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18호

2. 제 출 일 : 2019. 7. 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아동보육과장)

4. 상정일자 : 2019. 7. 17.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역사회 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 등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사무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현 위⋅수탁기관 현황

기 관 명	소재지	현위탁자	연면적	종사자	위탁기간	운영비 보조금 (2019 기준)
경기시흥아동 보호전문기관	시흥시 비둘기 공원7길 83, 2층(대야동)	굿네이버스	359.26㎡ (108평)	18명	2016.10.11 ~ 2019.10.10 (3년)	472,594천원

○ 위탁기간 : 5년(2019. 10. 11~2024. 10. 10)

○ 위탁사무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 피해아동의 응급보호 및 상담․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 학대행위자․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 민간위탁 공개모집

- 위탁기관 모집범위 :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등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아동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상황관리와 위기가정에 대한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 아동의 응급보호에 대한 긴급성과 신속성 발휘, 놀이ㆍ음악ㆍ미술 등 전문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므로, 아동보호 해당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 다만, 2019년 총예산 중 사업비가 약 5.8%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학대받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아동학대예방교육 등을 위해서 관련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7.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