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20호

2. 제 출 일 : 2019. 7. 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체육진흥과장)

4. 상정일자 : 2019. 7. 17.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용료 감면 규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및 지원범위 규정(안 제3조)

○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환수 규정 마련(안 제5조, 제6조)

○ 클럽 주최·주관하는 행사·경기 등 사용료 감면 규정(안 제7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생활체육 활동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프로그램 수입의 40%를 운영비로 적립하여 3년 후 국비 지원이 끊기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를 보면 3년 후 모든 인력의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내년부터 충원되는 인력의 인건비 또한 전액 시비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공공스포츠클럽의 도입 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 자립을 위해서는 탄탄한 운영계획 수립과 수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 마인드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 7.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