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12호

2. 제 출 일 : 2019. 7. 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책기획관)

4. 상정일자 : 2019. 7. 17.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설관리 위주의 공단을 개발과 관리를 병행하는 공사로 전환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익을 관내 기반시설 확충 등 관내에 재투자하여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지방공기업법」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 지방공기업법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명    칭 : (가칭)시흥도시공사

○ 출범시기 : ‘19. 12월 ~ ‘20. 3월(예정)

○ 형    태 : 개발사업, 위․수탁사업 및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

○ 권리의무 : 포괄승계(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 채권․채무, 고용관계 등)

○ 주요사업 : 개발형 사업 + 시설관리형 사업(위․수탁사업 등)

○ 자 본 금

- 출자계획(예정)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현금출자			현물 출자	출자시기
		소 계	공단 기출자	신규 출자
초기	52	52	2	50	-	2019.제3회추경
이후	1,637	250	-	250	1,387	2020년 이후

※ 공단 기출자 2억원은 포괄승계되어 자동 출자

▸ 현금출자

. 초기출자금 : 50억원(향후 5년간 운영경비 및 제세비용)

. 이후출자금 : 250억원(개발사업비 등 / 향후 사업 추진시기에 맞추어 조정)

▸현물출자 : 1,387억원(월곶역세권 부지비용 / 공영개발특별회계)

구 분	월곶역세권 부지	비 고
위치(면적)	월곶동 520-5번지 일원(235,780m2)
추 정 가	138,760백만원

※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 후 현물출자 예정

○ 조직 및 정원

- 기존(공단) : 이사장, 3본부 16팀(정원 361명)

- 변경(공사) : 사장, 3본부 1실(개발부서) 16팀(정원 371명, 10명 증)

※ 공사 설립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무원 파견 별도 검토

○ 추진절차

조직변경안 승인 요청	⇨	조직변경 승인	⇨	조직변경․출자동의, 공사설립조례(안)		이해관계인 조직변경통보
공단 이사회 의결		시장 검토승인		시의회 상정․의결		의결 후 20일 이내
(공단 → 시 )		(시 → 공단)		(시의회)		(공단)
						⇩
조직변경 보고	⇦	공사출범 업무개시	⇦	정관 및 제규정 제정	⇦	공단해산 및 공사설립 등기
				이사회 의결, 시장 승인		의결 후 3주 이내
시→도→행안부		(공사)		(공단 ↔ 시)		(공단)

○ 주요사업 세부내역

- 개발사업

▸ 추진 사업현황

구분	위 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월곶역세권 개발사업	월곶동 520-5번지	235,780㎡	2020년 ~ 2024년	2,130억원
매화산단 배후주거지 개발사업	도창동 43번지	288,862㎡	2023년 ~ 2028년	2,076억원

▸ 향후 추진예정 사업현황

구분	위 치	개발유형	사업기간
하중지구	하중동 일원	공공주택	2020년 이후
염전지구	신현동 일원	도시개발
토취장지구	정왕동 일원	도시개발

▸ 대행사업(市 건립대행 예정사업 / 9개 사업, 3,133억원 규모)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정왕노인복지관 건립	정왕동	2020년 ~ 2022년	120억원
목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목감지구	2021년 ~ 2022년	112억원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은계지구	2020년 ~ 2021년	90억원
시흥시 행정복합타운 조성	장현지구	2020년 ~ 2024년	1,742억원
신천 시민편의시설 건립	신천동	2020년 ~ 2021년	73억원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	정왕동	2020년 ~ 2022년	516억원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계수동	2020년 ~ 2022년	131억원
매화산단 지역일자리센터 건립	매화산단	2020년 ~ 2022년	295억원
도원초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신천동	2022년 ~ 2023년	54억원

▸ 위․수탁사업(현행사업) ---------기존 공단 운영사업 승계(23개)

분 야	사 업 명
환경사업 (4)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운영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운영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교통사업 (6)	공영주차장 81개소 운영(유료 34, 무료 47) 불법 주정차, 체납, 방치차량 견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자동차번호판 제작·판매 공영버스차고지 운영 부설주차장 운영(시청 등 3개소)
문화체육사업 (7)	국민체육센터 운영 장곡복합문화체육센터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및 시설관리 공공체육시설 9개소 운영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및 시설관리 ⑯ 월곶에코피아 체육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⑰ 능곡어울림센터
공공청사관리사업 (3)	⑱ 도서관 등 15개 청사 청소관리 ⑲ ABC 행복학습타운 시설관리	⑳ 오이도 박물관
공원관리사업 (3)	갯골생태공원 및 갯골캠핑장 운영 배곧한울공원	㉒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내 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사업이익을 관내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 재투자를 통해 시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설관리형 공단을 수익 창출이 가능한 개발사업 부분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형 공사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제80조에 따라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장 승인과 의회 의결을 거쳐 공사에서 공단, 공단에서 공사로 조직 형태 변경이 가능하나 공사로 전환하여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다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또한, 개발사업 이익금의 외부유출을 막고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서 공공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사 전환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현재로서는 공공청사 건립대행은 개발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매화산단 배후주거지 개발만으로는 공사전환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시정부에서 2019년말 완료 예정으로 2035 시흥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5 시흥도시기본계획 용역에 개발, 정비 등 공간시책에 대한 큰 틀과 도시공간, 주거ㆍ재생 등 8개분야 정책계획 및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용역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7.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