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22호

2. 제 출 일 : 2019.7.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환경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19.7.17.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 6. 1.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총중량 무관)에 대해 운행제한을 실시함.

○ 그러나 시흥시는 예산의 한계로 그동안 저공해조치의무 대상을 2.5톤 이상으로 한정하였기에, 2.5톤 미만의 차량도 저공해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공해조치의무 대상을 모든 특정경유차로 확대하고자 함.

○ 또한 차령이 15년 이상인 경우 조기폐차를 권고하도록 되어있어,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기에 차령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저공해조치의무 자동차에 대한 대상을 변경함(안 제3조)

-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동차는 시흥시 관할구역에서 운행되는 모든 특정경유자동차로 확대함.

나. 조기폐차에 대한 권고 대상을 변경함(안 제4조)

-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던 사항을 삭제하여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저공해조치의무 자동차 대상 및 조기폐차에 대한 권고 대상을 확대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안 제3조의 저공해 조치의무 자동차 대상을 2.5톤 이상의 자동차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인 특정경유자동차 전체로 확대하였고, 안 제4조에는 조기폐차 권고대상을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에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함.

참 고 자 료

※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적(2019. 7. 5. 기준)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합 계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기 타
집행액	5,306,840	4,946,905 (93.2%)	1,121,155	3,578,880	246,870
지원대수		2,609대	169대	2,318대	122대

※ 관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

- 2.5톤 이상 : 10,132대

- 2.5톤 미만 : 7,682대

‣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조금신청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7. 17.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