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06호

2. 발 의 일 : 2019. 7. 2.

3. 발 의 자 : 이금재 의원 외 5인

4. 상정일자 : 2019. 7. 17.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정립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 :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용어를 현행화함.(안 제1조, 제2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13조)

□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에서 보호, 교육 및 자립지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상위법령에 있는 용어라 할지라도 또 다른 낙인이 되지 않고 많은 청소년이 찾아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9. 7.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