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15호

2. 제 출 일 : 2019.7.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시민안전과장)

4. 상정일자 : 2019.7.17.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 검토의견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본 조례 폐지 후에는 「시흥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해당 업무를 지속 추진하게 되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개정(18.10.25 시행)후에는 종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보다 강화됨에 따라 시흥시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9. 7. 17.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