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120		제출년월일 : 2019.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 이유

○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용료 감면 규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스포츠클럽,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의(안 제2조)

나.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및 지원범위 규정(안 제3조)

□  보조금 지원, 공공체육시설 위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근거 규정

다.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 정산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4조)

□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 준용

라.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환수 규정 마련(안 제5조, 제6조)

□  1회 이상 의무 지도·감독 실시 및 시정요구권 마련

마. 클럽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안 제7조)

□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100분의 80 감면

바. 클럽 운영에 따른 포상 규정 마련(안 제8조)

□  시흥시 포상 조례 준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제9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9. 5. 15 ∼ 6. 3. / 20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스포츠클럽(이하“클럽”이라 한다)”이란 주사무소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고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단체를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시 지역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클럽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운영비 보조 및 그 밖에 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클럽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클럽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해당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환수) ① 시장은 제5조의 지도·감독결과 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클럽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에 대하여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클럽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해당 클럽이나 소속 회원,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체육진흥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과 장 임 익 빈
	팀 장 직위∙성명	체육시설운영팀장 방 경 환
	담 당 자 성명∙전화	정 송 이 310-3159

【 관계법령 발췌서 】

□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 제3항 및 제6조 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생활체육진흥법」제2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비용이 위탁기간 동안 발생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9.1.~2023.12.까지 5년으로 하며, 권역별 형평성을 위해 2020년도에 대야동 암벽장 대신 함송 생활체육관을 공공스포츠클럽의 거점시설로 추가하고, 공공스포츠클럽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 2022년도에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는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을 거점시설로 추가하여 운영한다.

○ 공공스포츠클럽 거점시설 및 운영인력 현황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운영시설	5개	5개	5개	6개	6개
	□ 시흥시 체육관 □ 목감동 체육관 □ 대야동 암벽장 □ 계수동 체육관 □ 달월 체육관	□ 시흥시 체육관 □ 목감동 체육관 □ 계수동 체육관 □ 달월 체육관 □ 함송 체육관	□ 시흥시 체육관 □ 목감동 체육관 □ 계수동 체육관 □ 달월 체육관 □ 함송 체육관	□ 시흥시 체육관 □ 목감동 체육관 □ 계수동 체육관 □ 달월 체육관 □ 함송 체육관 □ 은계 체육관	□ 시흥시 체육관 □ 목감동 체육관 □ 계수동 체육관 □ 달월 체육관 □ 함송 체육관 □ 은계 체육관
운영인력	5명	9명	9명	16명	16명
	□ 사무국장 1명 □ 행정 1명 □ 체육지도자 3명	□ 사무국장 1명 □ 행정 2명 □ 시설관리 1명 □ 체육지도자 5명	□ 사무국장 1명 □ 행정 2명 □ 시설관리 1명 □ 체육지도자 5명	□ 사무국장 1명 □ 행정 3명 □ 회계 1명 □ 시설관리 4명 □ 체육지도자 7명	□ 사무국장 1명 □ 행정 3명 □ 회계 1명 □ 시설관리 4명 □ 체육지도자 7명

나. 추계결과

○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의 사업운영 시 소요 예산액은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로 지출될 예정임.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총 소요액		552,062	821,280	876,780	1,805,411	1,805,411
인건비	직원 급여 및 수당	121,551	327,200	382,700	624,691	624,691
경상비	시설 관리 및 제세공과금	80,511	97,280	97,280	130,720	130,720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350,000	396,800	396,800	1,050,000	1,050,000

※ 2020년도 : 추가 고용되는 4명의 인건비는 시비로 지원.

※ 2021년도 : 국비 지원 종료

※ 2022년도 : 기존 9명의 인건비는 시비로 지원하고, 추가 고용되는 7명의  인건비는 프로그램 수입금으로 지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총 소요액	676,862	1,001,280	1,001,280	1,933,660	1,933,660
국비	300,000	300,000	300,000	0	0
시비	64,862	251,280	251,280	433,660	433,660
프로그램 수입금(수강료 및 대관료)	312,000	450,000	450,000	1,500,000	1,500,000

※ 국비 지원액 : 3년간 연 3억원, 총 9억원 지원

※ 2022년도부터 추가 고용되는 직원 7명의 인건비는 프로그램 수입금으로  지급하여 국비 지원 종료 후 시비 지원이 최소화하도록 운영.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체육진흥과  과            장  임익빈(031-310-2140)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031-310-3158)

담     당     자  정송이(031-310-3159)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300,000	300,000	300,000	-	-	900,000
국비	300,000	300,000	300,000	-	-	900,000
세 출	552,062	821,280	876,780	1,805,411	1,805,411	5,860,944
인건비	121,551	327,200	382,700	624,691	624,691	2,080,833
경상비	80,511	97,280	97,280	130,720	130,720	536,511
사업비	350,000	396,800	396,800	1,050,000	1,050,000	3,243,600
재원 조달	676,862	1,001,280	1,001,280	1,933,660	1,933,660	6,546,742
국비	300,000	300,000	300,000	0	0	900,000
시비	64,862	251,280	251,280	433,660	433,660	1,434,742
프로그램 수입금	312,000	450,000	450,000	1,500,000	1,500,000	4,212,000

※ 수입금 적립액 추계현황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수입금 적립액	124,800	180,000	124,500	128,249	128,249	685,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