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호민관 (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13호

2. 제 출 일 : 2019. 7. 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청렴감사관)

4. 상정일자 : 2019. 7. 17.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민호민관의 의견표명·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경우 적극행정 감사면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과 상이한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옴부즈만의 권한ㆍ기능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병기 명칭 변경(조례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2장, 안 제3조)

○ 시민호민관 임기규정 및 명칭 변경(안 제6조제1항, 안 제6조제2항)

- 시민호민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함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

○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안 제14조)

○ 합의의 권고 및 조정 근거 신설(안 제16조)

○ 사무기구 설치 의무화(안 제21조)

□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호민관의 의견표명·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경우 적극행정 감사면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민호민관의 의견표명이나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경우 적극행정 감사면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며 호민관의 임기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호민관에 대한 임기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명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회 동의를 거쳐 시민호민관을 위촉하는 절차를 조례에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시민호민관과 시민고충담당관은 고충민원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조직의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시민들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호민관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므로 시민호민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호민관역할ㆍ기능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복수의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합의형 옴부즈만은 합의제행정기관이 해당하지만, 독임형 시민호민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행정기구로서 조직의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사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구로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방형직원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는 3명이상 7명 이내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장의 명의로 행사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

2019. 7.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