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21호

2. 제 출 일 : 2019. 7. 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체육진흥과장)

4. 상정일자 : 2019. 7. 17.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과학적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도모 및 지역주민의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 민간위탁 개요

- 명    칭 : 시흥시 체력인증센터(국민체력 100 사업을 추진하는 장소)

- 운 영 일 : 2019. 6.

- 장    소 : 정왕동 어울림 체육센터 2층(정왕동 1800-6번지)

- 운영면적 : 302㎡(체력인증센터, 체력증진교실, 운동처방교실)

- 위탁 기간 : 2019. 6. ~ 2021. 12. 31.

- 운영 주체 : 사단법인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 운영 내용 : 체력측정 후 운동처방 및 체력증진교실 등 운영

- 체력측정 : 연령별로 규정된 6~7개 체력항목 측정

- 체력인증 : 체력수준 우수자는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서 발급(1~3등급)

- 운동처방 : 측정된 체력수준에 따른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제공

- 체력증진교실 : 저체력자를 중심으로 주3회 8주 과정 체력관리 지원

-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 운영 : 학교, 복지관 등 출장 측정서비스 제공

- 어울림 체육센터 체육시설과 연계한 체력인증 프로그램 운영

- 시흥시 보건소를 활용한 체력인증센터 프로그램 홍보

- 각종 행사 연계 등을 통한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강화

- 이용대상 : 청소년(만13~18세), 성인(만19~64세), 어르신(만65세 이상)

- 이용요금 : 무상 이용

○ 운영인력 : 4명(운동처방사 2명, 체력측정사 2명)

○ 운영예산 : 136,103천원(2019년도 예산, 전액 기금)

※ 2020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10개월분 인건비만 기금으로 지원

(2개월분 인건비는 시비로 부담, 운영비는 전액 기금 지원)

○ 향후 일정

- 2019.   7. : 체력인증센터 운영 예산 제2회 추경예산 편성

- 2019.   7. : 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 2019.   8. :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의 체력수준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개인별 체력진단, 맞춤형 운동처방 및 상시 체력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체력인증센터를 설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단법인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체육인증센터 사업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거조례 제정 → 시의회 동의 → 예산편성 및 수탁기관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관련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사전 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절차를 무시하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안 심사 시 시의회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당부를 하였음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 : 공공스포츠클럽 사업 추진절차

○ 공공체육시설 위수탁협약서 체결 및 운영(2019. 1월)

○ 공공스포츠클럽 민간위탁 동의안(2019. 2월)

○ 공공스포츠클럽 민간위탁 예산편성(2019. 3월)

○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조례 제정(2019. 7월)

2019. 7.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