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97호

2. 제 출 일 : 2019.6.5.

3. 제 출 자 : 시흥시장(대중교통과장)

4. 상정일자 : 2019.6.11.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추가함. (안 제3조제4호 신설)

나.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의2 신설)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50%)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 재원이 투입될 경우 시 조례에도 보조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제처의 검토의견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과 신체 반응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은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을 낮추는 정책을 펴고, 해당 도비 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해당 조례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및 조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사업의 본래 목적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의 반납율이 높아야 하고, 또한 본 조례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면허 반납 후 이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문이 필요합니다.

<< 참 고 자 료 >>

○ 시군별 65세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현황(2018년 기준)

구분	시·군	소지자(명)	반납자(명)
1	경기도	667,519	1,590
2	시흥시	14,690	22
3	광명시	14,439	8
4	군포시	12,812	56
5	하남시	15,057	36

○ 시흥시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구 분	전체 면허소자자	만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5.1%) /명				비고
		소계	만65~69세	만70~74세	만75세 이상
시흥시 면허 소지자	305,804	15,609	8,147	4,218	3,244

○ 예산 비용추계 산정 근거

- 시흥시 : 22명 / 1,590명 = 1.38%

- (2019년도 경기도 전체 지원대상) 10,000명 × 1.38% ≒ 130명

○ (시흥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통계

- 기간 : 2014~2018 / -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4	2015	2016	2017	2018
사고건수	97	145	131	147	195
사망자수	3	3	2	2	2
부상자수	162	223	186	219	302
전체 교통사고 중 비중	5.01%	6.32%	6.12%	6.67%	8.01%

2019. 6. 1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