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실태분석 및 건강통계조사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공공보건의료 실태분석 및 건강통계조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127		제출년월일 : 2019.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동별 건강수준 및 건강도시환경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위험요인과 건강정보를 파악하여 공공보건의료 수립 목표와 방향, 우선순위 설정, 수단 마련에 근거를 제공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9. 8월 ~ 2020. 2월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ㆍ선정

○ 위탁내용

- 최근 5년간 의료이용실태 및 보건통계자료 종합분석을 통한 정책적 제언

- 건강도시 환경 분야 지표조사, 개발 및 분석

- 지역주민 요구도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 건강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건강지도’제작

3. 관련근거

○ 「지역보건법」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제6조(실태조사)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4. 기대효과

○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정책 분야에 대한 종합 실태 분석 및 방향 제시

○ 산재된 보건통계자료의 통합‧재분석을 통해 지역별 건강위험요인과

건강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민 건강

안전망 구축

작성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 보건정책팀장 양희철 / 주무관 엄태성 (☎310-5814)

【관계법령 발췌서】

□ 지역보건법 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공공보건의료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도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의료이용실태 분석, 보건통계자료 종합분석 및 건강    지도 제작함에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2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민간위탁금 편성 예산

- 인건비 및 제반비용 : 70,000,000원 × 1식 = 70,000,000원

4. 작성자

보건소   보건정책과   과       장 권용미 (031-310-5810)

보건정책팀장 양희철 (031-310-5813)

담   당  자 엄태성 (031-310-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