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16호

2. 제 출 일 : 2019.7.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대중교통과장)

4. 상정일자 : 2019.7.17.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택시 총량제 규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하고자 할 때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비용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근    거 :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

나. 출연대상 : 경기도신용보증재단

다. 출연금액 : 금120백만원 (8백만원×15명)

라. 출연시기 및 방법 : 2019년 10월경 계좌입금

※ 융자금액(출연금액의 10배) : 금1,200백만원(80백만원×15명)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하고자 할 때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비용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총량제 실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법인택시 종사자의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양수 시 양수비용의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는 것은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처우를 개선하여 건전한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기도내 2019년도 사업 참여 시·군(11)

(부천, 수원, 성남, 안산, 안양, 평택, 화성, 광명, 안성, 가평)

‣ 출연안 주요내용으로는

- 연간 출연금액은 1억2천만원이며, 보증재단이 지원하는 전체 보증금은 시 출연금의 10배수인 12억임.

-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6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임.

‣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융자지원 가능대상자가 다수인 만큼 해당 지원사업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선정기준을 공정하게 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9. 7. 17.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