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간 : 2019.6.12.(수) ~ 6.14.(금)

○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장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개 요

1. 제출일자 : 2019년 5월 31일(의안번호 제3088호)

2. 제 출 자 : 시흥시장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 「지방회계법」 제14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 총   괄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잉 여 금) Ⓐ - Ⓑ
예 산 현 액	수 납 액 Ⓐ	예 산 현 액	지 출 액 Ⓑ
2,282,429	2,332,958	2,282,429	1,331,470	1,001,488

○ 이월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월 액	내 역
계	1,001,488
명 시 이 월	31,465	∘아쿠아펫랜드 조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장애인론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사 고 이 월	50,720	∘대용량버스(2층버스) 도입 지원 ∘미산뜰지구 내수재해위험 개선사업 ∘도로유지보수
계 속 비 이 월	214,863	∘월곶동 어울림센터 건립 ∘시립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 ∘방산로 확·포장 공사
보조금사용잔액	6,841	∘2018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반납금)
순세계잉여금	697,599	∘2018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나. 일반회계 결산

○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수 납 액	과 목 별						비고
		지방세	세 외 수 입	지 방 교부세	조 정 교부금	보 조 금	보전수입
1,205,833	1,247,081	342,838	70,088	101,810	112,345	294,177	325,823

○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내 역		지 출 액	잔 액		비 고
	예산액	이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1,205,833	1,030,793	175,040	924,358	204,847	76,628

○ 세입ㆍ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잉 여 금) Ⓐ - Ⓑ
예 산 현 액	수 납 액 Ⓐ	예 산 현 액	지 출 액 Ⓑ
1,205,833	1,247,081	1,205,833	924,358	322,723

○ 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계	322,723
명 시 이 월	30,805	∘아쿠아펫랜드조성 등 86건
사 고 이 월	13,982	∘대용량버스(2층) 도입 지원 등 99건
계 속 비 이 월	160,060	∘월곶동 어울림센터 건립 등 91건
보조금집행잔액	4,090	∘2018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반납금)
순세계잉여금	113,786	∘2018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다. 기타 특별회계(공기업 제외) 결산

○ 세입․세출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잉 여 금) Ⓐ - Ⓑ
예 산 현 액	수 납 액 Ⓐ	예 산 현 액	지 출 액 Ⓑ
95,325	106,384	95,325	40,197	66,187

○ 이월액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계	66,187
명 시 이 월	660	∘대야권 견인보관소 설치 등 2건
사 고 이 월	599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7건
계 속 비 이 월	10,716	∘시흥그린센터 환경개선사업 등 8건
보조금집행잔액	2	∘2018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반납금)
순세계잉여금	54,210	∘2018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 회계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예 산 현 액	수납액 (A)	예 산 현 액	지출액 (B)	계 (A－B)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95,325	106,384	95,325	40,197	66,187	660	599	10,716	2	54,210
의료급여 기금	2,891	2,921	2,891	2,887	35	0	0	0	2	33
기초생활 보장	2,648	2,738	2,648	117	2,621	0	0	0	0	2,621
교 통 사 업	17,969	20,945	17,969	9,761	11,184	660	560	3,333	0	6,631
장기미집행 보상	8,633	8,626	8,633	2,213	6,413	0	0	0	0	6,413
도시개발 사업	6,258	6,270	6,258	0	6,270	0	0	169	0	6,101
폐기물 처리시설	52,195	52,235	52,195	24,173	28,062	0	0	4,620	0	23,442
농어업발전	935	932	935	1	931	0	0	0	0	931
월동지구 개발	3,378	11,298	3,379	668	10,630	0	0	2,594	0	8,036
발전소 주변지역	418	418	418	378	40	0	39	0	0	1

라. 기금결산

○ 기금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소 계	수납액	지출액
계			61,831	44,888	46,245	1,357	106,719
	식품진흥기금		915	△30	151	181	885
	옥외광고정비기금		2,753	△14	451	465	2,739
	재난관리기금		13,614	2,092	2,787	695	15,70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76	1,797	1,812	15	2,173
	상수도사업회전기금		44,172	692	692	0	44,864
	공영개발회전기금		0	40,351	40,351	0	40,351

마. 채권·채무현황

○ 채권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합 계		10,178	666	319	10,525
일 반 회 계		9,339	54	150	9,243
기타특별회계		839	612	169	1,282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0	0	0	0

○ 채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소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 검토의견

○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분석하여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 수행되었는지, 예산집행의 효과성, 사업의 변경·취소·시기변경 등의 타당성, 예산 이용·전용의 사유·용도·시기의 타당성, 국·도 보조사업의 효과성, 불용액의 발생사유, 명시·사고 이월의 사유와 발주시기, 연구용역사업의 경우 결과반영 여부, 사업 성과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세입 분야에서는 세입 예산 편성 시 적절한 세수 예측과 명확한 기준에 따른 산출을 통해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5년 평균 비율이 47.3%이나, 2018년은 평균치보다 적은 39.4%로 세외수입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 세출 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및 중장기 사업에 대한 관리, 집행잔액 원인 분석을 통한 불용액 감소 노력 등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환류까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조금의 내시변경, 감액·증액 교부 등으로 예산액이 보조금 수령액과 불일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중장기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 30%이상 불용예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불용 사유에 대한 논의를 통해 2020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 특히, 대형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함으로써 예산편성과 집행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는 면밀한 자료 준비와 검토를 실시하여 시민을 위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9.  6.  1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