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23		제출년월일 : 2019.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환경부 지침 개정 등에 따른 조례정비

○ 다양화되는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의 폐기물 배출 편의 도모

○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관리를 세분화하고 불연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불연성 마대 제작

2. 주요 내용

가. 다양화되는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확대(안 별표 1)

- 폐소화기 등 대형폐기물 종류 확대

나. 조례에서 적용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범위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및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불연성 마대에 대한 조문 정비(안 제10조)

다.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의 대상 범위 확대(안 제12조)

라. 조례에서 적용하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재질 등을 봉투별로 정의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불연성 마대 제작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8조)

마. 종량제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불연성 마대 제작 반영(안 별표 5)

바.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에 재사용 봉투,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불연성 마대 제작사양 반영(안 별표 6)

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산업단지지역 내 종량제봉투 100L 제작금지로 판매가격을 삭제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불연성 마대 판매가격을 신설(안 별표 10)

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저소득층 수수료 감면대상자 반영(안 제23조)

차. 2019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지표 반영을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안 별표 12)

카. 조례에서 적용하는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대상자 확대 반영(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19. 06. 05. ~ 2019. 06. 25. / 20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현행 조례(전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중앙기관 요청문서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거나 전용용기에 담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장을 제외한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사기그릇, 도자기 등)은 불연성 마대를 사용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의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톤 이상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의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여야 한다.

2. 1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동주택을”을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을”로, “공동주택의 건축업자”를 “건축업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일반용봉투·음식물류”를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음식물류”로, “일반용봉투에는”을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를 사용하고, 불연성 마대는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을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연노란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ㆍ불연성 마대는 반투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량제봉투”를 “종량제봉투(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ㆍ불연성 마대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별표 6, 별표 7”을 “별표 6”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23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급 대상자가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대상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제27조제4호 중 “포함한다)인 경우”를 “포함한다), 시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 중 기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  타

품 목	규 격	수수료
소화기	10kg 이상	10,000
	6.5kg 이상 ~ 10kg 미만	5,000
	3.3kg 이상 ~ 6.5kg 미만	3,000
	3.3kg 미만	2,000
가정용 금고	60cm × 100cm 이상	11,000
	60cm × 100cm 미만	8,000
샌드위치·전기판넬	높이 2m 초과	8,000
	높이 2m 이하	5,000
칸막이·파티션	110cm × 120cm 이상	5,000
	110cm × 120cm 미만	3,000
물탱크	모든 규격	15,000
업소용 제작 냉장고	300ℓ 미만	5,000
	300ℓ 이상 ~ 500ℓ미만	8,000
	500ℓ이상 ~ 1,000ℓ미만	11,000
	1,000ℓ 이상	13,000
소각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소각용 봉투 50L 부피 기준	2,000
	소각용 봉투 100L 부피 기준	5,000

별표 5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불연성 마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구분	종류 (용량:ℓ)	높이 (cm)	나비 (cm)	재질
불연성 마대	20	70	42	폴리프로필렌포대(PP) -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50	90	56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7을 삭제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신 고 내 용	포 상 품 지 급 액	비 고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20,000원 상당
나. 폐기물을 비닐봉지 등에 담아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	100,000원 상당
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100,000원 상당
라. 공원, 유원지 등에서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000원 상당
마.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000원 상당
바. 건축폐기물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사업장지정폐기물 제외)	400,000원 상당

(주) 1. 불법행위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고포상금 지급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요청한 것에 한정한다.

3.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신고포상금은 현금이 아닌 현물(지역화폐, 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지역 특산품 등)로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불연성 마대의 사용과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산업단지 지역 내 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은 재고 소진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부서		청소행정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청소행정과장 김 영 구
	팀 장 직위․성명	청소행정팀장 이 정 수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현 우 (310-2254)

[별표 6〕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9조제5항 관련)

1. 일반용 봉투          2. 공공용 봉투          3. 음식물 쓰레기 봉투      4. 소각용 봉투

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문장(시마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용량) 바코드 (일 반 용) 1. 용도 : 일반쓰레기(음식물ㆍ 재활용품ㆍ소각용 제외)만을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배출시간 :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내집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 이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실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담당구역 명기 시 흥 시 장 연락처 : 시흥시청 청소행정과 (☎ 주:000-0000, 야:000-0000)		※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문장(시마크) 쓰레기봉투(용량) 공 공 용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 흥 시 장 연락처 : 시흥시청 청소행정과 (☎ 주:000-0000, 야:000-0000)		※ 음식물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문장(시마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용량) 바코드 1. 음식물류 쓰레기가 아닌 것		※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문장(시마크) 소각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1. 소각용 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수거합니다. 2. 처리대상 폐기물 고무, 피혁, 섬유, 폐도배지, 장판지, 양탄자, 보온제, 폐목재, 기름걸레, 이ㆍ미용머리카락, 이불, 의류, 동식물 성고형잔재물, 폐비닐, 내용물이 묻어있는 폐스티로폴 등 수도권 매립지 반입 금지 폐기물 3.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는 경우 수거를 거부 할 수 있으며 무단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 흥 시 장 연락처 : 시흥시청 청소행정과 (☎ 주:000-0000, 야:000-0000)
	채소류	쪽파ㆍ대파ㆍ미나리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ㆍ마늘ㆍ생강ㆍ옥수수 껍질
	과일류	호두ㆍ밤ㆍ땅콩ㆍ파인애플 껍질, 복숭아ㆍ감의 씨
	육 류	소ㆍ돼지ㆍ닭의 털과 뼈
	어패류	조개ㆍ소라ㆍ멍게 등 어패류 껍데기, 게ㆍ가재의 껍데기, 생선뼈
	알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의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와 한약재의 찌꺼기
※귤 껍질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리 하세요. 2. 이 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을 담을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이 봉투는 시흥시 관할구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시 흥 시 장 연락처 : 시흥시청 청소행정과 (☎ 주:000-0000, 야:000-0000)
	사용상 주의사항		품질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품질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품질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품질표시

5. 재사용 봉투          6. 산업단지지역 내 일반용봉투    7.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8. 불연성 마대

																				상단 끈 부착부분						상단 끈 부착부분
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재사용 종량제 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바코드 장바구니(모양) ·이 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 억제를 위하여 제작된 봉투입니다. ·이 봉투는 일반 생활쓰레기만 배출이 가능합니다. ·연락처 : 시흥시청 청소행정과 (000-0000)										※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문장(시마크) 일반용폐기물 전용봉투(용량) (사업장생활폐기물) 바코드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종량제봉투는 시흥시 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실명제 실시 대상입니다. 배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 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 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 흥 시 장 연락처 : 시흥시청 청소행정과 (☎ 주 : 000-0000, 야 : 000-0000)										※폐기물은 이 부분까지만 담아 묶어 주십시오. 문장(시마크)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용량) (불연성 폐기물용) 1. 가옥수리, 증·개축 등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1톤 미만의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마대입니다. * 무게 제한 준수 : 20kg 이하 2. 배출량이 1톤 이상 발생하고 무게 20kg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거가 불가합니다. 3. 1톤 이상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업체를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마대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 흥 시 장 시흥시청 청소행정과(000-0000)						※폐기물은 이 부분까지만 담아 묶어 주십시오. 문장(시마크) 불연성 마대(용량) 1. 가정 등 발생된 사기, 도자기 및 깨진 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마대입니다. * 무게 제한 준수 : 15kg 이하 2. 가옥수리, 증·개축 등 일련의 공사,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1톤 미만의 불연성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마대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 흥 시 장 시흥시청 청소행정과(000-0000)
	사용상 주의사항				품질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품질표시						가격표시		품질표시				가격표시		품질표시
																				봉재 가공 부분						봉재 가공 부분

[별표 10]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제21조제2항 관련)

용량(ℓ)	판매가격 (원)						비고
	산업단지 지역 외			산업단지 지역 내	시 전역
	일반용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소각용 봉투	일반용 봉투	불연성 마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1	-	50	-	-	-		판매자의 이익은 판매가격의 9퍼센트를 적용
2	-	100	-	-	-
3	110	150	-	-	-
5	180	-	-	-	-
10	350	500	-	500	-
20	700	1,000	-	1,000	1,500
30	-	1,500	1,570	-	-
50	1,750	-	2,610	2,500	-	3,200
100	3,500	-	5,220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거나 전용용기에 담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의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다만,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사기그릇, 도자기 등)은 불연성 마대를 사용한다.
<신 설>	②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의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톤 이상 5톤 미만의 공사장

현 행	개 정 안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의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하여야 한다. 2. 1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시간ㆍ장소ㆍ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⑤ ------ 제4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배출용기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제4항에 따른 배출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해당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이나 생활환경상의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 제5항------------------------------------------------------------------------.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ㆍ성상별로 분리 보관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을 -건축업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ㆍ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ㆍ소각용봉투ㆍ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소각용봉투에는 매립지로 반입하지 못하는 생활폐기물로서 소각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등을 담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18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음식물류 ----------------------------------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에는 --------------------------------------------------------------------------------------------------------------------------------.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를 사용하고, 불연성 마대는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소각용봉투의 색깔은 분홍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지역의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연두색으로 한다.	②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연노란색-------------------------------------------------------- 청색으로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ㆍ 불연성 마대는 반투명--. --------.
③ 소각용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제작한다.	③ --------------- 종량제봉투(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ㆍ불연성 마대는 제외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 ④ (생 략)	제19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제작사양은 별표 6, 별표 7과 같다.	⑤ ------------------- 별표 6------------.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용봉투ㆍ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ㆍ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ㆍ소각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 ① ----------------------------------------------------------------------------------------------------------------------------------------------------------.

현 행	개 정 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1.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신 설>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가구당 매월 120ℓ 이내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 제1항제1호 및 제2호------------------------------. -----------------------------.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수급 대상자가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복지급할 수 없으며, 대상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제27조(신고포상금의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신고포상금의 제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4. 신고인이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4. -------------------------------------------------------------------- 포함한다), 시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개정 수반 요인

본 조례 개정(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등 제작에 따른 예산의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미 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 첨부 사유

○ 위 조례 개정(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 등에 따른 예산이 연간 5천만원 미만이 소요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경우에 해당함.

○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불연성 마대 제작 예산

-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50ℓ) : 460원 × 35,000매 = 16,100,000원

- 불연성 마대(20ℓ)            : 340원 × 35,000매 = 11,900,000원

4. 작성자

환경국  청소행정과  과     장  김 영 구(031-310-2250)

팀     장  이 정 수(031-310-2251)

담 당 자  김 현 우(031-310-2254)

【그 밖의 참고자료】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라. 종량제봉투의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

1) 종량제봉투 공급

○ 봉투공급은 시·군·구(읍·면·동)직영판매/금융기관 위탁판매/청소대행업체 판매/민간 위탁판매 방식 등을 검토하여 자치단체가 결정하되 직영판매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취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

○ 불연성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특수규격봉투(마대)를 사용하는 지자체의 경우 가능한 일반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에서 같이 판매하도록 조치

○ 종량제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마대) 판매소는 지역 주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함

아. 저소득층 등의 수수료 경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저소득 자에 대하여 가구당 매월 120L를 기준으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봉투값을 경감하여 매월 생활보호비(물품)와 함께 제공하되, 중복지급은 제외하며 선심성 무상제공사례 억제

-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L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재래식 시장, 시골장날 등에서 종량제 시행으로 봉투값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영세상인의 경우도 경감조치 가능

5. 공사장 생활폐기물<신설>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1)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처리기반을 조성하여야 함

2) 부지부족 등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승인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운영업체와 시설관리 계약을 하고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주요 계약내용) 지자체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임시보관장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 선별장으로 지정한다. 임시보관장 운영업체는 반입․반출량을 매월 지자체로 보고하고, 환경보강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부여된 조건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3)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여 임시보관장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아래 나 항에 명시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지정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4) 기초자치단체 관할 구역내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가 없거나 공공 선별장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가 각 기초자치단체간 사전협의 및 통합조정을 할 수 있음

5)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시보관장소에서 반출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최종처리까지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되었는지 추적 관리하여야 함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지정 및 해지요건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칸막이를 설치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2)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내에 중량계근대를 설치하여 반입․반출량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소음, 날림먼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진덮개와 벽체를 밀폐식으로 설치하고 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4) 보관장소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방진벽 재질은 천막 보다 견고한 H빔 철근골조로 된 철판이나 샌드위치판넬 등으로 견고히 설치하여야 함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바닥포장을 하고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저류조 등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6) 나 항 1), 2), 3), 4), 5)호, 다 항 3)호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계약을 해지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운영방법

1)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된 임시보관장소에서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선별하여 재활용을 우선하도록 운영함으로써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함

①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 운영업체는 매립지 반출량을 줄일 수 있는 연차별 공사장 생활폐기물 매립량 감축계획(목표량, 시기)을 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여야 함

② 지방자치단체는 임시보관장소 운영업체의 감축계획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계약서에 계획 대비 매립량 감축이 미흡할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관리하여야 함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매립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함

3) 임시보관장소 운영업체는 반입물량, 재활용·매립·소각 반출물량, 최종처리업체 인계인수사항 등을 기록한 내용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한 지자체와 임시보관장소가 소재한 지자체에 매월 1회 이상 신고하여야 함

4)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시보관장소의 처리상태 및 능력을 직접 점검하여야 하며,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음

라. 행정사항

1)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지(상가, 주택가, 아파트 등)에서부터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최대한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주민, 인테리어업체 등에 사전 홍보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선별․처리비용을 최소화 하여야 함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은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8.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사업장폐기물의 종량제 확대 적용

○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경우 1일 300㎏이상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종량제를 가능한 한 확대 적용

○ 공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일괄적으로 종량제를 확대 적용

○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자치단체에서 처리 가능한 재활용품은 자치단체장의 판단 하에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유·무상으로 반입 처리가능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에 비해 무거워 환경미화원 수거작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100L 봉투 제작을 금지

【 중앙기관 요청문서 】

□ 공문 표지

국민의 안전, 소방이 함께합니다.
			소 방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소화기 관련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요청(시군구 자치단체)

1. 관련근거

가. 소방산업과-3142(2018.10.2.), 폐소화기 처리관련 업무 협조 요청(환경부, 시·도)

나. 소방산업과-3156(2018.10.4.), 폐소화기 처리관련 업무 협조 요청(행안부)

다. 소방청 국정감사(2018.10.15.), 소병훈, 김병관 의원 지적(점점 늘어가는 폐소화기 수거 대책 필요)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폐소화기가 매년 200만개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폐소화기 발생 예상수량 (단위:만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00	215	229	234	275	420	418	434	638	830

3. 우리 청에서는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분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6.7.21. 개정)된 이후 원활한 폐소화기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환경부 및 시·군·구에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요청하였으나 그 실적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군·구 관련부서에서 폐소화기 처리업무를 소방관서에 미루거나, 민원인에게 폐기물처리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하는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시·군·구 자치단체에서는 대형폐기물 분류에 폐소화기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 전까지 원활한 폐소화기 처리를 위하여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기타 유사품목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더불어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추진사항(개정완료, 유사품목지정)을 우리 청에 e-mail(bsrah@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소화기 관련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현황 >

○ 조례개정 완료 : 2개(영등포구, 이천시)

○ 개정 입법예고 : 8개(남양주시, 양주시, 군포시, 논산시, 순천시, 완도군, 안동시, 보은군)

○ 조례개정없이 유사품목처리 : 34개 지역(서울 14, 부산 2, 경기 7, 강원 5, 충북 1, 전남 2, 경남3)

※  소관부서가 아니 경우, 폐소화기 처리업무 담당부서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폐소호기 처리 관련 언론보도(아시아투데이) 1부.

2.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1부.

3. 관련문서 각 1부. 끝.

	소 방 청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은평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금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부산광역시 중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동구청장,영도구청장,부산진구청장,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부산광역시남구청장,부산광역시 북구청장,해운대구청장,사하구청장,금정구청장,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연제구청장,수영구청장,사상구청장,기장군수,대구광역시 중구청장,대구광역시 동구청장,대구광역시 서구청장,대구광역시 남구청장,대구광역시 북구청장,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인천광역시 강화군수,인천광역시 옹진군수,광주광역시동구청장,광주광역시서구청장,광주광역시남구청장,광주광역시북구청장,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대전광역시 동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서구청장,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울산광역시중구청장,울산광역시남구청장,울산광역시동구청장,울산광역시북구청장,울주군수,수원시장,성남시장,의정부시장,안양시장,부천시장,광명시장,평택시장,동두천시장,안산시장,고양시장,과천시장,구리시장,남양주시장,오산시장,군포시장,의왕시장,하남시장,용인시장,파주시장,시흥시장,안성시장,여주시장,김포시장,화성시장,광주시장,양주시장,포천시장,연천군수,가평군수,춘천시장,원주시장,강릉시장,동해시장,태백시장,속초시장,삼척시장,홍천군수,횡성군수,영월군수,평창군수,정선군수,철원군수,화천군수,양구군수,인제군수,고성군수,양양군수,충주시장,제천시장,청주시장,보은군수,옥천군수,영동군수,진천군수,괴산군수,음성군수,단양군수,천안시장,공주시장,보령시장,아산시장,서산시장,논산시장,계룡시장,당진시장,금산군수,부여군수,서천군수,청양군수,홍성군수,예산군수,태안군수,전주시장,군산시장,익산시장,정읍시장,남원시장,김제시장,완주군수,진안군수,무주군수,장수군수,임실군수,순창군수,고창군수,부안군수,목포시장,여수시장,순천시장,나주시장,광양시장,담양군수,곡성군수,구례군수,고흥군수,보성군수,화순군수,장흥군수,강진군수,해남군수,영암군수,무안군수,함평군수,영광군수,장성군수,완도군수,진도군수,신안군수,포항시장,경주시장,영천시장,김천시장,안동시장,구미시장,영주시장,상주시장,문경시장,경산시장,군위군수,의성군수,청송군수,영양군수,청도군수,고령군수,성주군수,칠곡군수,예천군수,봉화군수,울진군수,울릉군수,창원시장,진주시장,통영시장,사천시장,김해시장,밀양시장,거제시장,양산시장,의령군수,함안군수,창녕군수,고성군수,남해군수,하동군수,산청군수,함양군수,거창군수,합천군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주무관		기술계장		소방산업과장	전결 2018. 10. 23.
협조자
시행	소방산업과-3422	(2018. 10. 23.)	접수	청소행정과-25368	(2018. 10. 23.)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503호 (나성동, SM타워)	/	www.nfa.go.kr
전화번호	044-205-7511	팩스번호	044-205-8916	/	bsrah@korea.kr	/	대국민 공개

【현행조례 전문】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1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ㆍ수집ㆍ운반처리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보관ㆍ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ㆍ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장비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청결의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제2장 생활폐기물의 배출ㆍ처리 등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기본원칙)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배출하는 폐기물을 재활용 등을 통하여 감량화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비용은 배출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등) ①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거나 전용용기에 담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의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② 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배출 전에 지정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 후 또는 시흥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시간ㆍ장소ㆍ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간 : 수거차량 운행일 전날 오후 8시부터 수거당일 오전 6시까지. 다만, 보관용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토지 내에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장소 : 단독주택 및 상가는 도로에 인접한 내집(상가) 앞으로 하고, 보관용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토지 내에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는 그 곳을 배출장소로 한다.

3. 배출방법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차량 운행주기와 배출요령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⑤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배출용기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제4항에 따른 배출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해당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이나 생활환경상의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ㆍ성상별로 분리 보관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새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승인시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단지 내 적당한 곳에 50가구당 1개조(7종)의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보관용기 설치기준은 1개조(7종)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관용기 중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분리수거대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용기가 파손ㆍ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관용기는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 보관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①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양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

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②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하며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공중용생활폐기물보관용기 설치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자가 제3항에 따른 철거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법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3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폐기물 수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종량제 확대실시 지역에 산업단지지역을 포함하며,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기숙사, 사무실,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정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을 영 제8조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대행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은 배출자와 대행자가 직접 체결하고, 소요비용은 배출자가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량

2. 대행기간

3. 수집ㆍ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4. 수집ㆍ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대행수수료

6.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주택에 대해서는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ㆍ상가ㆍ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하며 수도권매립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행자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대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을 때에는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대행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규정과 시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생활폐기물 중 농기계류 자가 정비시 발생되는 폐유 등은 영 제8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처리업소(수집ㆍ운반업 포함)에게 처리를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검토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환경부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변동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허가업자에게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추가 확보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7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보고ㆍ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의 구비실태

2.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3장  폐기물 수수료

제18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ㆍ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ㆍ소각용봉투ㆍ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소각용봉투에는 매립지로 반입하지 못하는 생활폐기물로서 소각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등을 담아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소각용봉투의 색깔은 분홍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지역의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연두색으로 한다.

③ 소각용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제작한다.

④ 소각용봉투는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고 탄산칼슘을 30퍼센트 이상 첨가하여 제작한다.

⑤ 종량제봉투의 용량ㆍ크기 및 두께는 별표 5와 같다.

제19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경우 시흥시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흥시명,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제작사양은 별표 6, 별표 7과 같다.

⑥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모양과 크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공급ㆍ판매)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판매이익은 별표 8에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9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판매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액의 3퍼센트 이내,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ㆍ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품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납부필증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할 것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산정방법은 별표 8의 기준에 따르며, 공급ㆍ판매가격은 별표 10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③ 전입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를 전입신고시 주민센터에서 별표 11의 시흥시사용인증마크를 부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흥시사용인증마크는 종량제봉투 종류별로 10매 이내에서 부착할 수 있다.

제22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저수지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시장이 지정한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공공지역 쓰레기 정리를 위하여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일반용봉투ㆍ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ㆍ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ㆍ소각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가구당 매월 120ℓ 이내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4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매수) ① 시장은 시민이 구입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모든 시흥시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종량제봉투 직접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1묶음(10매)의 범위에서 매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수에 관한 규정을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제25조(인터넷신고 수수료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 신고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불제도에 따른 결제 수수료가 있을 경우 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불사유는 배출자 또는 타인이 재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대형폐기물을 수거 전에 환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를 받은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수거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만 환불할 수 있다.

제4장 과태료 및 포상금

제26조(포상금지급) ① 법 제68조에 따라 무단투기행위자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시장은 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별표 12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따른 벌금 대상인 경우에는 폐기물불법투기 및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를 위하여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신고포상금의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투기행위 적발일 현재 시흥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 거주자가 신고한 경우

2. 동일한 신고자(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을 포함한다)에게 분기별 10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동일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연 10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인이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5.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6. 피신고사업장, 피신고자에 대하여 위반 당일 공무원 등에 따라 단속된 경우

7. 신고자가 익명이나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거나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제5장 보칙

제28조(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 등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행위위탁) 인접한 시ㆍ군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ㆍ운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12. 8 조례 제149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12 조례 제16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종량제봉투 인상 규정[별표 10]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1ℓ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30원으로 적용한다.

부칙〈2018. 5. 3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