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시    흥    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3112		제출년월일 : 2019.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관내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막대한 개발이익금은 LH공사 또는 민간 사업자를 통해 관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나, 시민으로서는 개발사업 완료 후에도 상당 기간 공공․기반시설의 미설치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함.

○ 경기도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등 각 지자체마다 개발이익의 유출 및 사유화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는 기존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익을 관내 기반시설 확충 등 관내 재투자를 통해 시민에게 돌려드리고자 함.

○ 이에, 도시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의 지역환원 및 재투자를 통해 시민 복리를 증진시켜 나가고자 「지방공기업법」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 지방공기업법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 추진개요

○ 명 칭 : (가칭)시흥도시공사

○ 출범시기 : ‘19. 12월 ~ ‘20. 3월(예정)

○ 형 태 : 개발사업, 위․수탁사업 및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

○ 권리의무 : 포괄승계(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 채권․채무, 고용관계 등)

○ 주요사업 : 개발형 사업 + 시설관리형 사업(위․수탁사업 등)

○ 자 본 금

☞ 출자계획(예정)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현금출자			현물 출자	출자시기
		소 계	공단 기출자	신규 출자
초기	52	52	2	50	-	2019.제3회추경
이후	1,637	250	-	250	1,387	2020년 이후

※ 공단 기출자 2억원은 포괄승계되어 자동 출자

☞ 세부내역

∙ 현금출자

- 초기출자금 : 50억원(향후 5년간 운영경비 및 제세비용)

- 이후출자금 : 250억원(개발사업비 등 / 향후 사업 추진시기에 맞추어 조정)

∙ 현물출자 : 1,387억원(월곶역세권 부지비용 / 공영개발특별회계)

구 분	월곶역세권 부지	비 고
위치(면적)	월곶동 520-5번지 일원(235,780m2)
추 정 가	138,760백만원

※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 후 현물출자 예정

○ 조직 및 정원

☞ 기존(공단) : 이사장, 3본부 16팀(정원 361명)

☞ 변경(공사) : 사장, 3본부 1실(개발부서) 16팀(정원 371명, 10명 증)

※ 공사 설립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무원 파견 별도 검토

○ 추진절차

조직변경안 승인 요청	⇨	조직변경 승인	⇨	조직변경․출자동의, 공사설립조례(안)		이해관계인 조직변경통보
공단 이사회 의결		시장 검토승인		시의회 상정․의결		의결 후 20일 이내
(공단 → 시 )		(시 → 공단)		(시의회)		(공단)
						⇩
조직변경 보고	⇦	공사출범 업무개시	⇦	정관 및 제규정 제정	⇦	공단해산 및 공사설립 등기
				이사회 의결, 시장 승인		의결 후 3주 이내
시→도→행안부		(공사)		(공단 ↔ 시)		(공단)

4. 공사 전환의 필요성

가.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한 개발이익 극대화 가능

○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 사업 수행 시 지방공사보다 낮은 수익

☞ 지방자치단체(공익성), 지방공사(공익성 + 수익성)

○ 개발 사업시 지자체의 전문가 부재로 각종 용역수수료 과다 지출

☞ 지방공기업은 자체 전문가로서 각종 건설사업 등의 건설 노하우 활용과 공사비용 절감 기대

○ 신속한 사업추진 및 충분한 설계내역 검토(빠른 토지보상, 과설계 방지 등)

나. 개발이익의 지역개발사업 재투자 용이

○ 개발이익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시 재정부담 경감 및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낙후지역 재투자로 지역간 균형발전 기여)

○ 지역 주민의 의견반영을 통한 지역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구조인 기업의 존재 필요성 부각

다. 개발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민간자본 도입 가능

○ 전문 경영인 및 각 분야별 적정 전문인력 확보 가능

(책임경영의 실현, 능력있는 경영자 확보, 공사체제의 철저한 운영방안 마련으로 다양한 마케팅과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가능)

○ 사업성격에 맞는 탄력적 인원구성 가능

○ 개발사업시 SPC를 설립 후 민간 출자가 가능하여 유연한 개발사업 추진 가능

라. 부가가치세 면제로 공사운영의 재정부담 해소 기여

○ 2017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라 부가세 면제대상에 지방공사가 추가되어 공사운영의 재정부담 해소

○ 기존 인근 지자체별 부가가치세 납부현황

구 분	안산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연평균 (2011~2015)	약 37억원	약 22억원	약 21억원	약 14억원	약 9.5억원

마. 공사에서 모든 업무 수행 가능(도시개발+시설관리)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사․공단의 통합을 권고(1시․군․구 1공기업)해 왔으며, 개발환경이 산재한 시흥여건에 맞추어 수익형 구조를 포함한 기업형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개발사업과 시설관리 모두 가능

5. 향후계획

가. 2019. 7월 :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결

나. 2019. 9월~10월 : 공사 설립조례안, 자본금 출자동의안, 예산편성안 의결

다. 2019. 9월~10월 : 공단 정관 및 제규정 제정, 승인

라. 2019. 10월~11월 : 조직변경 사실 통보, 공단 해산 및 공사 설립 등기

마. 2019. 10월~11월 : 공사출범 준비(임․직원 구성, 시설물 정비 등)

바. 2019. 12월 : 공사 출범(업무개시)

사. 2019. 12월 : 조직변경 결과 보고(시→경기도→행정안전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여지 있음.

작성자	정책기획관 이석현 /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 주무관 예승용 (☎310-2985)

▣ 참고자료

○ 대상사업 현황

가. 개발사업

○ 추진 사업현황

구분	위 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월곶역세권 개발사업	월곶동 520-5번지	235,780㎡	2020년 ~ 2024년	2,130억원
매화산단 배후주거지 개발사업	도창동 43번지	288,862㎡	2023년 ~ 2028년	2,076억원

○ 향후 추진예정 사업현황

구분	위 치	개발유형	사업기간
하중지구	하중동 일원	공공주택	2020년 이후
염전지구	신현동 일원	도시개발
토취장지구	정왕동 일원	도시개발

나. 대행사업(市 건립대행 예정사업 / 9개 사업, 3,133억원 규모)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정왕노인복지관 건립	정왕동	2020년 ~ 2022년	120억원
목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목감지구	2021년 ~ 2022년	112억원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은계지구	2020년 ~ 2021년	90억원
시흥시 행정복합타운 조성	장현지구	2020년 ~ 2024년	1,742억원
신천 시민편의시설 건립	신천동	2020년 ~ 2021년	73억원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	정왕동	2020년 ~ 2022년	516억원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계수동	2020년 ~ 2022년	131억원
매화산단 지역일자리센터 건립	매화산단	2020년 ~ 2022년	295억원
도원초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신천동	2022년 ~ 2023년	54억원

※ 민선7기 연차별 “대도시인프라”구축 계획 : 49개소 10,729억원 규모

다. 위․수탁사업(현행사업) ---------기존 공단 운영사업 승계(23개)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 4.(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①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한 공사가 공단으로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 전에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사 또는 공단이 제2항에 따른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지역개발형 도시공사 운영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년 결산 기준)

공사명	설립일	자본금	직원수 (개발부서)	당기순이익			비 고
				2015	2016	2017
고양 도시관리공사	‘11.04.01	91,097	603명 (11명)	107	4	211	현물출자부지 토지임대사업 으로 2014년 흑자전환
김포 도시공사	‘11.03.17	150,143	42명 (19명)	1,260	6,462	4,164	한강신도시사업 초기 미분양 2015년부터 흑자 전환 *17년 6월 공사‧공단 재분리
남양주 도시공사	‘07.11.15	5,000	295명 (18명)	△258	△776	582	공공청사대행사업, SPC 운영
성남 도시개발공사	‘13.09.12	60,090	837명 (21명)	786	3,010	13,376	이익 지역환원(공공청사 등), SPC 중점
안산도시공사	‘09.03.01	50,024	367명 (15명)	6,211	800	△421	안정된 신규사업 운영, 취득세 법리적 문제로 재무적 지출 70억 발생
용인도시공사	‘11.03.31	129,486	418명 (44명)	△849	5,659	8,983	역북지구 초기 과다규모로 수지악화(2016 흑자 전환)
의왕도시공사	‘11.04.05	50,161	175명 (14명)	701	1,355	2,082	백운지식 문화벨리 장인지구 초기 적자→2015년 흑자전환
평택도시공사	‘08.03.17	344,453	121명 (19명)	4,354	7,693	55,623	산단 및 물류단지 조성사업, 지원시설용지 매각
하남도시공사	‘00.08.10	178,000	110명 (22명)	48,398	21,064	45,399	위례신도시 주택건설사업, 상가 및 일반용지 매각
화성도시공사	‘08.03.26	184,306	263명 (6명)	16,400	1,116	5,831	전곡일반산업단지, 조암공동 주택개발사업 초기 적자 → 2015년 흑자전환
광주 도시관리공사	‘99.12.08	5,200	131명 (4명)	1,375	749	508	초월물류단지 운영 및 광주역세권 개발공사 시행

○ 지방공사와 공단의 특징(차이점)

운영 형태 구분	지 방 공 사(전액출자 시)	지 방 공 단
적용범위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사업	좌 동
출자와 자금조달	현금 또는 현물에 의한 전액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방자치단체 전액출자
감독․ 예산등	∙자치단체의 장이 사장 임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업무감독 ∙행정자치부장관과 설립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보고, 일반적 사무감독은 설립단체의 장 ∙정관변경시 설립단체의 장이 인가 ∙예산․결산․사업계획서를 단체장에게 제출․보고 ∙손익금 처리규정 ∙여유금의 제한적 운용	∙이사장 등 좌동 ∙손익금 처리규정 적용안됨
성 격	일종의 회사	일종 공공업무대행기관
설 립	자치단체 단독 또는 민․관 합작	자치단체 단독
업무관계	단독사업 경영(융통성)	특정사업 수탁(한정성)
경영비용	판매수입	수탁금
자본조달	사채발행, 증자(민간출자가능)	공단채 발행, 증자 (민간출자불가)
경 영 자	사장, 부사장, 이사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영업수지	수익≠비용(당기순이익 또는 순손실 발생)	수입=비용 (사업종료시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