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04호

2. 발 의 일 : 2019. 7. 2.

3. 발 의 자 : 안돈의ㆍ송미희 의원 외 1인

4. 상정일자 : 2019. 7. 17.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의회에서 일몰을 권고할 경우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신설함.

□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한 각종 시책 등이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실익이 없거나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해당사업을 일몰하여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동력 확보 및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 7.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