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08호

2. 발 의 일 : 2019.7.4.

3. 발 의 자 : 오인열 의원 외 2인

4. 상정일자 : 2019.7.17.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의 신설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외의 차량을 이용·지원 할 수 있도록 택시 바우처 등 택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활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등급제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의 범위에 대해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6조의2)

나.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3)

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대해 관련법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변경.(안 제7조제1항제1호)

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안 제8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의 신설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의 종류 및 특별교통수단외의 차량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제1항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본 개정안은 상위법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7. 17.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