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19호

2. 제 출 일 : 2019. 7. 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아동보육과장)

4. 상정일자 : 2019. 7. 17.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시립어린이집 4개소와 20년 무상임대 사용조건 관리동 어린이집 시립 전환 4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시흥시 보육 조례 제11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위탁개요

- 위탁시설 : 8개소(市 설치 4개소, 20년 무상임대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4개소)

- 위탁기간 : 5년(2020. 3. 1. ~2025. 2. 28.)

- 개원예정일 : 2020. 3. 2.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19. 7.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19. 8.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19.10.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운영체 선정

- 2020. 3. : 어린이집 개원

○ 위탁시설 현황

연번	시 설 명	위 치	규모	(예상)보육정원	개원예정	비고
1	시립신천어린이집	시흥시 신천로79번길 6	231㎡	49명	운영 중	시 설치
2	시립아이들세상어린이집	시흥시 은행로 88	433㎡	62명	운영 중	시 설치
3	시립정왕본동어린이집	시흥시 오동마을로6번안길 17	560㎡	71명	운영 중	시 설치
4	시립종합복지어린이집	시흥시 은행로173번길 14	370㎡	70명	운영 중	시 설치
5	(가칭)대야이편한세상어린이집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10	328㎡	47명	2020.3.	전 환
6	(가칭)은계어반리더스어린이집	시흥시 은계중앙로 325	366㎡	65명	2020.3.	전 환
7	(가칭)은계제일풍경채어린이집	시흥시 은계중앙로 151	346㎡	51명	2020.3.	전 환
8	(가칭)은계A-1어린이집	시흥시 은계북길 7	320㎡	55명	2020.3.	전 환

○ 소요예산 : 6,959,440천원(교직원 인건비)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도)	2차연도 (2021년도)	3차연도 (2022년도)	4차연도 (2023년도)	5차연도 (2024년도)	계
시립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1,337,315	1,364,061	1,391,342	1,419,169	1,447,553	6,959,440
재원 조달		1,337,315	1,364,061	1,391,342	1,419,169	1,447,553	6,959,440
시 비		334,729	341,015	347,836	354,792	361,888	1,740,260
의존 재원	보조금	1,002,586	1,023,046	1,043,506	1,064,377	1,085,665	5,219,180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0	0	0	0	0	0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어린이집 이용 보호자 및 영유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부도덕하거나 부적절한 사례로 지적받은 경우 민간위탁 심사기준에 패널티를 강하게 적용하고, 아동학대, 급식부실 등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건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9. 7.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