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22		제출년월일 : 2019.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 6. 1.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총중량 무관)에 대해 운행제한을 실시함

○ 그러나 시흥시는 예산의 한계로 그동안 저공해조치의무 대상을 2.5톤 이상으로 한정하였기에, 2.5톤 미만의 차량도 저공해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공해조치의무 대상을 모든 특정경유차로 확대하고자 함

○ 또한 차령이 15년 이상인 경우 조기폐차를 권고하도록 되어있어,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기에 차령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저공해조치의무 자동차에 대한 대상을 변경함(안 제3조)

-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동차는 시흥시 관할구역에서 운행되는 모든 특정경유자동차로 확대함

나. 조기폐차에 대한 권고 대상을 변경함(안 제4조)

-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던 사항을 삭제하여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19. 6. 10. ~ 6. 30./ 20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동차는 시흥시 관할구역에서 운행되는 특정경유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환경정책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환경정책과 우 희 석
	팀 장 직위∙성명	미세먼지대응팀장 김 영 철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재 윤 (310-388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중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② (생 략)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 2. (생 략)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동차는 시흥시 관할구역에서 운행되는 특정경유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삭 제> 2.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이하“특정경유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계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7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을 촉진함으로써 대기 중 배출가스 저감효과 기대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4,877,840	5,306,840	11,677,000	11,677,000	6,217,000	-
조기폐차	23,330,200	3,859,200	7,718,000	7,718,000	4,035,000	-
저감장치	9,717,640	829,640	3,555,000	3,555,000	1,778,000	-
건설기계 엔진교체	1,224,000	324,000	300,000	300,000	300,000	-
건설기계 저감장치	430,000	250,000	60,000	60,000	60,000	-
LPG화물차 전환	176,000	44,000	44,000	44,000	44,000	-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 보조 및 시비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4. 작성자 : 환경국 환경정책과 미세먼지대응팀 이재윤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출	5,306,840	11,677,000	11,677,000	6,217,000	-	34,877,840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306,840	11,677,000	11,677,000	6,217,000	-	34,877,840

○ 2019년 소요예산 : 금5,306,840천원(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 조기폐차 : 1,608,000원 × 2,400대 = 3,859,200천원

- 저감장치 : 2,963,000원 × 280대 = 829,640천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 13,500,000원 × 24대 = 324,000천원

- 건설기계 저감장치 : 10,000,000원 × 25대 = 250,000천원

- LPG화물차 전환 : 4,000,000원 × 11대 = 44,000천원

○ 2020년, 2021년 소요예산 : 각 금11,677,000천원(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 조기폐차 : 1,608,000원 × 4,800대 = 7,718,000천원

- 저감장치 : 2,963,000원 × 1,200대 = 3,555,000천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 15,000,000원 × 20대 = 300,000천원

- 건설기계 저감장치 : 10,000,000원 × 6대 = 60,000천원

- LPG화물차 전환 : 4,000,000원 × 11대 = 44,000천원

○ 2022년 소요예산 : 금6,217,000천원(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 조기폐차 : 1,608,000원 × 2,509대 = 4,035,000천원

- 저감장치 : 2,963,000원 × 600대 = 1,778,000천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 15,000,000원 × 20대 = 300,000천원

- 건설기계 저감장치 : 10,000,000원 × 6대 = 60,000천원

- LPG화물차 전환 : 4,000,000원 × 11대 = 44,000천원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10. 12  조례 제1685호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유사용 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2장 저공해조치 명령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중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2조제1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

2.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