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실태분석 및 건강통계조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27호

2. 제 출 일 : 2019.7.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보건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19.7.17.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동별 건강수준 및 건강도시환경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위험요인과 건강정보를 파악하여 공공보건의료 수립 목표와 방향, 우선순위 설정, 수단 마련에 근거를 제공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9. 8월 ~ 2020. 2월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ㆍ선정

○ 위탁내용

- 최근 5년간 의료이용실태 및 보건통계자료 종합분석을 통한 정책적 제언

- 건강도시 환경 분야 지표조사, 개발 및 분석

- 지역주민 요구도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 건강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건강지도’제작

□ 관련근거

○ 「지역보건법」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제6조(실태조사)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기대효과

○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정책 분야에 대한 종합 실태 분석 및 방향 제시

○ 산재된 보건통계자료의 통합‧재분석을 통해 지역별 건강위험요인과

건강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민 건강

안전망 구축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동별 건강수준 및 건강도시 환경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도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실태분석 및 건강통계 조사사업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본 조사를 통해 최근 5년간의 건강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동별 종합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산재된 보건 통계자료의 통합·재분석을 통해 건강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7. 17.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