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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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119		제출년월일 : 2019.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시립어린이집 4개소와 20년 무상임대 사용조건

관리동 어린이집 시립 전환 4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

2.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시설 : 8개소(市 설치 4개소, 20년 무상임대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4개소)

- 위탁기간 : 5년(2020. 3. 1. ~2025. 2. 28.)

- 개원예정일 : 2020. 3. 2.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19. 7.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19. 8.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19.10.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운영체 선정

- 2020. 3. : 어린이집 개원

연번	시 설 명	위 치	규모	(예상)보육정원	개원예정	비고
1	시립신천어린이집	시흥시 신천로79번길 6	231㎡	49명	운영 중	시 설치
2	시립아이들세상어린이집	시흥시 은행로 88	433㎡	62명	운영 중	시 설치
3	시립정왕본동어린이집	시흥시 오동마을로6번안길 17	560㎡	71명	운영 중	시 설치
4	시립종합복지어린이집	시흥시 은행로173번길 14	370㎡	70명	운영 중	시 설치
5	(가칭)대야이편한세상어린이집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10	328㎡	47명	2020.3.	전 환
6	(가칭)은계어반리더스어린이집	시흥시 은계중앙로 325	366㎡	65명	2020.3.	전 환
7	(가칭)은계제일풍경채어린이집	시흥시 은계중앙로 151	346㎡	51명	2020.3.	전 환
8	(가칭)은계A-1어린이집	시흥시 은계북길 7	320㎡	55명	2020.3.	전 환

3. 법적근거

○ 시흥시 보육 조례 제11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4. 소요예산

○ 총 예 산 : 6,959,440천원(교직원 인건비)

○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도)	2차연도 (2021년도)	3차연도 (2022년도)	4차연도 (2023년도)	5차연도 (2024년도)	계
시립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1,337,315	1,364,061	1,391,342	1,419,169	1,447,553	6,959,440
재원 조달		1,337,315	1,364,061	1,391,342	1,419,169	1,447,553	6,959,440
시 비		334,729	341,015	347,836	354,792	361,888	1,740,260
의존 재원	보조금	1,002,586	1,023,046	1,043,506	1,064,377	1,085,665	5,219,180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0	0	0	0	0	0

5. 기대효과

○ 어린이집 이용 보호자 및 영유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지원

작성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 보육정책팀장 조해윤 / 주무관 정홍조 (☎310-3420)

【관계법령 발췌서】

□ 시흥시 보육조례

제11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적정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 중 둘 이상의 취약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가 보육수요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에서 설치하는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00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조문

○ 시흥시보육조례 제11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

나. 비용 발생요인

○「시립어린이집」운영을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간위탁(8개소) 총 사업비 6,959,440천원으로 한다.

○ 추계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시립어린이집(8개소)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액 6,959,440천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5년 추계)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도)	2차연도 (2021년도)	3차연도 (2022년도)	4차연도 (2023년도)	5차연도 (2024년도)	계
시립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1,337,315	1,364,061	1,391,342	1,419,169	1,447,553	6,959,44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시비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아동보육과   과        장  김명순(031-310-2630)

보육정책팀장  조해윤(031-310-3416)

담   당   자  정홍조(031-310-342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도)	2차연도 (2020년도)	3차연도 (2021년도)	4차연도 (2022년도)	5차연도 (2023년도)	계
시립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1,337,315	1,364,061	1,391,342	1,419,169	1,447,553	6,959,440
재원 조달		1,337,315	1,364,061	1,391,342	1,419,169	1,447,553	6,959,440
시 비		334,729	341,015	347,836	354,792	361,888	1,740,260
의존 재원	보조금	1,002,586	1,023,046	1,043,506	1,064,377	1,085,665	5,219,180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