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93호

2. 발 의 일 : 2019.5.29.

3. 발 의 자 : 이복희 의원 외 2인

4. 상정일자 : 2019.6.11.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중 마을만들기사업이 전부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대해 새로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사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변경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센터의 업무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마을만들기사업 등을 삭제함.

(안 제9조제6호 ~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고 및 검사를 하도록 변경함.(안 제10조)

마.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15조 ~ 제21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중 마을만들기사업이 전부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마을만들기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다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상위법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도시재생기반시설” 및 “도시재생사업”등의 용어에 대해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2019. 6. 1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