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91호

2. 제 출 일 : 2019.5.29.

3. 제 출 자 : 송미희·이복희 의원 외 1인

4. 상정일자 : 2019.6.11.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흥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가입대상,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보험료 납입방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9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흥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현재 80여개 이상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최근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단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 우리시에서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 및 안전보험 가입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및 조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경기도내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11개 시

- 고양, 광명, 광주,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아성, 안양, 용인, 평택

‣	다만,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기관과의 보험 계약 약관을 세심하게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아 안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또한 예산을 운용하는 총괄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시민안전보험의 보상범위 및 대상, 지급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9. 6. 1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