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9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09. 03.(박춘호·성훈창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9. 09. 11.

3. 상정일자 :

○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 09. 19.)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춘호 의원)

1. 제안이유

○ 각종 토의 안건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 및 민생 현장 방문 기회를 늘리고 현안사업,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들을 더욱 폭넓게 검토하며 심도 깊은 심의를 하기 위해 연간 회의 일수를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회의 일수 변경(안 제2조)

⇒ “90일”을 “100일”로 개정

○ 임시회 회의 일수 변경(안 제3조)

⇒ “40일”을 “50일”로 개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의회운영전문위원 : 조현배)

○ 시흥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52만) 및 시예산의 증액 등의 사유로 현행 회기일수(90일)만으로 늘어나는 시행정의 각종 안건 심의 및 처리가 여의치 않아, 연간 회기일수를 연장(100일)하여 각종 안건들을 폭넓고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심의 여건을 만들고자 함.

Ⅳ. 질의응답 요지 : 생 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9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09. 03.(안선희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9. 09. 11.

3. 상정일자 :

○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 09. 19.)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선희 의원)

1. 제안이유

○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조항이 준용하고 있는 정부「국내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부「국내여비규정」개정 시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17조 4항)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조례위임사항이 아니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되어있으므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변경함.

(안 제27조 4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의회운영전문위원 : 조현배)

○ 근거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응답 요지 : 생 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