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규모 제조업 협약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14호

2. 제 출 일 : 2019. 7. 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장)

4. 상정일자 : 2019. 7. 17.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규모 제조기업(소공인)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된 소규모 제조업 협약보증(영세 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본 협약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2019년 출연금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소규모 제조기업체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본 협약보증의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함

○ 2019년도 협약보증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2019.5.31. 기준)

출연금	보증규모	지원내역	소진율	비고
200	2,520	2,220(60개사)	88.1%	내부확정 지원예정금액 255백만원 포함

※ 2019년 보증규모 : 출연금의 10배수 + 2018년 보증잔액 520백만원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300,000천원

- 기정 출연금 200,000천원 (2019. 1. 출연)

- 추가 출연금 100,000천원 (2019. 8. 예정)

○ 향후계획 : 자금 수요에 따라 하나은행의 추가 출연 협약 검토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영세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지원을 위해 2019년 1월 출연한 200,000천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관내 영세 소규모 제조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담보력과 신용부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공인을 위한 제도인 만큼 특례보증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강화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대부분의 기업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장기저리의 자금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영세소규모 제조기업의 경영지원 대책의 발굴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9. 7.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