이          반영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역아동센터에 보급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 모든 지역아동센터의 회계, 아동 출결관리, 프로그램 운영, 운영          비, 급식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속히 전수 조사를 하고 발견되         는 문제점은 조치 바람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의 증액 보다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지         원을 문화체험비 증액처럼 아동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         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바람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선발할 때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         회에서 선발하기 바람

○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는 2018년 10월 1식에 6천원으로 증액되          었는데 그에 따른 급식의 질과 양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         게 제대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점검하기 바람

○ 지역아동센터 부정수급에 대한 피드백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이         용 아동의 출결관리가 투명하게 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4) 지역아동센터 근로자 처우 개선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근속 수당을 만들어 처우 개선을 하기 바람

[ 소통협력관 ]

▣ 도시브랜드 운영

1) 도시 브랜드 및 캐릭터

○ 시흥시의 독창적인 상징물을 확립하여 도시 브랜드 차원에서 연속         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시흥시 상징물과 캐릭터는 시         흥시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들기 바라며, 시의회에 도시 브랜드 및         캐릭터 재정비 결과를 조속히 보고하기 바람

○ 시흥시는 제대로 된 브랜드가 아직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         므로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시흥시 브랜드와 캐릭터를 만들기         바람

2) 시흥사랑채 등 운영 개선

○ 브랜드 상품 판매장소로 시청 정문 입구에 위치한 시흥사랑채는          시청 방문자들의 접근성이 어렵고, 판매 수입도 낮은 상황이므로         시청사 내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시흥꿈상회 오이도, 시흥시청 사랑채의 연간 시흥시 브랜드 판매         금액과 이 2곳에 운영에 투입되는 인건비 등을 비교해 본다면 예         산 집행의 성과가 매우 적다고 판단되므로, 도시 브랜드 제고 효         과가 있는지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에 사업의 일몰 또는 지속         성 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3) 시흥시 행사 관련 정보 공유

○ SNS홍보팀은 연성문화제, 갯골마라톤 등 시흥시 연간 중요 행           사에 대한 일정을 매년 초에 시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 뿐만 아         니라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과 외국인 등이 시흥시 관련 정보를 쉽         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바람

다. 참고 사항

부서	행정사무감사 대상	내용
일자리총괄과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사회적기업이 농업기술센터의 시유지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기 바람
		협동조합 중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협동조합은 해산을 장려하고 정리하기 바람
		사회적기업에 대한 회계 질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부정한 일을 하지 않도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선정 시에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기 바람
	지역일자리 창출	기업은 숙련자를 원하는 반면에 구직자는 복지 등이 좋은 기업을 선호하는 미스매칭 발생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시흥 청년 취업 지원	시흥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은 궁극적으로 시흥에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업 체계를 갖추기 바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 상황에 맞는 청년 일자리 발굴과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을 잘 준비하여 추진 바람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중소기업의 생존 환경을 높이기 위해 기금 출연 금액을 확대하는 사항을 관련 부서들이 협의하여 적정 규모의 기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부서	행정사무감사 대상	내용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은 결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는 구조이므로 금리 혜택을 받도록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강소기업이 거치기간을 지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은 서류 검토 이외에 방문 면접을 통해 선정하는 방법도 추진하기 바라며, 상당 기간에 걸쳐 기업 실태를 관리하고 기업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폐업 위기에 있지만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공단 재생 사업은 기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며, 기업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기업 활동이 강화될 것이므로 기업이 원하는 바를 청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바람
		영세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악성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시흥창업센터 운영	기업의 창업 활동을 돕기 위해 성남과 안양의 경우 창업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는데 우리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정비하기 바람
		시화산단 1만 7백여개 업체 중에서 조달청 우수제품에 등록한 업체는 11개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시흥창업센터와 기업지원과는 관내 기업체 제품이 조달청 우수조달업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부서	행정사무감사 대상	내용
문화예술과	시립전통예술단 운영 등	시립전통예술단 공연에 사용되는 개인 소유의 악기 수리비는 예산으로 지원하지 말고, 개인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기 바람
	미술소장품 관리	2016년부터는 미술품을 구입하지 않고 공모 지원 사업으로 전환했지만, 지역 미술가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미술품 구입을 고려하여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바람
		야외 공원 등의 예술작품도 공모 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시민이 함께 예술작품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관공서의 복도에만 전시하지 말고 사무실 안에도 전시함으로써 사무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직원들의 복지에 기여하기 바람
관광과	시흥갯골축제	축제 감독제는 축제의 기획과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위치이나 현재는 축제 감독이 관여하는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시가 축제를 주도하고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관광과가 주관하는 갯골축제가 더 자리를 잡으려면 다른 도시에 비교하여 볼 때 축제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시흥시 차원에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갯골축제의 파급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창출이 필요함
행정과	인사제도 운영	향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인사제도 운영에 연관되는 추가 자료 요청 시에는 우선적으로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 바람

부서	행정사무감사 대상	내용
헹정과	인사제도 운영	부서 전보 시에는 전보를 원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의견 수렴 및 고충상담을 적극적으로 하기 바람
		인사가 적극적으로 관리되려면 인사 통계의 정확한 생산과 관리를 능동적으로 하기 바람
		3년간 근무성적공개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이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은 인사에 불만이 있다는 간접적인 항의로도 볼 수 있으므로 직원들이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주기 바람
		명예퇴직자들이 긍지를 지킬 수 있도록 명예퇴직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공동 명예퇴직식을 추진하기 바람
회계과	관용차량 관리	관용차량의 폐차 사유를 검토하여 차량 구입 후에 민간인처럼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시흥시 소유의 캠핑카는 직원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므로 매각하기 바람
		특수차량(청소차량 등) 사용은 신중히 구입하고 구입하였다면 최대한 활용하여 운행하고 미사용 시에는 폐차하기 바람
		관용차량은 근무 시간 이외에 동아리 활동․선진지 벤치마킹 시에 차량의 활용도를 높이기 바라며,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바람

부서	행정사무감사 대상	내용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	문제가 있는 시흥극장 건물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서면 심사하고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것은 위원회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원회 심의가 내실 있게 되도록 개선하기 바람
정보통신과	CCTV 운영 등	개인 정보(CCTV 영상정보) 유출 및 사이버 침해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매뉴얼 작성과 필요 조치를 실행 바람
		CCTV 설치 시 도시정보통합센터와 호환이 잘 되는 품질 향상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구입 가격의 적정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향후 시정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민원 콜센터 구축 시 기술적인 문제와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 매뉴얼 제작을 면밀하게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여 민원 응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바람
아동보육과	지역아동센터 업무	지역아동센터 직원의 국민연금 납부는 의료보험처럼 바로 전년도 연말정산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직원에게 손해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이므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개선하기 바람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 안 번 호	3103		제안연월일 : 2019. 6. 28.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9년 6월 20일 ∼ 6월 28일(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본    청 : 안전교통국, 환경국, 도시주택국

○ 직속기관 : 보건소

○ 사 업 소 : 스마트시티사업단

4.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 창 수 이 복 희 오 인 열 성 훈 창 노 용 수 박 춘 호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김 용 식 최 양 선 박 나 리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9.6.20. (목) 10:00	현장점검	대상현장	ㅇ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현장 및 오복동마을 ㅇ 매화일반산업단지 ㅇ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ㅇ 불법건축물 대상지 ㅇ 버스정류소 방풍막 설치소
2019.6.21. (금) 10:00	안전교통국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ㅇ 대중교통과 업무 전반 ㅇ 불법주정차구역 전수조사 관련 ㅇ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현황 ㅇ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 관련 ㅇ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사항
2019.6.24. (월) 10:00	환 경 국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ㅇ 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 ㅇ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ㅇ 청소업무 처리 실태 ㅇ 청소행정업무 전반 ㅇ 상수도블록시스템구축사업 ㅇ 뷰티풀 하천 추진단 사업 ㅇ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현황 ㅇ 공원관리 업무 전반 ㅇ CCTV 구입현황 관련
2019.6.25. (화) 10:00	도시주택국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ㅇ 매화산단 관련 ㅇ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전반 ㅇ 거모공공택지 관련 ㅇ 토취장 관련 ㅇ 주택 보조금 지원 정책 ㅇ 임대아파트 관련 ㅇ 시흥시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허가사업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내역 ㅇ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실태
2019.6.27. (목) 10:00	보 건 소 스마트시티 사 업 단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ㅇ 자살예방사업 전반 ㅇ 자원순환단지 관련 ㅇ V-CITY 관련
2019.6.28. (금) 10:00	결과보고서 채택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ㅇ 결과보고서 채택

6.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대 상 기 관		주 요 감 사 내 용
총 계		26건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 업무 전반
		불법주정차 구역 전수조사 관련
	도로시설과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현황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 관련
환 경 국	환경정책과	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청소행정과	청소업무 처리 실태
		청소행정업무 전반
	상수도과	상수도블록시스템구축사업
	하수관리과	뷰티풀 하천 추진단 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현황
	공원관리과	공원관리 업무 전반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거모공공택지 관련
		토취장 관련
	도시재생과	매화산단 관련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전반
	주택과	주택 보조금 지원 정책
		임대아파트 관련
	건축과	시흥시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허가사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내역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실태
보 건 소	건강도시과	자살예방사업 전반
스마트시티 사 업 단	균형발전과	자원순환단지 관련
		V-CITY 관련
부서공통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사항
		CCTV 구입현황 관련

7.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총 평

○ 「지방자치법」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9년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대중교통, 청소행정, 공원관리 업무전반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업무들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감사하고, 시정요구 하였으며, 매화산단,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자원순환특화단지, V-CITY 관련 사업들은 2018년에 이어 연속 2년 감사함으로써 작년 시정요구 사항 반영여부 및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음.

아울러,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민간기업이므로 증인 출석요구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점은 시 출자기관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움. 우리시는 향후 여러 SPC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매화산단 개발에서 나타난 SPC사업방식의 문제점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사전에 적극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음.

○ 금번 감사를 통해 많은 담당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부서 감사자료에 현황, 수치 등이 잘못 작성되어 원활한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임.

나. 주요 시정·개선 요구 사항

【대중교통과 소관】

▣ 대중교통과 업무 전반

1)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종합적 계획 마련

○ 버스정류소 설치기준 및 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마련하여 일관되고 사전에 예측하게 사업 추진 바람.

○ 버스정류소내 전등 및 시설물 교체, 쓰레기 수거, 의자 청소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강구

2) 버스정류소 광고판 설치 적극 검토

○ 버스정류소의 환경개선을 위해 경관디자인과와 협업하여 불법스티커,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대안으로 광고업자들의 광고판 관리를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고, 세외수입도 증대시킬 수 있는 광고판 설치 검토

3) 지역실정에 맞는 버스정류소 표준모델 정립

○ 시 권역별로 도로여건 및 보행환경이 다르므로 지역여건에 맞는 버스정류소의 표준모델 정립·보급이 필요함.

4) 버스준공영제 실시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버스준공영제의 장단점을 다각도로 철저하게 분석하여 우리시 버스준공영제 정책 수립 바람.

5) 버스노선 편성 시 정확한 사전통계 분석 실시

○ 정왕권~서울 서남부 구간에 대한 광역버스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검토 요망

○ 신규 버스노선을 개설하거나, 노선 조정, 버스 증차·감차시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선제적 버스정책 수립 요망

6)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버스 이용방안 마련

○ 자연부락은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적고, 배차간격도 길어 버스이용이 매우 불편함. 군자동 버스 노선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과림동 순환버스 도입에 대해 검토 바람.

7) 불법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방안 강구

○ 주차공간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지역상황, 도로상황 등 환경은 지속적으로 바뀌므로 주기적으로 주정차 실태를 조사하여 집중단속과 탄력적 단속구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시민들의 주차편의 도모

○ 불법주정차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주정차가 심한 곳의 특성을 파악하여 주차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고, 주야간의 불법주정차 특성이 다른 만큼 단속기준을 달리하여 운영 바람.

▣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사항

1) 신현역 주변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택시 및 버스정류장 정비

○ 한국철도공사와 정비기한, 예산부담 부분 등에 대해 협의하여 조속히 개선 바람.

【건설행정과 소관】

▣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사항

1) 인도 없는 차도 개선 요망(미산동 344번지)

○ 해당 지역은 인도가 없어 주민들이 차도로 걸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차량통행도 많은 지역이므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대안 마련 바람.

2) 능곡동 어울림센터 진입로 인도 설치 검토

○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 바람.

【도로시설과 소관】

▣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현황

1)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관리 시급

○ 자전거 도로 파손, 수목전지 및 제초작업 미실시, 안전시설 미흡 등 자전거 도로 관리가 안되고 있음. 공원관리과, 하수관리과와 협의하여 자전거 도로 및 하천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하여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 도모

○ 4대 간선수로내 공단지역에 가로등이 없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가로등 설치비 12억 전체를 한 번에 확보하여 3곳에 동시에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요망

○ 자연부락,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민원 및 주민숙원사업이 많음.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바람.

2) 도로 주변의 배수로, 하천, 구거 관련 업무분장 개선

○ 도로 위치에 따라 배수로, 하천, 구거의 소관부서가 달라 담당부서 파악이 어렵고, 빠른 민원처리가 어려운 실정임. 부서별 업무분장 현황 정리·공유, 부서간 협업체계 확립, 관련업무 전담팀 신설 등의 여러 방법을 검토하여 민원제기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 관련

1)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조속 결정

○ 올해안에 사업 지속추진 여부 결정 요망

○ 민자적격성 재조사 결과 및 신천IC~시흥IC구간 재정사업 계획 보고 요망

▣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사항

1) 방산로 확포장 공사(3차 구간) 조속한 보상 및 공사 착공 추진 바람

【환경정책과 소관】

▣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

1)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재정립

○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는 시흥시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조직으로써 시흥의 환경문제 전체를 관장하고 우리시의 환경정책 및 프로그램, 사업계획을 만들어내야함. 아울러,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우리시의 이익을 위해 부서와 함께 적극 노력하고, 자체 연구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추가적인 사업을 구상하는데 적극 노력하기 바람.

▣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적극 참여

○ 시화 지속위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속위 및 사단법인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주시하며, 적극 건의하기 바람.

○ 시화 지속위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지속위내에서 우리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7기 지속위 회의 개최전까지 지속위 관련 정확한 내용 및 비전을 담은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백서 작성 제출 바람.

○ 시화 지속위의 대기개선로드맵 잔여사업비는 부서의 노력에 따라 우리시의 대기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므로 이를 위해 적극 노력 바람.

【청소행정과 소관】

▣ 청소행정업무 전반

1) 쓰레기 무단투기 해결방안 모색

○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사업을 추진중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단체동원 캠페인 등 보여주기식의 청소가 아닌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대안으로 지역을 섹터화하여 지역주민을 관리자로 두고 무단투기 계도 및 쓰레기 분류작업을 하게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 검토 바람.

○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버리지 않도록 생활불편신고앱 등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에 대한 홍보 적극 추진

2)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단속반 운영 방안 개선

○ 맞손 정왕본동 동네관리소 업무는 각 동의 청소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사업계획서상 사업의 실효성이 없으며, 예산도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됨. 현 무단투기 처리 운영시스템은 효과가 없으므로 실행가능한 실효성 있는 다른 대안을 모색 바람.

3) 민간위탁 관련 개선

○ 가로청소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 관련 업체의 현장의견 수렴, 근무여건 개선방안 등 처우 개선방안 마련

○ 유명무실한 의류수거함이 많으므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차원의 지도·감독 철저

4) 청소행정업무의 획일적·체계적 관리 필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용역단가는 지역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원가 산정시 동별 인구수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 바람.

○ 민간위탁으로 쓰레기를 주워 소각하는 방법보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비치·관리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우선 제한적으로 시범사업을 조속히 실시하여 재활용율을 높이고, 거리를 깨끗하게 조성하고, 시민의식도 고취할 수 있는 종합적, 적극적 방안 강구 바람.

○ 추경에 예산확보하고, 쓰레기통 설치 계획 구체적으로 수립 바람.

【상수도과 소관】

▣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사업

1) 상수도블록시스템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

○ 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 후 조속히 복구가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로 재포장까지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사항

1) 깨끗한 수돗물 공급 철저히 관리

○ 2018년, 매화동에 붉은 물이 나온적이 있었음. 먹는 물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후관 교체,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수질 데이터 관리 등 적극적으로 대처 바람.

【하수관리과 소관】

▣ 뷰티풀 하천 추진단 사업

1) 시흥천 복구방안 적극 강구

○ 하천복구를 위해 안산시와 협업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하천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등 하천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2) 보조금 지출내역 지도·감독 철저

○ 뷰티풀 하천추진단 사업은 3년 이상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정비 추진실적이 미비하고, 정산서류에 증빙자료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지금이라도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정산조치 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바람.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현황

1) 조속한 공사 착공 추진

○ 올해안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사항

1) 신현역 주변 민원대응 방안 강구

○ 무궁화아파트~구시미천 구간의 악취 개선, 신현역 효율적인 진출입 방안 강구, 신현역 인근 하천의 불법시설물 개선 등 시민들이 역사를 편리하게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 강구

【공원관리과 소관】

▣ 공원관리 업무 전반

1) 자전거도로 및 하천친수시설 환경개선 추진

○ 도로시설과, 하수관리과와 협업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바람.

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 계약 적극 이행

○ 관급공사 및 자재 발주시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하기 바람.

▣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사항

1) 어린이 공원 조성 적극 검토

○ 매화동, 포동 지역에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전무함. 해당 지역 어린이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 공원 조성이 시급하므로 관련 계획 수립 요망

【도시정책과 소관】

▣ 거모공공택지 관련

1) LH와의 협상력 제고

○ 거모공공택지 지구의 보상방식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널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국책사업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단절토지(구지정~황고개마을)의 획지편입 계획과 사업구역 및 인근의 철탑 지중화방안에 대해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협상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시의 입장을 견지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 요망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 거모공공택지지구와 고립되어 있는 죽율동 푸르지오아파트가 연계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봉화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및 거모공공택지지구와의 진출입로 개설도 관련부서와 함께 적극 검토 바람.

【도시재생과 소관】

▣ 매화산단 관련

1) SPC 적극 관리·감독

○ 시가 출자하는 SPC는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므로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력이 미쳐야 함. 현 시흥매화산업개발 주식회사의 횡포 및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향후 우리시에서 하는 SPC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으므로 일반 상식을 넘어선 SPC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고발조치 검토 바람.

○ 시의 잘못된 정책으로 기업들이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SPC에 시의 입장을 강하게 표명 하고, 향후 SPC사업 추진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제도적 보완방안 강구

2) 매화산단 인근 병목현상 방지 방안 강구

○ 42번 국도의 병목구간(은계공공주택지구~매화산단 초입부, 도창동 끝지점~금이사거리)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연내에 도로 개선 사업계획 수립

3) 기 투자비용 30억 조속히 회수

○ 주주협약서에 따라 PF인출 후 지급하기로 한 선 투자비용 30억에 대하여 회수지연과 관련된 연체이자 부분까지 검토하여 하루빨리 회수 바람.

4) 기한내 전체사업 준공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

○ 당초 사업준공은 2019. 12월이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사업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 기업인들의 피해를 염려하여 매화산단에 대하여 부분준공을 허가할 경우, 다른 사업(훼손지 복구 등)들의 종료시기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므로 최대한 당초 준공예정시기에 전체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 바람.

▣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전반

1) 신천역 1번 출구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고려

○ 오복마을 개발시 신천역 1번 출구 앞에 반드시 최대한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향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반영 바람.

2) 국·공유지 관리 철저

○ 오복마을에는 약 500평 정도의 국·공유지가 있음. 협의부서인 회계과는 시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사업부서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한 후 국·공유지 처분 협의에 응하기 바람.

【주택과 소관】

▣ 주택보조금 지원 정책

1) 시흥시 주택유형별 현황자료 구축

○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실태 파악이 되어야 선제적인 주택정책수립이 가능하므로 용역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시흥시 주택현황 파악 요망

2)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등 적극 홍보

○ 관리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민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홍보 요망

3) 노후된 공동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 적극 검토

○ 지원대상을 미리 파악하여 주민들간 갈등없이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4) 2020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접수 계획 수립

○ 2020년 공동주택 보조금의 예산규모를 사전에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2019년 본예산 수립 전 신청받기 바람.

5) 비공동주택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된 단독주택·빌라, 사회주택, 임대주택 등 일일이 행정에서 관리할 수 없는 영역에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설립 방안 검토

▣ 임대아파트 관련

1) 임대주택 공급, 관리 개선방안 마련

○ 임대아파트가 늘어날수록 우리시의 복지예산은 비례하여 증가하고, 신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감소함. 미래 시흥시민의 삶의 질,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의 공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축과 소관】

▣ 시흥시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허가사업

1) 야영장 사업자 선정 관련 민원제기사항에 대한 현장 재확인 요망

○ 부서의 실수로 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해당 현장 재확인 요망

2) 야영장 허가시 현장확인 및 관리 철저

○ 모집공고문 작성 및 현장확인 등의 행정행위에 철저를 기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기 바람.

○ 허가받은 지역내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토지에 경계표시를 하는 등 야영장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내역

1) 이행강제금 부과방법 및 활용방안 개선

○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의 문구, 내용을 순화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분지어 알기 쉽게 작성 바람.

○ 이행강제금이 상대적 피해자인 그린벨트 소유자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경기도,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적극 요구

▣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실태

1) 불법건축물 관련 자료 구축

○ 불법건축물은 소방, 안전시설 등의 미흡으로 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향후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시급하므로 정왕본동, 정왕1동, 오이도 지역에 대한 불법건축물 관련 전반에 대해 파악이 필요함.

2) 불법건축물 매입, 리모델링 방안 추진

○ 무단증축, 무단대수선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해당 지역 건축물 일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하는 방안을 LH와 적극 협의하여 강력히 추진 바람.

【건강도시과 소관】

▣ 자살예방사업 전반

1) 적극적·능동적 자살예방사업 추진

○ 자살율과 교육실적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살예방교육을 늘리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 위주로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장, 교육청과 적극 협의 바람.

○ 소방서와 협의하여 사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확한 자살 원인을 파악·데이터화해서 실효성 있는 자살 감소 정책을 추진하고, 자살 재시도를 막기 위해 원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 바람.

【균형발전과 소관】

▣ 자원순환특화단지 관련

1) 주민제시의견 중 반영예정 사항 이행 철저

○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 주변지역 주거환경 개선, 타지역 재활용업체 유입대책 마련, 지역 주민 지원방안 강구 요청 등 반영예정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기 바람.

2) 조례 제정시 주문사항 이행 촉구

○ SPC 법인 설립 전 주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SPC와 적극 협의 바람.

○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내 다른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준비 요망

○ 정왕역 인근 재활용업체가 모두 이주하여 본 사업의 목적인 도시공간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다. 참고사항

소관부서	감사대상	내 용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 업무전반	○ 4대 불법주정차 금지제도 시행 준비 철저 - 불법주정차 단속 민간위탁 검토 요망
		○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공유 강화 - 시범사업 추진시에는 시범사업임을 표기하고, 해당 지역에서 추진하는 이유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
		○ 대중교통 활성화 포럼 성공적 개최 준비 – 포럼의 구체적이고 적정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물을 실제 행정현장에 접목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환경정책과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	○ 악취분석 관련 자료들을 빅데이터화하여 악취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잘 활용 바람.
		○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연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 교육·양성한 민간자원을 행정에 활용하기 바람.
공원관리과	공원관리 업무 전반	○ 녹지관리 철저 - 식수대 및 띠녹지, 경계석-인도 틈에 나있는 잡초 등 정리되지 않은 구간이 여전히 있음. 구석구석 살피고 깨끗이 정리 바람.
도시정책과	토취장 관련	○ 전체적인 큰 틀의 도시계획하에 인근부지와 조화롭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35 시흥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요망
		○ 신천역 1번 출구앞 넓은 공간 확보 - 예전 오복마을인 신천역 1번 출구앞에 시민들을 위한 넓은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바람.
도시재생과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전반	○ 정책·개발사업 업무추진 철저 - 장기적인 개발사업의 경우, 최초 계획수립자는 향후에 시민들이 입게 될 피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깊이 고민하여 결정하고, 더디게 추진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므로 반드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하기 바람.
균형발전과	자원순환특화단지 관련	○ SPC 설립 사전 준비 철저 - 매화산단 조성사업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SPC 설립 추진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V-CITY 관련	○ 향후 시흥도시공사 설립 시, 출자자 변경 가능여부 검토
부서공통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 사항	○ 민선7기 시장의 동순시, 신년인사회, 민생간담회시 나온 건의사항들이 대부분 장기과제, 추진불가로 처리여부가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 각 부서는 시민의 불편을 감안하여 최대한 적극 처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