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17호

2. 제 출 일 : 2019.  7. 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노인장애인과장)

4. 상정일자 : 2019.  7. 17.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동판매기 운영 계약체결자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대리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으로 개정함. (안 제6조)

○ 자동판매기의 계약 우선순위 중 “장애인 등급 1급~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장애인 등급 3급~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함. (안 별표 제5조 관련)

□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7.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