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호민관 (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시민호민관 (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13		제출년월일 : 2019.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시흥시 시민호민관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한 지방옴부즈만으로 명기하여 시민호민관의 의견표명·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경우 적극행정 감사면책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동등하게 고충민원 조사·처리 등 지방옴부즈만의 권한 및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병기 명칭 삭제(조례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2장, 안 제3조)

- 시민호민관 병기 명칭 ‘고충상담관’을 삭제

나.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근거법률로 명기(안 제1조)

- 시흥시 시민호민관의 설치근거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기

다. 시민호민관 임기규정 및 명칭 변경(안 제6조제1항, 안 제6조제2항)

- 「부패방지권익위법」제33조에 따라 시민호민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하며, 「지방공무원법」개정(2012. 12. 11.)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

라.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안 제14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60일로 연장

마. 합의의 권고 및 조정 근거 신설(안 제16조)

- 고충민원에 대한 합의의 권고 및 조정 근거 신설

바. 사무기구 설치 의무화(안 제21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36조에 따라 시민호민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 설치 의무화

사. 민원관련 제도 참여 조항 삭제

- 호민관 운영과 상반되는 시청 내부 위원회 참여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19. 06. 12. ∼ 07. 02. / 20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시민호민관 (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시민호민관 (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흥시 시민호민관 (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시흥시 시민호민관 (고충상담관)”을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시흥시 시민호민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을 “시민호민관”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을 “시민호민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을 “시민호민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2년”을 “4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1개월”을 “60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합의의 권고 및 조정) ① 호민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호민관은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합의의 권고 및 조정에 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 중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제1항 중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9조) 중 “제18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0조)제1항 중 “제16조”를 “제17조”로, “제19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1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으며”를 “설치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민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무원과”를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공무원)을 두며,”로 한다.

제25조 앞에 “제5장 민원 관련 제도 참여 및 운영”을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조를 제26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용된 호민관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청렴감사관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청렴감사관 이 규 채
	팀 장 직위∙성명	책 임 관 이 경 용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경 용 (310-204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는 참여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1. ~ 2. (생 략) 3. “고충민원”이란 민원 중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이 직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말한다. 4. ~ 5. (생 략) 제2장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제3조(시민호민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참여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이하 "호민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6조(임기 및 보수 등) ① 호민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호민관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고,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4호 계약직공무원 연봉 하한액 및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조사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 4. (생 략) ③ 호민관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생 략) 제17조(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존중) 시는 제1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8조(조치결과 등 요구) ① 호민관은 제16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때에는 시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9조(고충민원 조치결과 통지) 호민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에서 통보받은 고충민원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공표) ① 호민관은 제1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제19조에 따른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1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호민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따른다. ② 사무기구에는 호민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무원과 호민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한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③ (생 략) 제22조ㆍ제23조 (생 략) 제24조 (생 략) 제5장 민원 관련 제도 참여 및 운영 제25조(민원조정위원회 참여) ① 호민관은 「시흥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 민원조정 위원회에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여한다. 제26조(민원상담 운영) 호민관은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민원 안내·상담을 위하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편익 지원사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생 략)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시흥시 시민호민관---------------------------------------------------------------------------------.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시민호민관------------------------------------------------------------------------------------------------------------------------------------------. 4. ~ 5. (현행과 같음) 제2장 시민호민관 제3조(시민호민관의 설치 등) ① ----------------------------------------------------------시민호민관--------------------------.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임기 및 보수 등) ① ----------4년------------연임할 수 없다. ② ----------------------------------------------------------------------------------------- 임기제공무원-------------------------------. 제14조(고충민원의 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③ ---------------------------------------------------- 60일------------------------------------------------------------. 제16조(합의의 권고 및 조정) ① 호민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호민관은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합의의 권고 및 조정에 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8조(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존중) -- 제17조---------------------------------------------------------. 제19조(조치결과 등 요구) ① ------ 제17조-------------------------------------------------------------.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고충민원 조치결과 통지) ---- 제19조제2항-------------------------------------------------------------------------. 제21조(공표) ① ------ 제17조 ------------------ 제20조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사무기구) ① ------------------------------------- 설치하여야 하며, -----------------------------------------------. ②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공무원)을 두며,---------------------------------------------.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ㆍ제24조 (현행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음) 제25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제26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 4. 17.>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시흥시 시민호민관 (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흥시 시민호민관 (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흥시 시민호민관 (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2. 10.  5  조례 제1280호

일부개정 2014.  5.  8  조례 제1364호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는 참여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민원 중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이 직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5. “시민편익 지원사무”란 시민에게 행정․법률․세무 등 각종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 등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지원하는 사무를 말한다.

제2장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제3조(시민호민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참여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이하 “호민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호민관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

③ 호민관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흥시호민관선정위원회가 선정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ㆍ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호민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시민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운영할 수 있다.

⑤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위원에게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흥시호민관선정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호민관의 선정을 위하여 시흥시 호민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호민관의 선정이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이 경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혹은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6. 2. 12〉

1. 시흥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시의회의원 2명

2.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대표 각 1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호민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직무의 독립성) 호민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시는 호민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보수 등) ① 호민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호민관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고,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4호 계약직공무원 연봉 하한액 및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다.

제7조(직무와 권한) ① 호민관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스스로 발의한 사안의 채택ㆍ조사

3.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4.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5.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정권고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결과 통보 요구

7.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과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8. 자문단 운영 및 정책사항 총괄

9. 민원 안내․상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민관의 직무와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호민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4. 호민관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수사 및 감사 중이거나 이에 따라 종결 처분된 사항

6.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7.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8.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9.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접수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10. 국가사무 및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11.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1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13. 호민관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법률상 특수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14. 호민관 본인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련되는 사항

③ 호민관은 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조사ㆍ처리 과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직무 관할) 호민관이 제7조의 직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및 시 소속기관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9조(해촉) 시장은 호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본인이 사임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제11조의 겸직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5. 제10조의 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10조(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호민관은 시민의 권익 보호자로서 공평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호민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해촉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겸직 등의 금지) ① 호민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호민관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시민은 호민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고충민원의 신청절차)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호민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과 그 밖의 단체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고충민원의 신청목적 및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원인 또는 사실이 있었던 일시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충민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고충민원의 조사 등) ① 호민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가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4. 거짓이거나 고충민원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③ 호민관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에의 통보) ① 호민관은 접수된 고충민원 또는 스스로 발의하여 채택된 사안(이하 “고충사항”이라 한다)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관련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호민관은 고충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 또는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조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권고 또는 의견표명) 호민관은 고충사항의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에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 할 수 있다.

제17조(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존중) 시는 제1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8조(조치결과 등 요구) ① 호민관은 제16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때에는 시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시는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호민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고충민원 조치결과 통지) 호민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에서 통보받은 고충민원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공표) ① 호민관은 제1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제19조에 따른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호민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장 호민관에 대한 협조ㆍ지원

제21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호민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따른다.

② 사무기구에는 호민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무원과 호민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한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인력ㆍ예산지원) 시장은 호민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상황의 보고 등) ① 호민관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호민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호민관은 호민관에 관한 사무와 예산지원 등에 있어 시의회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호민관의 직무와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5. 8〕

제24조(포상) 시장은 시의 발전에 기여한 호민관 및 자문단의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제5장 민원 관련 제도 참여 및 운영

제25조(민원조정위원회 참여) 호민관은 「시흥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 민원조정위원회에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여한다.

제26조(민원상담 운영) 호민관은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민원 안내․상담을 위하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편익 지원사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8 조례 제1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