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23호

2. 제 출 일 : 2019.7.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청소행정과장)

4. 상정일자 : 2019.7.17.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환경부 지침 개정 등에 따른 조례정비

○ 다양화되는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의 폐기물 배출 편의 도모

○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관리를 세분화하고 불연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불연성 마대 제작

□ 주요내용

가. 다양화되는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확대(안 별표 1)

- 폐소화기 등 대형폐기물 종류 확대

나. 조례에서 적용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범위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및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불연성 마대에 대한 조문 정비(안 제10조)

다.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의 대상 범위 확대(안 제12조)

라. 조례에서 적용하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재질 등을 봉투별로 정의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불연성 마대 제작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8조)

마. 종량제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불연성 마대 제작 반영(안 별표 5)

바.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에 재사용 봉투,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불연성 마대 제작사양 반영(안 별표 6)

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산업단지지역 내 종량제봉투 100L 제작금지로 판매가격을 삭제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불연성 마대 판매가격을 신설(안 별표 10)

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저소득층 수수료 감면대상자 반영(안 제23조)

차. 2019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지표 반영을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안 별표 12)

카. 조례에서 적용하는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대상자 확대 반영(안 제27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관리를 세분화하여 시민들의 배출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	안 별표 1은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여 품목 및 수수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다양화되는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안 제10조, 안 제18조, 안 별표 5, 안 별표 6, 별표 10, 안 제23조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에 따라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관리를 세분화하고 불연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와 불연성 마대를 제작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내용상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 안 제12조는 관내 신도시 개발로 증가하고 있는 상가 및 오피스텔의 생활폐기물 처리 편의를 위해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최종 검토결과, 상기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통해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개선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정사항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9. 7. 17.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