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개 요

1. 제출일자 : 2019년 5월 31일(의안번호 제3088호)

2. 제 출 자 : 시흥시장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 「지방회계법」 제14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 총   괄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잉 여 금) Ⓐ - Ⓑ
예 산 현 액	수 납 액 Ⓐ	예 산 현 액	지 출 액 Ⓑ
2,282,429	2,332,958	2,282,429	1,331,470	1,001,488

○ 이월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월 액	내 역
계	1,001,488
명 시 이 월	31,465	∘아쿠아펫랜드 조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장애인론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사 고 이 월	50,720	∘대용량버스(2층버스) 도입 지원 ∘미산뜰지구 내수재해위험 개선사업 ∘도로유지보수
계 속 비 이 월	214,863	∘월곶동 어울림센터 건립 ∘시립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 ∘방산로 확·포장 공사
보조금사용잔액	6,841	∘2018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반납금)
순세계잉여금	697,599	∘2018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나. 일반회계 결산

○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수 납 액	과 목 별						비고
		지방세	세 외 수 입	지 방 교부세	조 정 교부금	보 조 금	보전수입
1,205,833	1,247,081	342,838	70,088	101,810	112,345	294,177	325,823

○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내 역		지 출 액	잔 액		비 고
	예산액	이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1,205,833	1,030,793	175,040	924,358	204,847	76,628

○ 세입ㆍ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잉 여 금) Ⓐ - Ⓑ
예 산 현 액	수 납 액 Ⓐ	예 산 현 액	지 출 액 Ⓑ
1,205,833	1,247,081	1,205,833	924,358	322,723

○ 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월액	내 역
계	322,723
명 시 이 월	30,805	∘아쿠아펫랜드조성 등 86건
사 고 이 월	13,982	∘대용량버스(2층) 도입 지원 등 99건
계 속 비 이 월	160,060	∘월곶동 어울림센터 건립 등 91건
보조금집행잔액	4,090	∘2018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반납금)
순세계잉여금	113,786	∘2018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다.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결산(총괄)

1)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 세입․세출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명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잉 여 금) Ⓐ - Ⓑ
	예산현액	수납액Ⓐ	예산현액	지출액Ⓑ
계	981,271	979,493	981,271	366,916	612,577
공영개발	788,748	766,797	788,748	274,101	492,696
상 수 도	106,667	108,708	106,667	48,885	59,823
하 수 도	85,856	103,988	85,856	43,930	60,058

○ 이월액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월액	내 역
계	612,577
명 시 이 월	0
사 고 이 월	36,139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등 23건
계 속 비 이 월	44,087	∘배곧신도시 봉화로 확장공사 등 34건
보조금 반납금	2,748	∘2018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반납금)
순세계잉여금	529,603	∘2018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2) 기타 특별회계 결산

○ 세입․세출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잉 여 금) Ⓐ - Ⓑ
예 산 현 액	수 납 액 Ⓐ	예 산 현 액	지 출 액 Ⓑ
95,325	106,384	95,325	40,197	66,187

○ 이월액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계	66,187
명 시 이 월	660	∘대야권 견인보관소 설치 등 2건
사 고 이 월	599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7건
계 속 비 이 월	10,716	∘시흥그린센터 환경개선사업 등 8건
보조금 반납금	2	∘2018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반납금)
순세계잉여금	54,210	∘2018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 회계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예 산 현 액	수납액 (A)	예 산 현 액	지출액 (B)	계 (A－B)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95,325	106,384	95,325	40,197	66,187	660	599	10,716	2	54,210
의료보호 기금	2,891	2,921	2,891	2,887	35	0	0	0	2	33
기초생활 보장	2,648	2,738	2,648	117	2,621	0	0	0	0	2,621
교통사업	17,969	20,945	17,969	9,761	11,184	660	560	3,333	0	6,631
장기미집행 보상	8,633	8,626	8,633	2,213	6,413	0	0	0	0	6,413
도시개발 사업	6,258	6,270	6,258	0	6,270	0	0	169	0	6,101
폐기물 처리시설	52,195	52,235	52,195	24,173	28,062	0	0	4,620	0	23,442
농어업발전	935	932	935	1	931	0	0	0	0	931
월동지구 개발	3,378	11,298	3,379	668	10,630	0	0	2,594	0	8,036
발전소 주변지역	418	418	418	378	40	0	39	0	0	1

라. 예비비 지출

○ 총괄

(단위 : 천원)

예비비 사용 내역	금 액	비 고
계	1,009,318
일반예비비 소계	604,318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부서운영경비	550,288
환경미화타운 주변 토양오염 복원	54,030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소계	405,000
시화목감 공공주택지구(포레하임 등) 수방대책	365,000
2018.8.28.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40,000

○ 지출내역

- 일반예비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승인일자	예비비 승인액	지출액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계				604,318	580,110
시민고충 담당관	기본경비	사무과리비	2018.10.15	9,000	8,378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부서운영 경비
		공공운영비	2018.10.15	3,000	521
		국내여비	2018.10.15	7,200	3,353
소상공인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10.16	3,000	1,834
		국내여비	2018.10.16	4,742	2,209
기업지원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10.11	5,000	1,981
시민안전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10.11	6,000	4,909
		국내여비	2018.10.11	9,000	8,358
대중교통과	기본경비	사무과리비	2018.10.15	9,000	8,962
노인장애인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10.12	6,000	6,000
		국내여비	2018.10.12	5,760	4,453
회계과	예비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09.20	206,447	206,447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11.01	180,000	179,999
스마트시티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10.12	8,000	8,000
		국내여비	2018.10.12	5,000	4,898
배곧동	주민생활지원	사무관리비	2018.10.11	4,200	3,983
		행사운영비	2018.10.12	7,000	7,000
		시설비	2018.11.05	10,000	9,993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사무관리비	2018.10.11	7,000	6,956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10.11	12,913	12,072
		사무관리비	2018.10.12	2,500	2,287
		공공운영비	2018.10.11	13,350	8,850
		국내여비	2018.10.11	4,176	2,642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10.11	20,000	2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10.15	2,000	1,995
청소행정과	환경미화 타운 운영	시설비	2018.03.19	54,030	54,030	환경미화타운 주변 토영오염 복원 공사비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승인일자	예비비 승인액	지출액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계				405,000	350,819
안전총괄과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018.09.10	40,000	3,650	2018.8.28.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도시정책과	재해예방	시설비	2018.02.20	365,000	347,169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포레하임 등) 수방대책

마. 기금결산

○ 기금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소 계	수납액	지출액
계			61,831	44,888	46,245	1,357	106,719
	식품진흥기금		915	△30	151	181	885
	옥외광고정비기금		2,753	△14	451	465	2,739
	재난관리기금		13,614	2,092	2,787	695	15,70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76	1,797	1,812	15	2,173
	상수도사업회전기금		44,172	692	692	0	44,864
	공영개발회전기금		0	40,351	40,351	0	40,351

바. 채권·채무현황

○ 채권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합 계		10,178	666		319	10,525
일 반 회 계		9,339	54		150	9,243
기타특별회계		839	612		169	1,282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0	0		0	0

○ 채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소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 검토의견

○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분석하여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 수행되었는지, 예산집행의 효과성, 사업의 변경·취소·시기변경 등의 타당성, 예산 이용·전용의 사유·용도·시기의 타당성, 국·도 보조사업의 효과성 검토, 불용액의 발생사유, 명시·사고 이월의 사유와 발주시기, 연구용역사업 결과의 반영 여부, 사업 성과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세입 분야에서는

▶ 세입 예산 편성 시 적절한 세수 예측과 명확한 기준에 따른 산출을 통해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5년 평균 비율이 47.3%이나, 2018년은 평균치보다 적은 39.4%로 세외수입 등의 보다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 세출 분야에서는

▶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정확하고 지속적인 관리과 중장기 사업에 대한 관리, 집행 잔액 원인 분석을 통한 불용액 감소 노력 등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환류까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조금의 내시변경, 감액·증액 교부 등으로 예산액이 보조금 수령액과 불일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중장기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는 그 사업기간이 수년을 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소요 급증에 따른 유동적인 예산집행 및 사업기간 지연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낭비를 감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재무재표 분야에서는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시흥매화산단개발(주) 설립 전 동 사업을 위하여 시흥시가 지출한 선투입비용(2,244,966천원)에 대해 주주협약서와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SPC가 설립되고, PF대출이 실행된 2015년에 선투입비용을 회수하였어야 하나 현재 회수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끝으로 미래투자재원 또는 지출재원의 마련을 위해 설정된 재난관리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공영개발회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식품진흥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는 전체 기금액 대비 지출운용액이 각각 30%, 17%정도이며, 세외수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지출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출예산편성 확대 및 기금규모 축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편성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각 기금별 일몰시점까지 예산규모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6월  12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