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26호

2. 제 출 일 : 2019. 7. 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장)

4. 상정일자 : 2019. 7. 17.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 등 8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정왕동 1800-8번지 1건의 공유재산 처분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취득재산 (회계과)

-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 : 문화․체육․복지 시설인 복합시설 건립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9,240	22,378		-
토 지	조남동 674번지 (목감지구 공공청사 1부지)	4,290	7,226	2019.9. ~ 2022.5.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	회계과
건 물		4,950	15,152

○ 취득재산 (회계과)

- 은계어울림센터-1 건립 : 문화․체육․복지 시설인 복합시설 건립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9,991	24,081		-
토 지	은계공공주택지구 복컴-1 부지	4,401	7,033	2019.9. ~ 2022.2.	은계어울림센터-1 건립	회계과
건 물		5,590	17,048

○ 취득재산 (회계과)

- 장곡동 주민편의시설 부지 매입 : 장곡동 행정시설 공공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후 복합주민편의시설(청소년문화의 집 등) 건립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토 지	장현공공주택지구 공공청사 4부지	1,474	2,722	2019.8. ~ 2020.12.	장곡동 주민편의시설 부지 매입	회계과

○ 취득재산 (교통행정과)

- 은계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P9, P10) 매입 : 공영주차장 조성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3,092.6	4,684
토 지	은행동 207-5 일원	1,270.9	1,925	2020년	은계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교통행정과
	은행동 424일원	1,821.7	2,759

○ 취득재산 (체육진흥과)

- 목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 실내체육시설 및 다목적홀 건립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5,651	11,200
건물	목감지구 문화체육시설 부지	1,600	4,674	2022년 하반기	목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체육진흥과
토지		4,051	6,526

○ 취득재산 (체육진흥과)

-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 은계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체육시설 건립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4,258	8,200
건물	은계지구 체육시설 부지	1,000	3,267	2021년 하반기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체육진흥과
토지		3,258	4,933

○ 취득재산 (체육진흥과)

- 장현지구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체육관 건립 : 장현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체육시설 건립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7,700	18,000
건물	장현지구 체육시설 1부지	3,200	9,900	2021년 하반기	장현지구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체육관 건립	체육진흥과
토지		4,500	8,100

○ 처분재산 (복지정책과)

- 공유(일반) 재산 매각 : 정왕동 1800-8번지 건물 매각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대장가액	처분예정가	처분시기	매각방법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용도	면적
건물	정왕동 1800-8	사회복지시설	2,431.47	1,552	2,524	2019. 7월 이후	매수청구권 행사	복지정책과

○ 취득재산 (주택과)

- 신천동 사회주택(알콩달콩 주택) 기부채납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건물	신천동 704	395.18	1,840	2019.7.	신천동 사회주택 (알콩달콩 주택) 기부채납	주택과

□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건은 목감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공공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수영장, 다목적실, 영상미디어체험관,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공인프라 부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수영장 시설이 있는 목감어울림센터-2의 위치가 신도시쪽에 치우쳐 있어 원도심 주민의 접근성은 물론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접근성도 용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수영장 위치 결정은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은계어울림센터-1 건립”건은 은계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에 대응하여 공공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의공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영장, 청소년상담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건강가정․다문화센터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장곡동 주민편의시설 부지 매입”건은 장현 공공주택지구 공공 기반․문화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단기적으로 장곡어울림센터와 인근 행정시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복합주민편의시설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은계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P9, P10) 매입”건은 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에 따라 신규 지정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원도심 근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원도심과 은계지구 입주에 따른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목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건은 목감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에 대응하여 실내체육시설과 공연․전시가 가능한 다목적홀을 건립하여 목감지구 주민화합의 장으로 상호 연결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육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목감 복지문화체육시설과 목감어울림센터-2가 모두 신도시에 건립되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목감동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합문화체육시설 부지 인근에 위치한 목감도서관 내 지하 1층에 1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홀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근 거리에 유사한 시설이 중복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건은 인구 유입에 대응하여 실내 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탁구․농구 등 복합코드) 및 실외체육시설(풋살장)을 건립하여 생활권별 공공서비스 수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장현지구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체육관 건립”건은 인구 유입에 대응하여 실내 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장 12면 및 관람석 800석)을 건립하여 권역별 공공체육시설을 균형있게 배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공유(일반)재산 매각”건은 정왕동 1800-8번지의 토지소유주인 사회복지법인(열린자리)이 해당 토지의 임대기간 갱신계약을 거부함에 따라 우리시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소유주가 건물철거소송을 했을 때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매각함으로써 토지 소유주의 건물철거소송 승소로 인해 파괴되는 건물재산과 철거 비용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및 같은 조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에 따라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후 토지소유주가 건물을 매수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민법 제283조, 제643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신천동 사회주택(알콩달콩 주택) 기부채납”건은 주거공동체 활성화와 사회경제적 약자(신호부부 등)를 대상으로 주거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무상으로 기부의사를 전달해옴에 따라 기부채납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여 사회적약자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지하공영주차장 조성비용으로 시비(950백만원)이 부담되었고 입주자용 외 공영주차장 53면이 조성된 만큼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을 배려하여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9. 7.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