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    흥    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3126		제출년월일 : 2019.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2. 심의요지

○ 취득재산(회계과 :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

- 목감공공주택지구 개발 및 입주에 따른 지구 내 부족한 체육, 문화,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한 복합어울림센터 건립

○ 취득재산(회계과 : 은계어울림센터-1 건립)

- 은계공공주택지구 개발 및 입주에 따른 지구 내 부족한 체육, 문화,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한 복합어울림센터 건립

○ 취득재산(회계과 : 장곡동 주민편의시설 부지 매입)

-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행정·문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주민편의시설 부지 매입

○ 취득재산(교통행정과 : 은계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P9, P10) 매입

- 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에 따른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 취득재산(체육진흥과 : 목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 지속적인 목감택지개발 및 인구 유입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과 문화  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 취득재산(체육진흥과 :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 지속적인 은계택지개발 및 인구 유입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 취득재산(체육진흥과 : 장현지구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체육관 건립)

- 지속적인 장현택지개발 및 인구 유입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체육관 건립

○ 처분재산(복지정책과 : 공유(일반)재산 매각)

- 토지소유자의 갱신계약 거부로 인해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 된

공유(일반)재산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

○ 취득재산(주택과 : 신천동 사회주택(알콩달콩 주택) 기부채납)

- 주거공동체 활성화와 사회경제적 약자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주택 기부채납

3. 주요내용

○ 취득재산 (회계과)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9,240	22,378		-
토 지	조남동 674번지 (목감지구 공공청사 1부지)	4,290	7,226	2019.9. ~ 2022.5.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	회계과
건 물		4,950	15,152

○ 취득재산 (회계과)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9,991	24,081		-
토 지	은계공공주택지구 복컴-1 부지	4,401	7,033	2019.9. ~ 2022.2.	은계어울림센터-1 건립	회계과
건 물		5,590	17,048

○ 취득재산 (회계과)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토 지	장현공공주택지구 공공청사 4부지	1,474	2,722	2019.8. ~ 2020.12.	장곡동 주민편의시설 부지 매입	회계과

○ 취득재산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3,092.6	4,684
토 지	은행동 207-5 일원	1,270.9	1,925	2020년	은계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교통행정과
	은행동 424일원	1,821.7	2,759

○ 취득재산 (체육진흥과)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5,651	11,200
건물	목감지구 문화체육시설 부지	1,600	4,674	2022년 하반기	목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체육진흥과
토지		4,051	6,526

○ 취득재산 (체육진흥과)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4,258	8,200
건물	은계지구 체육시설 부지	1,000	3,267	2021년 하반기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체육진흥과
토지		3,258	4,933

○ 취득재산 (체육진흥과)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7,700	18,000
건물	장현지구 체육공원1 부지	3,200	9,900	2021년 하반기	장현지구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체육관 건립	체육진흥과
토지		4,500	8,100

○ 처분재산 (복지정책과)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대장가액	처분예정가	처분시기	매각방법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용도	면적
건물	정왕동 1800-8	사회복지시설	2,431.47	1,552	2,524	2019. 7월 이후	매수청구권 행사	복지정책과

○ 취득재산 (주택과)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건물	신천동 704	395.18	1,840	2019.7.	신천동 사회주택 (알콩달콩 주택) 기부채납	주택과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

(소관부서 : 회계과)

1. 사업목적

○ 목감지구는 공공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문화·체육·복지 시설인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위    치 : 시흥시 조남동 674번지(목감공공주택지구 공공청사1 부지)

○ 면    적 : 부지 4,290㎡ / 건축 4,950㎡(복합시설 4,050㎡, 주차시설 900㎡)

○ 사 업 비 : 22,378백만원

(토지매입비 7,226백만원 / 공사비 12,396백만원 / 설계비 662백만원 / 감리비 1,110백만원 / 시설부대비 34백만원 / 자산취득비 950백만원)

○ 주요시설 : 수영장, 다목적실, 영상미디어체험관,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3. 취득재산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9,240	22,378		-
토 지	조남동 674번지 (목감지구 공공청사 1부지)	4,290	7,226	2019.9. ~ 2022.5.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	회계과
건 물		4,950	15,152

4. 향후 추진일정

○ 2019.  9월 : 부지 매입 계약

○ 2020.  2월 ~ 9월 :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 2020. 11월 ∼ 2022. 5월 : 착공 및 준공

5. 기대효과

○ 주민편의공간 확대로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6. 위치도 및 현장사진

작성자	회계과장 윤주호 / 시설공사1팀장 장종민 / 주무관 백승원(310-2207)

은계어울림센터-1 건립

(소관부서 : 회계과)

1. 사업목적

○ 은계지구는 공공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문화·체육·복지 시설인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위    치 : 시흥시 은계공공주택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1부지

○ 면    적 : 부지 4,401㎡ / 건축 5,590㎡(복합시설 4,690㎡, 주차시설 900㎡)

○ 사 업 비 : 24,081백만원

(토지매입비 7,033백만원 / 공사비 14,004백만원 / 설계비 796백만원 / 감리비 1,260백만원 / 시설부대비 38백만원 / 자산취득비 950백만원)

○ 주요시설 : 수영장,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청소년상담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종합복지센터 등

3. 취득재산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9,991	24,081		-
토 지	은계공공주택지구 복컴-1 부지	4,401	7,033	2019.9. ~ 2022.2.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	회계과
건 물		5,590	17,048

4. 향후 추진일정

○ 2019.  9월 : 부지 매입 계약

○ 2019. 10월 ~ 2020. 5월 :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 2020.  7월 ∼ 2022. 2월 : 착공 및 준공

5. 기대효과

○ 주민편의공간 확대로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6. 위치도 및 현장사진

작성자	회계과장 윤주호 / 시설공사1팀장 장종민 / 주무관 백승원(310-2207)

장곡동 주민편의시설 부지 매입

(소관부서 : 회계과)

1. 사업목적

○ 장현 공공주택지구 공공 기반·문화시설 부지 확보

○ 장곡어울림센터와 인근 행정시설 주차장 활용 등 주민 이용편의 증진

2. 사업개요

○ 위    치 : 시흥시 장현공공주택지구 공공청사 4부지

○ 부지면적 : 1,474㎡

○ 사 업 비 : 2,722백만원

○ 활용계획

- 단기 : 장곡동 행정시설 “공공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 장기 :“복합주민편의시설(청소년문화의집 등)”건립부지 활용

3. 취득재산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토 지	장현공공주택지구 공공청사 4부지	1,474	2,722	2019.8. ~ 2020.12.	장곡동 주민편의시설 부지 매입	회계과

4. 향후 추진일정

○ 2019. 8월 : 부지 매입 계약

○ 2019. 8월 ~ : 장곡동 공공 임시주차장 활용

○ 2019. 8월 ∼ 12월 : 주민편의시설 건립 수요조사 및 주민의견수렴

○ 2020. 1월 : 복합 주민편의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5. 기대효과

○ 주민편의공간 확대로 다양한 행정·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6. 위치도 및 현장사진

작성자	회계과장 윤주호 / 시설공사1팀장 장종민 / 주무관 백승원(310-2207)

은계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P9, P10) 매입

(소관부서 : 교통행정과)

1. 사업목적

○ 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에 따른 신규 지정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위      치 : 시흥시 은행동 207-5번지 일원 외 1필지

○ 면      적 : 3,093㎡(P9 : 1,270.9㎡, P10 : 1,821.7㎡)

○ 부지매입비 : 4,684백만원 (P9 : 1,925백만원, P10 : 2,759백만원)

○ 사 업 내 용 : 주차장 93면 조성 (P9 : 38면, P10 : 55면)

3. 취득재산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3,092.6	4,684
토 지	은행동 207-5 일원	1,270.9	1,925	2020년	은계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교통정책과
	은행동 424일원	1,821.7	2,759

4. 향후 추진일정

○ 2020. 1월 : 주차장 부지 매입 계약 체결 ※ 2020년 본예산 편성

5. 기대효과

○ 주차장 부지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은계지구 입주에 따른        주차난 완화 기여

6. 위치도

작성자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 주무관 정다운(310-3467)

목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소관부서 : 체육진흥과)

1. 사업목적

○ 목감택지개발 및 인구 유입에 대응하는 실내체육시설 건립

○ 문화공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홀(공연, 전시) 확충

○ 시흥시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확보 및 권역별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2. 사업개요

○ 위    치 : 시흥시 목감지구 문화체육시설 부지

○ 면    적 : 부지 4,051㎡ / 연면적 1,600㎡(지하1층 지상1층)

○ 사 업 비 : 11,200백만원

(공사비 4,280백만원 / 토지매입비 6,526백만원 / 용역비 292백만원 /

시설부대비 102백만원)

○ 주요용도 : 실내 다목적체육관 및 다목적홀(공연, 전시)

3. 취득재산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5,651	11,200
건물	목감지구 문화체육시설 부지	1,600	4,674	2022년 하반기	목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체육진흥과
토지		4,051	6,526

4. 향후 추진일정

○ 2019. 6월 ∼ 2019. 12월 : 부지매입 협약 추진(LH)

○ 2019.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 2019. 12월 ∼ 2020. 6월 :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진행

○ 2020. 7월 ∼ 2022. 12월 : 공사착공 및 준공

5. 기대효과

○ 목감지구 주민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서, 상호 연결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육 휴식공간 제공

○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흥시 체육시설 수준 향상과 생활권별 공공서비스 수혜 불균형 해소

6. 위치도

7. 현장사진

작성자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 체육시설팀장 정석기 / 주무관 권동욱(310-3478)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소관부서 : 체육진흥과)

1. 사업목적

○ 은계택지개발 및 인구 유입에 대응하는 체육시설 건립

○ 시흥시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확보 및 권역별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2. 사업개요

○ 위    치 : 시흥시 은계택지지구 체육시설 부지

○ 면    적 : 부지 3,258㎡ / 연면적 1,000㎡(지하1층, 지상1층)

○ 사 업 비 : 8,200백만원

(공사비 2,987백만원 / 토지매입비 4,933백만원 / 용역비 221백만원 /

시설부대비 59백만원)

○ 주요용도 : 실내 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탁구·농구 등 복합코트)    및 실외체육시설(풋살장)

3. 취득재산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4,258	8,200
건물	은계지구 체육시설 부지	1,000	3,267	2021년 하반기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체육진흥과
토지		3,258	4,933

4. 향후 추진일정

○ 2019. 6월 ∼ 2019. 12월 : 부지매입 협약 추진(LH)

○ 2019.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 2019. 12월 ∼ 2020. 6월 :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진행

○ 2020. 7월 ∼ 2021. 12월 : 공사착공 및 준공

5. 기대효과

○ 은계지구 주민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서, 상호 연결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육 휴식공간 제공

○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흥시 체육시설 수준 향상과 생활권별 공공서비스 수혜 불균형 해소

6. 현장사진

7. 위치도

작성자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 체육시설팀장 정석기 / 주무관 권동욱(310-3478)

장현지구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체육관 건립

(소관부서 : 체육진흥과)

1. 사업목적

○ 장현택지개발 및 인구 유입에 대응하는 체육시설 건립

○ 시흥시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확보 및 권역별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2. 사업개요

○ 위    치 : 시흥시 장현택지지구 체육공원 1부지

○ 면    적 : 부지 4,500㎡ / 연면적 3,200㎡(지하2층, 지상1층)

○ 사 업 비 : 18,000백만원

(공사비 9,160백만원 / 토지매입비 8,100백만원 / 용역비 550백만원 /

시설부대비 190백만원)

○ 주요용도 : 실내 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 12면 및 관람석 800석)

3. 취득재산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7,700	18,000
건물	장현지구 체육공원1 부지	3,200	9,900	2021년 하반기	장현지구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체육관 건립	체육진흥과
토지		4,500	8,100

4. 향후 추진일정

○ 2019. 6월 ∼ 2019. 12월 : 사업비 협약 추진(LH)

○ 2019.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 2019. 12월 ∼ 2020. 6월 :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진행

○ 2020. 7월 ∼ 2021. 12월 : 공사착공 및 준공

5. 기대효과

○ 장현지구 주민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서, 상호 연결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육 휴식공간 제공

○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흥시 체육시설 수준 향상과 생활권별 공        공서비스 수혜 불균형 해소

6. 위치도

7. 현장사진

작성자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 체육시설팀장 정석기 / 주무관 권동욱(310-3478)

공유(일반)재산 매각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1. 추진배경

○ 우리시는 정왕동 1800-8번지의 토지소유주인 사회복지법인(열린자리)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00.6.27. 정왕종합사회복지관 건축하였음.

○ 우리시로부터 복지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해 오던 사회복지법인(열린자리)은 2002.4.9. 예산을 지원받아 증축한 493.62㎡의 건물을 우리시에 기부채납 함.

○ 그러나, 증축 보조금 예산에 대한 정산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복지법인(열린자리)은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을 포기하고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를 우리시에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우리시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등기를 함.

○ 2019.7.28. 계약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시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나 토지소유주인 사회복지법인(열린자리)은 계약갱신을 거부함.

2. 처분(매각) 대상 재산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대장가액	처분예정가	매각방법	비고
종류	소재지	용도	면적
건물	정왕동 1800-8	사회복지 시설	2,431.47	1,552	2,524	매수 청구권 행사

3. 처분(매각) 검토의견

○ 법률자문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인 사회복지법인(열린자리)이 해당 토지의 갱신계약을 거부함에 따라 우리시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주가 건물철거소송을 했을 때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함에 따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매각함으로써 토지소유주의 건물철거소송 승소로 인해 파괴되는 건물재산과 철거비용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자 함.

○ 매각된 건물의 용도는 사회복지시설이므로 사회복지법인(열린자리)이 복지관으로 운영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복지관 운영이 가능토록 유도할 예정임.

○ 그러나, 토지소유자인 사회복지법인(열린자리)이 건물을 매수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어 계약을 갱신하게 된다면 매각 취소 후 행정재산으로 재변경이 필요한 사항임.

4. 향후 추진일정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심의 : 2019. 07월

○ 감정평가 및 매수청구권 행사   : 2019. 7.29 ~

5. 관련법령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6. 항공사진

위치도

항공사진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 사회서비스팀장 서상목 / 책임관 김주희(310-3562)

신천동 사회주택(알콩달콩 주택) 기부채납

(소관부서 : 주택과)

1. 사업목적

○ 주거공동체 활성화와 사회경제적 약자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 신천동 704번지 내 신축 연립주택

○ 면    적 : 395.18㎡(120평)

○ 신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사 업 비 : 1,840백만원

(공사비 1,721백만원, 설계비 80백만원, 감리비 39백만원)

○ 주요시설

- 1개동 10세대(전용면적 47.57㎡)

- 공동체시설 및 공동육아나눔터(72.56㎡)

3. 취득재산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건물	신천동 704	395.18	1,840	2019.7.	신천동 사회주택 (알콩달콩 주택) 기부채납	주택과

4. 향후 추진일정

○ 2019. 7월 : 입주자 선정, 사회주택 준공

○ 2019. 8월 : 입주자 교육 및 공동체 구성

○ 2019. 9월 : 입주 후 공동체 프로그램 및 사회주택 운영

5. 기대효과

○ 사회경제적 약자인 신혼부부가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

6. 위치도 및 현장사진

작성자	주택과장 고영승 / 주택관리팀장 함정 / 주무관 박대준(31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