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라온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128		제출년월일 : 2019.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멀티미디어 도서관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찾아가는「라온도서관」의 위·수탁 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시흥시 어린이들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제안합니다.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9. 9. 26 ~ 2021. 12. 31 (2년 3개월)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법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 주요업무 : 라온도서관 유지관리, 멀티미디어 도서관 운영,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 추진일정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19. 7월

- 민간위탁 법인(단체) 모집공고 : 2019. 8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2019. 9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19. 9월

○ 운영현황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위탁단체 : (사)시흥시새마을회(새마을문고)

- 기    간 : 2016.9.26 ~ 2019.9.25 (3년)

- 인력구성 : 운전원 2명·교육강사 2명

- 운영대상 : 관내 유아교육기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특수학급

- 운영방법 : 매 1일 익월 참여기관 사전모집 및 직접 방문 운영

- 운영실적                                       (2019.5월말 기준)

구 분	예산액(천원)	운영일수	운영횟수	참여기관	참여인원	비고
합 계		1,365	2,668	2,659	55,965
2016년	68,707	245	482	479	8,944
2017년	143,455	438	858	865	17,637	3월 2대로 증설
2018년	168,217	478	934	921	20,767
2019년	176,728	204	394	394	8,617

3.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8조(업무)

○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제20조의2(위탁)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4. 소요예산

○ 총 예산 : 176,728(천원)               (※ 2019년 기준 연간 소요예산)

내 역		예산액(천원)	비 고
계		176,729
인건비	급 여	84,838	직원 4(운전 2, 교육강사 2)
	명절휴가비	8,484
	각종 수당	5,603	가족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보험	18,152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운영비	차량관리비	28,600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운 영 비	7,104	교육운영비, 소모품, 전산유지비
	관 리 비	23,948	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5. 기대효과

○ 관내 아동교육기관에 대한 찾아가는 멀티미디어 도서관 서비스 제공

○ 어린이들의 도서관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독서환경 조성

작성자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 능곡도서관장 김영규 / 주무관 최경미 (☎310-2551)

【관계법령 발췌서】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제20조의2(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서관 운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자원활동으로 도서관 운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위원회에서 제5조의 기준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라온도서관 운영 인력 인건비 및 차량관리, 독서프로그램 등 제비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9.9.26. ~ 2021.12.31.(2년 3개월) 로 산출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소요액		47,399	178,519	178,519
라온도서관	인건비	34,467	118,867	118,867
	운영비	12,932	59,652	59,652

※단, 2019년 추계는 2019.9.26.~2019.12.31.로 함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평생교육원  중앙도서관 과        장  김경남(031-310-5200)

능곡도서관장  김영규(031-310-2550)

담   당   자  최경미(031-310-2551)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 2019 년)	2차연도 ( 2020 년)	3차연도 ( 2021년)	계
세 출		47,399	178,519	178,519
인건비		34,467	118,867	118,867
운영비		12,932	59,652	59,652
재원 조달		47,399	178,519	178,519
의존 재원	보조금	0	0	0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47,399	178,519	17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