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05호

2. 발 의 일 : 2019. 7. 2.

3. 발 의 자 : 송미희ㆍ김창수 의원 외 1인

4. 상정일자 : 2019. 7. 17.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민간위탁 사업의 의회 동의 시기를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등을 위하여 일반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 지도·점검, 감사,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 21조)

□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업 추진 시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 적정성 검토결과 등에 대하여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개선 권고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수탁기간 선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의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해촉, 제척 등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위탁사무의 관리 기능 강화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게 하는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흥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7.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