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29호

2. 제 출 일 : 2019.7.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도로시설과장)

4. 상정일자 : 2019.7.17.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본 사업은 서해안로와 계수대로 사이의 극심한 교통지·정체구간을 연속류로 연결함으로써 시흥권역과 서울도심간의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생활권역 및 통근권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서해안로(신천~대야동 구간)의 상습 지·정체 문제를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에,「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2011년 12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12년 5월 “(가칭)시흥서울연결도로주식회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이후 시흥시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추진단계별 시행시기의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당초 적격성 조사 시의 수요예측 전제사항에 다양한 변화가 있어 수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를 진행하였음. 그 결과 당초 수요 예측치 대비 약 60% 수준으로 분석되어 적격성재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음.

○ 용역 결과 요금 900원 기준, B/C가 1.01로 사업시행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투자 적격성 분석결과 정량 VFM 비율이 36.4%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에 협상대행 용역 결과를 반영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실시협약체결 동의안을 제출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구간 : 시흥시 신천동(서해안로) ~ 부천시 범박동(계수대로)

○ 사업연장 : L=4.88km(4차로)

○ 총사업비 : 1,629억원

○ 사업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 협상결과 주요내용 및 실시협약(안) 내용

○ 붙임1. 협상결과 및 붙임2. 실시협약(안) 참조

※ 협상결과 및 협상안은 대외비로 붙임 자료 참고요망

□ 향후 추진계획

○ 2019.07. : 실시협약 체결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중단되고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적격성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1. 12. 21. 제18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원안가결)

‣ 본 사업은 시의 재정지원 및 의무부담 없이 전액 민간투자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당초 협상내용과 달리 사업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운영기간이 40년으로 연장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에도 요금인상 없이 주민들이 민자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업시행시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으로 주민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와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9. 7. 17.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