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118		제출년월일 : 2019.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지역사회 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2013년 10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  하고 있음

○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 유지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 등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 현 위⋅수탁기관 현황

기 관 명	소재지	현위탁자	연면적	종사자	위탁기간	운영비 보조금 (2019 기준)
경기시흥아동 보호전문기관	시흥시 비둘기 공원7길 83, 2층(대야동)	굿네이버스	359.26㎡ (108평)	18명	2016.10.11 ~ 2019.10.10 (3년)	472,594천원

○ 위탁기간 : 5년(2019. 10. 11~2024. 10. 10)

○ 위탁사무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 피해아동의 응급보호 및 상담․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 학대행위자․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 민간위탁 공개모집

- 위탁기관 모집범위 :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3.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사무내용)

- 민간위탁 하는 사무는,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4. 소요예산

○ 총 예 산 : 2,509,065천원

○ 산출내역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출		472,594	486,772	501,375	516,416	531,908	2,509,065
인건비		356,844	367,549	378,576	389,933	401,631	1,894,533
운영비		88,430	91,083	93,815	96,630	99,529	469,487
사업비		27,320	28,140	28,984	29,853	30,748	145,045
재원 조달		472,594	486,772	501,375	516,416	531,908	2,509,065
시 비		118,149	121,064	124,695	128,436	132,288	624,632
의존 재원	보조금 (국비+도비)	354,445	365,708	376,680	387,980	399,620	1,884,433
	지방교부세

5. 기대효과

○ 아동학대 예방강화와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작성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 드림스타트팀장 김호광 / 주무관 강희태 (☎310-3177)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3항, 제4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 수를 고려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시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적용범위) 및 제4조

-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자치 사무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위탁운영 비용이 발생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간위탁에 따른 5개년 사업 운영비 예산액은 2,509,065천원으로 함.

(매년 보조금3% 인상기준)

○ 추계기간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총 소요액		472,594	486,772	501,375	516,416	531,908	2,509,065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기금사업)	인건비	356,844	367,549	378,576	389,933	401,631	1,894,533
	운영비	88,430	91,083	93,815	96,630	99,529	469,487
	사업비	27,320	28,140	28,984	29,853	30,748	145,045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 보조금으로써, 회계연도 본예산에 수립 예정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아동보육과  과          장  김명순(031-310-2630)

드림스타트팀장  김호광(031-310-3171)

담    당    자  강희태(031-310-3177)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472,594	486,772	501,375	516,416	531,908	2,509,065
인건비		356,844	367,549	378,576	389,933	401,631	1,894,533
운영비		88,430	91,083	93,815	96,630	99,529	469,487
사업비		27,320	28,140	28,984	29,853	30,748	145,045
재원 조달		472,594	486,772	501,375	516,416	531,908	2,509,065
시 비		118,149	121,064	124,695	128,436	132,288	624,632
의존 재원	보조금 (국비+도비)	354,445	365,708	376,680	387,980	399,620	1,884,433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방세수입	-	-	-	-	-	-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