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121		제출년월일 : 2019.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사회활동 증가 및 신체활동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위험 상승

○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비 등 사회간접비용 등의 증가

○ 과학적 체력관리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 증진 도모 및 지역주민들의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체계적 지원

○ 개인별 체력진단 및 맞춤형 운동처방으로 생활체육 참여동기 확대

○ 국민체력1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모사업에 선정(2019. 4월)

※ 국민체력100 사업 :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

교실 운영으로 체육활동 참여를 향상시켜 건강체력을 유지하게 하는 대국민 체육복지 서비스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명  칭 : 시흥시 체력인증센터(국민체력 100 사업을 추진하는 장소)

- 운영일 : 2019. 8.

- 장  소 : 정왕동 어울림 체육센터 2층(정왕동 1800-6번지)

- 운영면적 : 302㎡(체력인증센터, 체력증진교실, 운동처방교실)

- 위탁 기간 : 2019. 8. ~ 2021. 12. 31.

- 운영 주체 : 사단법인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 운영 내용 : 체력측정 후 운동처방 및 체력증진교실 등 운영

- 체력측정 : 연령별로 규정된 6~7개 체력항목 측정

- 체력인증 : 체력수준 우수자는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서 발급(1~3등급)

- 운동처방 : 측정된 체력수준에 따른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제공

- 체력증진교실 : 저체력자를 중심으로 주3회 8주 과정 체력관리 지원

-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 운영 : 학교, 복지관 등 출장 측정서비스 제공

- 어울림 체육센터 체육시설과 연계한 체력인증 프로그램 운영

- 시흥시 보건소를 활용한 체력인증센터 프로그램 홍보

- 각종 행사 연계 등을 통한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강화

- 이용 대상 : 청소년(만13~18세), 성인(만19~64세), 어르신(만65세 이상)

- 이용 요금 : 무상 이용

- 운영인력 : 4명(운동처방사 2명, 체력측정사 2명)

- 운영예산 : 136,103천원(2019년도 예산, 전액 기금)

※ 2020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10개월분 인건비만 기금으로 지원

(2개월분 인건비는 시비로 부담, 운영비는 전액 기금 지원)

- 인증 절차 : 신청→체력측정→체력평가→체력인증→운동처방→상시 체력관리 지원

○ 향후 일정

- 2019.   7. : 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 2019.   8. :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9.   9. : 체력인증센터 개소식 및 운영 홍보

- 2019. 10. : 체력인증센터 전문가 현장평가 실시

- 2019. 12. : 체력인증센터 성과평가 및 취약분야 발굴·개선

3.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인증의 절차)

4. 소요예산

○ 운영예산(안)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비고
계	1,070,218	752,649	317,569
2019년도	136,103	77,441	58,662
2020년도	226,715	166,915	59,800
2021년도	233,000	168,631	64,369
2022년도	236,200	169,831	66,369
2023년도	238,200	169,831	68,369

(단위:천원)

5. 기대효과

○ 과학적 체력관리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한 체력증진 및 행복한 생활 만족도 증대 도모

○ 개인별 체력진단 및 맞춤형 운동처방으로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 확대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 도모

작성자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 주무관 정송이 (☎310-3159)

【 관계법령 발췌서 】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 종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법 제16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업무(이하 "인증 업무"라 한다)에 사용할 공간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의 공간을 확보할 것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원의 인증 업무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수행 능력이 있을 것

제16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기관이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력 인증: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을 기준으로 체력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

2. 스포츠활동 인증: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수준을 정하고 일정한 기간 후에 그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종류별 인증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력 인증: 근력, 지구력 등의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의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

2. 스포츠활동 인증: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의3(인증의 절차) ① 제27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받으려는 인증의 종류를 표시하여 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사람의 체력 수준이나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한 후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인증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력 인증서 또는 별지 제7호의4 서식의 스포츠활동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6조의2, 제16조의3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의2, 제27조의3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신규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이 위탁기간 동안 발생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9. 8. ~ 2023. 12.까지로 하며, 2020년도부터 행정보조인력 1명을 고용하여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지원하게 한다.

○ 2020년도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이 10개월분의 인건비만 지원됨에 따라 기존 인력 4명에 대한 2개월분 인건비를 시비로 반영한다.

나. 추계결과

○ 시흥시 체력인증센터의 사업운영 시 소요 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로 지출될 예정임.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총 소요액	136,103	226,715	233,000	236,200	238,200
인건비	77,441	166,915	168,631	169,831	169,831
운영비	58,662	59,800	64,369	66,369	68,369

다. 재원조달방안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총 소요액	136,103	226,715	233,000	236,200	238,200
민간위탁금(시비)	-	56,284	58,000	59,200	59,200
국민체육진흥기금(기금)	136,103	170,431	175,000	177,000	179,000

(단위: 천원)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체육진흥과  과            장  임익빈(031-310-2140)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031-310-3158)

담     당     자  정송이(031-310-3159)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136,103	170,431	175,000	177,000	179,000	837,534
국민체육진흥기금	136,103	170,431	175,000	177,000	179,000	837,534
세 출	136,103	226,715	233,000	236,200	238,200	1,070,218
인건비	77,441	166,915	168,631	169,831	169,831	752,649
운영비	58,662	59,800	64,369	66,369	68,369	317,569
재원 조달	136,103	226,715	233,000	236,200	238,200	1,070,218
민간위탁금(시비)	-	56,284	58,000	59,200	59,200	232,684
국민체육진흥기금	136,103	170,431	175,000	177,000	179,000	837,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