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7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7. 11.(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07. 12.

3. 상정일자 :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7.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시민안전과장)

1.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본 조례 폐지 후에는 「시흥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해당 업무를 지속 추진하게 되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개정(18.10.25 시행)후에는 종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보다 강화됨에 따라 시흥시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7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7. 04.(박춘호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9. 07. 12.

3. 상정일자 :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7.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춘호 의원)

1. 제안이유

○ 독립적인 주거형태 기능을 갖춘 생활숙박시설 건립으로 발생하는 주차공간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에 한하여 호실당 1대로 시설용도를 세분하여 설치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별표 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로운 주거형태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립으로 발생하는 주차공간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조례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중위생법」상 생활숙박시설은 일반숙박업과는 달리 실내에서 취사가 가능한 시설로써,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최신 주거 트랜드에 맞춰 각광받는 주거형태로 현재 우리시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건축 또는 설치의 인·허가를 받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현행 조례하에서 건축 또는 설치의 인·허가가 나갈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해당 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변도로까지 주차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호실당 1대라는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 등 질의를 통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타지자체 조례를 참고 삼아 실당 0.7대∼0.8대로 정하고 건축심의 시 건립형태 및 위치에 따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7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7. 04.(오인열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9. 07. 12.

3. 상정일자 :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7.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오인열 의원)

1.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의 신설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외의 차량을 이용·지원 할 수 있도록 택시 바우처 등 택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활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등급제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의 범위에 대해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6조의2)

나.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3)

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대해 관련법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변경.(안 제7조제1항제1호)

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안 제8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의 신설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의 종류 및 특별교통수단외의 차량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제1항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본 개정안은 상위법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07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7. 11.(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07. 12.

3. 상정일자 :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7.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대중교통과장)

1. 제안이유

⃝  택시 총량제 규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하고자 할 때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비용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    거 :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

나. 출연대상 : 경기도신용보증재단

다. 출연금액 : 금120백만원 (8백만원×15명)

라. 출연시기 및 방법 : 2019년 10월경 계좌입금

※ 융자금액(출연금액의 10배) : 금1,200백만원(80백만원×15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동의안은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하고자 할 때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비용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총량제 실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법인택시 종사자의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양수 시 양수비용의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는 것은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처우를 개선하여 건전한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기도내 2019년도 사업 참여 시·군(11)

(부천, 수원, 성남, 안산, 안양, 평택, 화성, 광명, 안성, 가평)

‣ 출연안 주요내용으로는

- 연간 출연금액은 1억2천만원이며, 보증재단이 지원하는 전체 보증금은 시 출연금의 10배수인 12억임.

-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6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임.

‣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융자지원 가능대상자가 다수인 만큼 해당 지원사업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선정기준을 공정하게 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7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7. 11.(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07. 12.

3. 상정일자 :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7.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환경정책과장)

1. 제안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 6. 1.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총중량 무관)에 대해 운행제한을 실시함.

○ 그러나 시흥시는 예산의 한계로 그동안 저공해조치의무 대상을 2.5톤 이상으로 한정하였기에, 2.5톤 미만의 차량도 저공해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공해조치의무 대상을 모든 특정경유차로 확대하고자 함.

○ 또한 차령이 15년 이상인 경우 조기폐차를 권고하도록 되어있어,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기에 차령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조치의무 자동차에 대한 대상을 변경함(안 제3조)

-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동차는 시흥시 관할구역에서 운행되는 모든 특정경유자동차로 확대함.

나. 조기폐차에 대한 권고 대상을 변경함(안 제4조)

-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던 사항을 삭제하여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저공해조치의무 자동차 대상 및 조기폐차에 대한 권고 대상을 확대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안 제3조의 저공해 조치의무 자동차 대상을 2.5톤 이상의 자동차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인 특정경유자동차 전체로 확대하였고, 안 제4조에는 조기폐차 권고대상을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에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함.

참 고 자 료

※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적(2019. 7. 5. 기준)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합 계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기 타
집행액	5,306,840	4,946,905 (93.2%)	1,121,155	3,578,880	246,870
지원대수		2,609대	169대	2,318대	122대

※ 관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

- 2.5톤 이상 : 10,132대

- 2.5톤 미만 : 7,682대

‣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조금신청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7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7. 11.(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07. 12.

3. 상정일자 :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7.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청소행정과장)

1. 제안이유

○ 환경부 지침 개정 등에 따른 조례정비

○ 다양화되는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의 폐기물 배출 편의 도모

○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관리를 세분화하고 불연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불연성 마대 제작

2. 주요내용

가. 다양화되는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확대(안 별표 1)

- 폐소화기 등 대형폐기물 종류 확대

나. 조례에서 적용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범위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및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불연성 마대에 대한 조문 정비(안 제10조)

다.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의 대상 범위 확대(안 제12조)

라. 조례에서 적용하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재질 등을 봉투별로 정의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불연성 마대 제작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8조)

마. 종량제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불연성 마대 제작 반영(안 별표 5)

바.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에 재사용 봉투,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불연성 마대 제작사양 반영(안 별표 6)

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산업단지지역 내 종량제봉투 100L 제작금지로 판매가격을 삭제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불연성 마대 판매가격을 신설(안 별표 10)

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저소득층 수수료 감면대상자 반영(안 제23조)

차. 2019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지표 반영을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안 별표 12)

카. 조례에서 적용하는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대상자 확대 반영(안 제2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관리를 세분화하여 시민들의 배출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 안 별표 1은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여 품목 및 수수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다양화되는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안 제10조, 안 제18조, 안 별표 5, 안 별표 6, 별표 10, 안 제23조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에 따라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관리를 세분화하고 불연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와 불연성 마대를 제작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내용상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 안 제12조는 관내 신도시 개발로 증가하고 있는 상가 및 오피스텔의 생활폐기물 처리 편의를 위해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최종 검토결과, 상기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통해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개선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정사항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7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7. 04.(이복희 의원·노용수 의원 외 1인)

2. 회부일자 : 2019. 07. 12.

3. 상정일자 :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7.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호별 계량기 설치 대상 시설에 다가구 주택을 추가하고, 세대분할 대상에 오피스텔 거주자 중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추가하여, 현실 대비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고자 함.

○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면 대상 시설로 규정된 유치원을 학교와 동일하게 업종별 요율표 중 1단계만 적용하는 시설로 추가하고자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기존 등급제 폐지에 따라 용어정비 및 감면 기준을 재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대별 계량기 설치 범위에 다가구 주택을 추가하여 확대 규정함.

(안 제7조제1항)

나. 일반용 1단계만 적용하는 대상시설에 유치원을 추가하여 확대 규정함.(안 제25조제5항)

다. 세대분할 범위에 오피스텔을 추가하여 확대 규정함.(안 제28조제1항)

라.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감면 범위를 확대 규정함.(안 제35조제5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세대분할 대상에 오피스텔 거주자 중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추가하여, 현실 대비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안 제7조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범위에 다가구주택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은 실질적으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인 만큼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다가구 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

- 다가구 주택 : 단독주택에 속하며, 소유권은 한 사람만 가지나,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형태

- 다세대 주택 : 공동주택에 속하며, 각 세대별로 등기 가능

‣ 안 제25조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용 1단계만 적용하는 대상시설에 유치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안 제28조는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단일 계량기를 통해 일반용으로 요금을 적용하던 오피스텔 거주자에 대하여 세대분할을 해주고, 혼용(15㎥까지는 가정용 요금 적용하고, 16㎥이상은 일반용 적용)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1~2인 가구 증가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할 조치로 판단되며,

‣ 안 제35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 조례 개정 후 요금감소 예상액                                     (단위:천원)

구 분	다가구 계량기 설치	유치원 확대	오피스텔 가구분할	장애범위 확대
합계 금액	1,042,600 (521,300)
감소예상액	46,000 (검침원인건비)	600 (300)	828,000 (414,000)	168,000 (84,000)

‣ 최종 검토결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공보건의료 실태분석 및 건강통계조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07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7. 11.(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07. 12.

3. 상정일자 :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7.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보건정책과장)

1. 제안이유

○ 동별 건강수준 및 건강도시환경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위험요인과 건강정보를 파악하여 공공보건의료 수립 목표와 방향, 우선순위 설정, 수단 마련에 근거를 제공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19. 8월 ~ 2020. 2월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ㆍ선정

- 위탁내용

⦁ 최근 5년간 의료이용실태 및 보건통계자료 종합분석을 통한 정책적 제언

⦁ 건강도시 환경 분야 지표조사, 개발 및 분석

⦁ 지역주민 요구도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 건강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건강지도’제작

○ 관련근거

- 「지역보건법」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제6조(실태조사)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기대효과

-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정책 분야에 대한 종합 실태 분석 및 방향 제시

- 산재된 보건통계자료의 통합‧재분석을 통해 지역별 건강위험요인과 건강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민 건강안전망 구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동의안은 동별 건강수준 및 건강도시 환경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도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실태분석 및 건강통계 조사사업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본 조사를 통해 최근 5년간의 건강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동별 종합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산재된 보건 통계자료의 통합·재분석을 통해 건강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