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개 요

1. 제출일자 : 2019년 5월 31일(의안번호 제3089호)

2. 제 출 자 : 시흥시장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2018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단위 : 천원)

예비비 사용 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1,009,318
일반예비비 소계	604,318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부서운영경비	550,288
환경미화타운 주변 토양오염 복원	54,030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소계	405,000
시화목감 공공주택지구(포레하임 등) 수방대책	365,000
2018.8.28.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40,000

▣ 예비비 과목별 지출내역

〈일반예비비〉

1. 예비비 예  산  액 :  5,931,058천원

2. 예비비 지출승인액 :    604,318천원

3. 예비비 지  출  액 :    580,110천원

4. 예비비 과목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승인일자	예비비 승인액	지출액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계				604,318	580,110
시민고충 담당관	기본경비	사무과리비	2018.10.15	9,000	8,378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부서운영 경비
		공공운영비	2018.10.15	3,000	521
		국내여비	2018.10.15	7,200	3,353
소상공인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10.16	3,000	1,834
		국내여비	2018.10.16	4,742	2,209
기업지원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10.11	5,000	1,981
시민안전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10.11	6,000	4,909
		국내여비	2018.10.11	9,000	8,358
대중교통과	기본경비	사무과리비	2018.10.15	9,000	8,962
노인장애인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10.12	6,000	6,000
		국내여비	2018.10.12	5,760	4,453
회계과	예비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09.20	206,447	206,447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11.01	180,000	179,999
스마트시티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10.12	8,000	8,000
		국내여비	2018.10.12	5,000	4,898
배곧동	주민생활지원	사무관리비	2018.10.11	4,200	3,983
		행사운영비	2018.10.12	7,000	7,000
		시설비	2018.11.05	10,000	9,993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사무관리비	2018.10.11	7,000	6,956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10.11	12,913	12,072
		사무관리비	2018.10.12	2,500	2,287
		공공운영비	2018.10.11	13,350	8,850
		국내여비	2018.10.11	4,176	2,642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10.11	20,000	2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10.15	2,000	1,995
청소행정과	환경미화 타운 운영	시설비	2018.03.19	54,030	54,030	환경미화타운 주변 토영오염 복원 공사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 예비비 예  산  액   :  2,000,000천원

2. 예비비 지출승인액   :    405,000천원

3. 예비비 지  출  액   :    350,819천원

4. 예비비 과목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승인일자	예비비 승인액	지출액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계				405,000	350,819
안전총괄과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018.09.10	40,000	3,650	2018.8.28.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도시정책과	재해예방	시설비	2018.02.20	365,000	347,169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포레하임 등) 수방대책

〈내부유보금〉

1. 예비비 예  산  액   :  320,000천원

2. 예비비 지출승인액   :          0원

3. 예비비 과목별 지출내역 : 없음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부서운영경비, 환경미화타운 주변 토양오염 복원공사비, 집중 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특히,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수방대책 사업의 경우에는 LH공사로부터 부담금이 납부완료 되었으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2018년도 우기 전 공사 완료가 불가한 여건으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예비비에서 우선 집행하여 적기에 완료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비비 지출이라 판단됩니다.

2019년  6월  17일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조 현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