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연합총대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25호

2. 제 출 일 : 2019. 7. 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장)

4. 상정일자 : 2019. 7. 17.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역안전 순찰, 각종 행사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생활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총대의 방범초소를 해당 부지에 설치, 사용을 연장하여 범죄예방 효과 증대 및 주민참여형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설현황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기간	대부료 (부가세별도)	기 능	비 고 (관련부서)
종류	소재지(토지)	대부면적
토지 (대지)	정왕동 1799-4번지 (면적:19,346)	81	2019.9.1.~ 2021.8.31. (2년간)	6,666	- 관내 치안유지 방범활동 실시 - 생활안전 위협요소 신고 및 처리 - 각종 시정행사에 봉사활동 참여	시민안전과

□ 검토의견

○ 본 사용ㆍ수익허가안은 자율방범연합총대 순찰초소를 각종 범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정왕동에 이전하여 동네 범죄예방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자율방범연합총대에 사용수익을 허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자율방범연합총대 순찰초소는 당초 하중동에 위치하여「자원봉사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무상사용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료를 납부해야 함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자율방범연합총대가 납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7.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