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07호

2. 발 의 일 : 2019.7.4.

3. 발 의 자 : 이복희 의원·노용수 의원 외 1인

4. 상정일자 : 2019.7.17.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호별 계량기 설치 대상 시설에 다가구 주택을 추가하고, 세대분할 대상에 오피스텔 거주자 중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추가하여, 현실 대비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고자 함.

○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면 대상 시설로 규정된 유치원을 학교와 동일하게 업종별 요율표 중 1단계만 적용하는 시설로 추가하고자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기존 등급제 폐지에 따라 용어정비 및 감면 기준을 재정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세대별 계량기 설치 범위에 다가구 주택을 추가하여 확대 규정함.

(안 제7조제1항)

나. 일반용 1단계만 적용하는 대상시설에 유치원을 추가하여 확대 규정함.(안 제25조제5항)

다. 세대분할 범위에 오피스텔을 추가하여 확대 규정함.(안 제28조제1항)

라.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감면 범위를 확대 규정함.(안 제35조제5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세대분할 대상에 오피스텔 거주자 중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추가하여, 현실 대비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안 제7조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범위에 다가구주택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은 실질적으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인 만큼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다가구 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

- 다가구 주택 : 단독주택에 속하며, 소유권은 한 사람만 가지나,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형태

- 다세대 주택 : 공동주택에 속하며, 각 세대별로 등기 가능

‣ 안 제25조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용 1단계만 적용하는 대상시설에 유치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안 제28조는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단일 계량기를 통해 일반용으로 요금을 적용하던 오피스텔 거주자에 대하여 세대분할을 해주고, 혼용(15㎥까지는 가정용 요금 적용하고, 16㎥이상은 일반용 적용)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1~2인 가구 증가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할 조치로 판단되며,

‣ 안 제35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 조례 개정 후 요금감소 예상액                                     (단위:천원)

구 분	다가구 계량기 설치	유치원 확대	오피스텔 가구분할	장애범위 확대
합계 금액	1,042,600 (521,300)
감소예상액	46,000 (검침원인건비)	600 (300)	828,000 (414,000)	168,000 (84,000)

‣ 최종 검토결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7. 17.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