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09호

2. 발 의 일 : 2019.7.4.

3. 발 의 자 : 박춘호 의원 외 2인

4. 상정일자 : 2019.7.17.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독립적인 주거형태 기능을 갖춘 생활숙박시설 건립으로 발생하는 주차공간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에 한하여 호실당 1대로 시설용도를 세분하여 설치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별표 2)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로운 주거형태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립으로 발생하는 주차공간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조례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중위생법」상 생활숙박시설은 일반숙박업과는 달리 실내에서 취사가 가능한 시설로써,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최신 주거 트랜드에 맞춰 각광받는 주거형태로 현재 우리시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건축 또는 설치의 인·허가를 받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현행 조례하에서 건축 또는 설치의 인·허가가 나갈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해당 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변도로까지 주차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호실당 1대라는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 등 질의를 통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타지자체 조례를 참고 삼아 실당 0.7대∼0.8대로 정하고 건축심의 시 건립형태 및 위치에 따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2019. 7. 17.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