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포함)

시    흥    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의 안 번 호	3110		제출연월일 : 2019. 7.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예산 편성 방향

○ 국·도비 보조사업 및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등 의무적 경비 우선 반영

○ 민생경제 활성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주요 현안사업 투자

○ 주민편익시설 확충 및 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868,677	1,662,011	206,666	12.43%
일 반 회 계		1,072,712	992,140	80,572	8.12%
기 타 특 별 회 계		72,946	61,611	11,335	18.40%
공기업특별회계		723,019	608,260	114,759	18.87%
	상 수 도 사 업	93,865	90,455	3,410	3.77%
	하수도사업	111,653	86,341	25,312	29.32%
	공영개발사업	517,501	431,464	86,037	19.94%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편성 현황

○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072,712	992,140	80,572	8.12%
지 방 세		347,148	347,148	0	0.00%
세 외 수 입		60,753	57,899	2,854	4.93%
	경상적세외수입	45,302	45,165	137	0.30%
	임시적세외수입	15,451	12,734	2,717	21.34%
지 방 교 부 세		94,163	82,066	12,097	14.74%
조 정 교 부 금		93,238	81,400	11,838	14.54%
보 조 금		359,490	334,664	24,826	7.42%
	국 고 보 조 금	263,266	244,517	18,749	7.67%
	도 비 보 조 금	96,224	90,147	6,077	6.7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7,920	88,963	28,957	32.55%
	보 전 수 입 등	113,061	84,544	28,517	33.73%
	내 부 거 래	4,859	4,419	440	9.96%

○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072,712	992,140	80,572	8.12%
인 력 운 영 비	104,151	102,079	2,072	2.03%
기 본 경 비	5,257	5,131	126	2.46%
보 조 사 업	521,815	484,909	36,906	7.61%
자 체 사 업	417,337	382,063	35,274	9.23%
내부거래지출	9,080	8,804	276	3.13%
보 전 지 출	6,072	2	6,070	303,500%
예 비 비	9,000	9,152	△152	△1.66%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72,946	61,611	11,335	18,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	0	1	순증
농어업발전특별회계	987	986	1	0.10%
교통사업특별회계	17,485	12,600	4,885	38.7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206	3,101	105	3.39%
자활기금특별회계	2,684	2,684	0	0.00%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23,661	23,613	48	0.20%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6,509	6,509	0	0.0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357	6,064	293	4.83%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2,056	6,054	6,002	99.1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편성 현황

○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93,865	90,455	3,410	3.77%
영업수익	40,421	40,421	0	0.00%
영업외수익	1,387	1,387	0	0.00%
특별이익	5	5	0	0.00%
자본잉여금수입	2,469	2,389	80	3.35%
순세계잉여금	48,983	45,653	3,330	7.29%
미수금	600	600	0	0.00%

○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93,865	90,455	3,410	3.77%
영업비용	41,352	40,725	627	1.54%
특별손실	321	15	306	2,040%
유형자산취득	5,353	5,948	△595	△10.00%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6,979	12,507	4,472	35.76%
예비비	29,860	31,260	△1,400	△4.48%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편성 현황

○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11,653	86,341	25,312	29.32%
영 업 수 익	31,024	31,024	0	0.00%
영 업 외 수 익	1,123	1,123	0	0.00%
유형자산처분	416	416	0	0.00%
자본잉여금수입	26,510	26,510	0	0.00%
순세계잉여금	52,280	26,968	25,312	93.86%
미수금	300	300	0	0.00%

○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11,653	86,341	25,312	29.32%
영 업 비 용	37,849	36,696	1,153	3.14%
특 별 손 실	288	288	0	0.00%
유형자산취득	673	603	70	11.61%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2,342	11,696	646	5.52%
기타자본적지출	2,888	0	2,888	순증
예 비 비	57,613	37,058	20,555	55.47%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편성 현황

○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517,501	431,464	86,037	19.94%
영 업 수 익	35,882	35,882	0	0.00%
영 업 외 수 익	5,170	5,170	0	0.00%
자본잉여금수입	45,362	41,612	3,750	9.01%
순세계잉여금	431,087	348,800	82,287	23.59%

○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517,501	431,464	86,037	19.94%
영 업 비 용	2,462	2,338	124	5.30%
특별손실	715	715	0	0.00%
재고자산취득	85,672	79,435	6,237	7.85%
유형자산취득	1	1	0	0.00%
기타자본적지출	20	0	20	순증
예 비 비	428,631	348,975	79,656	22.8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3111		제출연월일 : 2019. 7.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 근    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제안요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분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018년도 말 조성액 ⓐ	2019년도 수입․지출 변경 현황						2019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변경사항ⓑ			지출변경사항ⓒ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1,664,778	1,527,901	1,512,675	△15,226	300,000	400,000	100,000	2,801,772	2,777,453	△24,319	1,112,675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변경사유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수입변경) 2018년도 결산 반영 이자수입 감액(감 15,226천원)

- (지출변경) 2030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증 10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