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간 : 2019.7.18.(목) ~ 7.19.(금)

○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장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편성의 방향

○ 국·도비보조사업 및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등 의무적 경비 우선 반영

○ 민생경제 활성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주요 현안사업 투자

○ 주민편익시설 확충 및 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재정 신속지원

▣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868,677	1,662,011	206,666	12.43%
일 반 회 계		1,072,712	992,140	80,572	8.12%
기 타 특 별 회 계		72,946	61,611	11,335	18.40%
공기업특별회계		723,019	608,260	114,759	18.87%
	상 수 도 사 업	93,865	90,455	3,410	3.77%
	하수도사업	111,653	86,341	25,312	29.32%
	공영개발사업	517,501	431,464	86,037	19.94%

▣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 편성현황

○ 일반회계는 2019년도 1회 추경예산 9천 921억 4천만원 보다 805억 7천 2백만원이 증액된 1조 727억 1천 2백만원으로 편성

<< 세입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072,712	992,140	80,572	8.12%
지 방 세		347,148	347,148	0	0.00%
세 외 수 입		60,753	57,899	2,854	4.93%
	경상적세외수입	45,302	45,165	137	0.30%
	임시적세외수입	15,451	12,734	2,717	21.34%
지 방 교 부 세		94,163	82,066	12,097	14.74%
조 정 교 부 금		93,238	81,400	11,838	14.54%
보 조 금		359,490	334,664	24,826	7.42%
	국 고 보 조 금	263,266	244,517	18,749	7.67%
	도 비 보 조 금	96,224	90,147	6,077	6.7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7,920	88,963	28,957	32.55%
	보 전 수 입 등	113,061	84,544	28,517	33.73%
	내 부 거 래	4,859	4,419	440	9.96%

<< 세출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072,712	992,140	80,572	8.12%
인 력 운 영 비	104,151	102,079	2,072	2.03%
기 본 경 비	5,257	5,131	126	2.46%
보 조 사 업	521,815	484,909	36,906	7.61%
자 체 사 업	417,337	382,063	35,274	9.23%
내부거래지출	9,080	8,804	276	3.13%
보 전 지 출	6,072	2	6,070	303,500%
예 비 비	9,000	9,152	△152	△1.66%

▣ 기타특별회계 사업예산 편성현황

○ 기타특별회계는 2019년도 1회 추경예산 616억 1천 1백만원 보다 113억 3천 5백만 원이 증액된 729억 4천 6백만원으로 편성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72,946	61,611	11,335	18.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	0	1	순증
농어업발전특별회계	987	986	1	0.10%
교통사업특별회계	17,485	12,600	4,885	38.7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206	3,101	105	3.39%
자활기금특별회계	2,684	2,684	0	0.00%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23,661	23,613	48	0.20%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6,509	6,509	0	0.0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357	6,064	293	4.83%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2,056	6,054	6,002	99.14%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현황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일반회계 총 규모 1조 727억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약 7,801억원(72.72%)

(단위: 천원)

회 계 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감액
계		780,122,482	739,863,527	40,258,955
일반회계	미래전략담당관	11,098,745	10,806,636	292,109
	정책기획관	49,144,741	45,235,810	3,908,931
	청렴감사관	125,005	115,005	10,000
	경제국	66,467,819	58,472,362	7,995,457
	복지국	411,572,743	400,087,889	11,484,854
	행정국	153,048,751	143,380,388	9,668,363
	농업기술센터	5,960,894	5,932,181	28,713
	평생교육원	68,519,234	62,025,294	6,493,940
	동 주민센터(대야동포함)	14,184,550	13,807,962	376,588

○ 조직별 세출예산액 현황(일반회계)

·미래전략담당관 ------------- 11,098,745천원(2.70%)

·정책기획관    ------------- 49,144,741천원(8.64%)

·청렴감사관    -------------- 125,005천원(8.70%)

·경  제  국    ------------- 66,467,819천원(13.67%)

·복  지  국    ------------ 411,572,743천원(2.87%)

·행  정  국    ------------ 153,048,751천원(6.74%)

·농업기술센터  -------------- 5,960,894천원(0.48%)

·평생교육원    ------------- 68,519,234천원(10.47%)

·동 주민센터(대야동 포함) ------ 14,184,550천원(2.73%)

▣ 검토의견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2천 66억 6천 6백만 원 증액(12.43%)된 1조 8천 686억 7천 7백만 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805억 7천 2백만 원이 증액(8.12%)된 1조 727억 1천 2백만 원이 편성, 기타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13억 3천 5백만 원이 증액(18.4%)된 729억 4천 6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402억 5천 8백만 원 증액(5.4%)된 7천 801억 2천 2백만 원입니다.

○ 국․도비 보조금 내시반영, 민생경제 활성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주요현안사업 우선 반영, 주민편익시설 확충 및 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세출예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생활 SOC 사업 등 민생지원, 생활환경 관리,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 건립 등입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 노후상가거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자동차 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그리고 저소득층(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아동(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각 대상에 대한 복지예산이 적정 규모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또한, 은계 어울림센터, 목감 어울림센터, 장곡동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생활 SOC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 상황과 관련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규 편성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 이행여부, 세부계획 수립 여부 등 추진 과정·절차에 대한 검토와 한정된 재원 하에서 편성된 예산이 불필요한 사업에 과다 책정되었는지, 사업취지 및 효과가 미비한 사업은 없는지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 기정사업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는지, 사업 계획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사업부진으로 중단 또는 재검토로 감액된 사업은 추진절차 및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의 경우 향후 시의 재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사업 선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예산 투입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로 시기적절하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시 전체적인 안정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지, 시급한 현안 사업인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낭비성 요인이 있는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 검토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  7.  18.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