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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규모 제조업 협약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

시    흥    시

2019년 소규모 제조업 협약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3114		제출년월일 : 2019.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규모 제조기업(소공인)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된 소규모 제조업 협약보증(영세 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본 협약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2019년 출연금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소규모 제조기업체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본 협약보증의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함

○ 2019년도 협약보증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2019.5.31. 기준)

출연금	보증규모	지원내역	소진율	비고
200	2,520	2,220(60개사)	88.1%	내부확정 지원예정금액 255백만원 포함

※ 2019년 보증규모 : 출연금의 10배수 + 2018년 보증잔액 520백만원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300,000천원

- 기정 출연금 200,000천원 (2019. 1. 출연)

- 추가 출연금 100,000천원 (2019. 8. 예정)

○ 향후계획 : 자금 수요에 따라 하나은행의 추가 출연 협약 검토

3. 관련규정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4. 소요예산

○ 출연금액 : 300,000천원

구분	시기	출연 기관	출연금	지원규모
기정 출연	2018년 8월~10월	하나은행	2억원	20억원
	2019년 1월	시흥시	2억원	20억원
추가 출연	2019년 8월(예정)	시흥시	1억원	10억원
합 계	-	-	5억원	50억원

5. 기대효과

○ 소규모 제조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6. 참고자료

○ 협약보증 개요 및 추진배경

○ 협약보증 추진실적

○ 출연대상 기관 현황

○ 관련법령 발췌서

○ 비용추계서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 기업민원팀장 김성태 / 주무관 김난영 (☎310-6096)

협약보증 개요 및 추진배경

1. 사업개요 (협약 내용)

○ 3자 협약에 의한 기금 출연과 협약보증(시, 하나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 연 금 : 시흥시(2억, 2019. 1.출연), 하나은행(2억, 2018. 8.~10.출연)

○ 신용보증 : 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규모 : 40억원(시흥시, 하나은행 출연금의 10배수)

○ 보증대상 : 업력 3개월 이상인 10인 미만 저신용 제조업

○ 보증금액 및 기간 : 업체당 1억원 이내, 5년 이내

○ 협 약 식 : 2018. 8. 16.(시장, 하나은행 전무, 경기신용보증재단본부장)

○ 시행시기 : 2018. 8. 20. ~ 자금 소진 시까지

2. 추진배경

○ 시흥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으로는 소공인에 대한지원이 제한된 경우가 많음

○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보증한도의 제한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소액 추가보증 불가

○ 대부분의 기업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장기저리의 자금지원이 어려운 실정

→ 영세 소규모 제조기업의 경영 지원책 발굴 추진

협약보증 추진실적

1. 추진실적

(단위 : 개사 / 백만원)

구 분	2018년(8월~12월)	2019년(05. 31. 기준)		합 계
		지원 내역	내부확정 지원예정
출 연 금	200(하나은행)	200(시흥시)		400
보증 규모	2,000	2,520		4,000
지원 업체수	38	54	6	98
지원 금액	1,480	1,965	255	3,700

○ 2019. 5. 31.(시행 285일) 기준 총 보증규모(40억원)의 92.5%인 37억원(지원금액 3,445백만원 + 내부확정 지원예정금액 255백만원) 소진

출연대상 기관 현황

○ 기 관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 설립일자 : 1996. 3. 19.

○ 설립주체 : 경기도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07

※ 시흥지점 : 시흥시 산기대로 237 시흥비지니스센터 1층(2008. 2. 1. 개소)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경기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 기관형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조    직 : 4본부, 21영업점

○ 주요기능 : 신용보증, 경영지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 등

관련 법령 발췌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 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개정 2013.5.1.>)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0.31.>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2.5.11.>

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소기업 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현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 300,000,000원

(기정 출연금 200,000,000원, 예정 출연금 100,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총 소요액		3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100,000
영세 소공인 신보 협약 보증 출연금	시비	3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1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재정절차 이행 후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경제국  기업지원과  과        장  이면종(031-310-2270)

기업민원팀장  김성태(031-310-6095)

담   당   자  김난영(031-310-6096)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3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100,000
지방세		3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100,000
세 출		3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100,000
영세 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출연금		3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100,000
재원 조달		3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1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100,000
	지방세수입	3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10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