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24호

2. 제 출 일 : 2019. 7. 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행정과장)

4. 상정일자 : 2019. 7. 17.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흥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맞춤형 복지제도 정비(안 제7조제1호, 제9호)

○ 장기재직 공무원 연수 지원대상 확대(안 제7조제4호)

○ 직원의 주거안정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제10호)

□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 중 포괄적으로 규정된 맞춤형복지제도를 맞춤형복지제도와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 지원으로 구분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지원 대상을 배우자에서 가족으로 확대, 직원의 주거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형평성 차원에서 배우자가 없는 장기재직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지원 대상을 배우자에서 가족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직원의 주거안정 지원 근거 마련에 앞서 주거안정 설문조사 및 무주택자 현황 파악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7.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