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17		제출년월일 : 2019.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동판매기 계약체결자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대리인 위탁운영 규정을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함.(안 제6조)

나. 자동판매기의 계약 우선순위 중 “장애인 등급 1급~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장애인 등급 3급~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함.(안 별표 제5조 관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19. 6. 12. ∼ 7. 2. / 20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으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노인장애인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노인장애인과 심 윤 식
	팀 장 직위∙성명	장애인정책팀장 차 소 정
	담 당 자 성명∙전화	차 소 정 (310-3025)

〔별표〕

자동판매기의 계약 우선순위(제5조 관련)

순위	장 애 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0세 이상 노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3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세대 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른 시흥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의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 ---------------------------.

【 관계법령 발췌서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시행일 : 2019. 7. 1.] 제2조

제27조(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국    가등"이라 한다)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    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    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    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7., 2013. 4. 22.>

② 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2.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7.1 – 입법예고(안))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19.7.1 시행 –입법예고(안)>

[별표 1] <개정 2019.7.1.>

장애인의 장애 정도표(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8)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9)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8)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9)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10)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보행 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1)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3)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dB)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양측 또는 일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Hg 이하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2)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B이면서 난치성 복수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장애인 및 요루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발작이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성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성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이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합산 조정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그 밖에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노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제4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라 한다)를 설치ㆍ계약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 및 모자가정의 여성(이하 “유공자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전공고) 시흥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공기업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게재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은 별지 서식에 따른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① 시장등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유공자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공자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시장등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시장등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료)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시장등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12. 8 조례 제149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동판매기의 계약 우선순위(제5조 관련)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인 등급이 1급, 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 등급이 3, 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3	장애인 등급이 5급, 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세대 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른 시흥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한다.

[별지 서식]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
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			영업의 종류
영 업 장 소
설 치 대 수		자동판매기 대 (음료수, 커피, 기타)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6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본인은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인과 신청인 가구의 기본 정보,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정도, 우선보호대상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